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민희진 "뉴진스 내가 캐스팅" 주장에 쏘스뮤직, 계약 당시 영상 증거로 반박

사회일반 2025.11.07 17:36:39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를 자신이 캐스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당시 영상까지 제출하며 반박했다. 그동안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하고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하이브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 참석해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당시 영상까지 제출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사회일반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법원,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사회일반 2025.11.07 16:52:35

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이달 1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4일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 등 긴급히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불법 전단 막고 QR코드로 지역 홍보…양주시, 옥정 중심상가 살린다

전국 2025.11.07 16:50:33

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일대 공공시설물 127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했다. 시트에는 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QR코드를 삽입해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매체로 활용한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로등, 변압기, 전신주, 교통신호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법 전단과 스티커 부착을 막는 동시에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정 정보와 홍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먹고 놀자 옥정에서'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옥정 중심상가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도수코5’ 출신 김성찬, 암 투병 끝에 향년 35세로 별세

사회일반 2025.11.07 16:48:59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로 얼굴을 알린 모델 김성찬(35)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성찬은 약 2년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투병하다 이달 6일 별세했다. 고인은 2023년 해당 병을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찬의 친형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모(성찬)가 2년 넘는 암 투병 중 저희 곁에서 떠나게 됐다”면서 “부디 동생에게 따뜻한 위로와 말씀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 오전
[단독]피지컬AI 연구 팔걷은 서울대…내달 'SNU RI' 문 연다

사회일반 2025.11.07 16:43:12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대의 피지컬AI 전문 연구기관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서울대는 새 연구기관을 통해 해외 유출 우수 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국가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7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다음 달 ‘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소(SNU RI)’를 정식 개소한다. 다음 달 열리는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을 거쳐 연구소 개소 절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NU RI는 서울대 내에서 피지컬AI 및 로봇 분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저희 220만원으로 결혼식 올렸어요"…요즘 뜬다는 '특별한 결혼식' 뭐길래?

사회일반 2025.11.07 16:36:50

‘부모님이 일궈낸 식물원에서의 결혼식’, ‘지출 220만원 초합리적 결혼식’, ‘축의금 없는 결혼식’ 등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 수상작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중 ‘220만원 결혼식’의 경우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이 216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저렴하다. 경북도는 지난 7월부터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작은 결혼식 공모전’ 결과를 6일
허위 납품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상대 80억원 보험사기

사회일반 2025.11.07 15:49:41

자금 대출 계약을 물품 거래로 위장해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7일 차입회사 대표 A 씨와 B 씨를 비롯한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험금 약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SGI서울보증은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선급금
‘나눔으로 빛난 뜻’ 이응노 걸작, 대전으로

전국 2025.11.07 15:42:02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시청 응접실에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이응노 10폭 병풍(1956)’을 이응노미술관에 기증한 덕성학원 이종구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기증 작품은 1956년 제작된 수묵담채 10폭 병풍으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작이며 시가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장우 시장은 “귀한 작품 기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공유의 정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과학자·의과학자 고급인력 양성 맞손

전국 2025.11.07 15:35:49

대전시와 KAIST, 충남대, 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의사과학자·의과학자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바이오헬스케어협회 맹필재 회장이 의과학 융복합 인재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이 보유한 풍부한 바이오·의과학 연구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산학 연계 역량을 바탕으로 임상과 기초연구를 융합한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 및 의과학 분야
현대차,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노선에 300대 수소버스 공급

사회일반 2025.11.07 15:07:11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노선에 300대의 수소버스를 공급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현대차(005380)는 7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1 모빌리티그룹,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수도권 광역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광역노선 내 수소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뜻을 모으고 오는 2030년까지 K1 모빌리티의 광역노선 차량 총 3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K1 모빌리티는 경기도 수원, 화성, 부천 소재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