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인사] 국가보훈부 외

피플 2025.11.07 18:10:0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혁신행정담당관 최남임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연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이용기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기념사업과장 염선미 △현충시설관리과장 신지영 △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등록관리과장 강현근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장 진강현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이희정 △인천〃 장숙남 △경기북부〃 박용주 △경기동부〃 이정현 △충남서부〃 박경미 △충남동부〃 손순욱 △충북남부〃 안진형 △충북북부〃 손애진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동현 △보훈심사위
본지 김민혁 기자 '이달의 편집상'

피플 2025.11.07 18:09:41

김민혁(사진) 서울경제신문 차장이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289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자로 7일 선정됐다. 김 차장은 ‘통장잔고보다 바닥난 감정잔고···박 대리는 오늘도 헤어질 결심중’으로 문화·스포츠 부문을 수상했다. 곽경민 동아일보 부장의 ‘처음 뵙겠습니다 KOSPI 3,748.37(종합 부문)’과 이은지 이투데이 기자의 ‘金 못지않게 ‘銀근히’ 뛰었다··· 45년 만에 고점 돌파(경제·사회 부문)’, 심광섭 경남신문 부국
운전면허 미갱신 168만명…연말 '면허 갱신 대란' 우려

사회일반 2025.11.07 18:08:27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전체의 34%인 168만 명에 달해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평균 대기 인원이 2000명, 대기 시간은 4시간 이상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올해는 갱신 대상자가 최근 10년 이래 최다인 487만 명으로 이 중 약 70만 명이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적성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할 경우 면허가 취소돼 학과 시험에 다시 응시해
"요구 수용 안되면 파업" …수능 앞두고 수험생 볼모 잡은 서울시 버스·지하철 노조

사회일반 2025.11.07 18:08:03

수능을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노조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 협상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볼모로 잡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13차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어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11일 자정까지 노사 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노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2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64개 업체
"기어가기도 힘들다" 무너진 잔해 속 처절한 구조… 2명은 아직 위치도 파악안돼

사회일반 2025.11.07 18:07:33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매몰된 작업자들의 구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 소방 당국은 복잡한 내부 구조와 2차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내시경과 음향탐지기 등 최신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매몰 위치와 생존 여부를 확인했던 피해자마저 끝내 사망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7시 33분과 8시 44분, 8시 52분 연속으로 보일러 타워 정면 기준 오른
[속보] 특검,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11.07 18:06:2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7일 “김건희 여사, 한학자 총재, 전성배,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민희진 "뉴진스 내가 캐스팅" 주장에 쏘스뮤직, 계약 당시 영상 증거로 반박

사회일반 2025.11.07 17:36:39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를 자신이 캐스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당시 영상까지 제출하며 반박했다. 그동안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하고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하이브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 참석해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당시 영상까지 제출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사회일반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법원,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사회일반 2025.11.07 16:52:35

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이달 1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4일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 등 긴급히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불법 전단 막고 QR코드로 지역 홍보…양주시, 옥정 중심상가 살린다

전국 2025.11.07 16:50:33

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일대 공공시설물 127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했다. 시트에는 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QR코드를 삽입해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매체로 활용한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로등, 변압기, 전신주, 교통신호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법 전단과 스티커 부착을 막는 동시에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정 정보와 홍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먹고 놀자 옥정에서'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옥정 중심상가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도수코5’ 출신 김성찬, 암 투병 끝에 향년 35세로 별세

사회일반 2025.11.07 16:48:59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로 얼굴을 알린 모델 김성찬(35)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성찬은 약 2년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투병하다 이달 6일 별세했다. 고인은 2023년 해당 병을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찬의 친형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모(성찬)가 2년 넘는 암 투병 중 저희 곁에서 떠나게 됐다”면서 “부디 동생에게 따뜻한 위로와 말씀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 오전
[단독]피지컬AI 연구 팔걷은 서울대…내달 'SNU RI' 문 연다

사회일반 2025.11.07 16:43:12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대의 피지컬AI 전문 연구기관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서울대는 새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 유출 우수 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국가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7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다음 달 ‘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소(SNU RI)’를 정식 개소한다. 다음 달 열리는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을 거쳐 연구소 개소 절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NU RI는 서울대 내에서 피지컬AI 및 로봇 분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저희 220만원으로 결혼식 올렸어요"…요즘 뜬다는 '특별한 결혼식' 뭐길래?

사회일반 2025.11.07 16:36:50

‘부모님이 일궈낸 식물원에서의 결혼식’, ‘지출 220만원 초합리적 결혼식’, ‘축의금 없는 결혼식’ 등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 수상작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중 ‘220만원 결혼식’의 경우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이 216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저렴하다.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작은 결혼식 공모전’ 결과를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