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한번에…파주시, 복지부 공모 시범사업 선정

전국 2025.05.19 09:39:13

경기 파주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파주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 전문 교육과 원격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 구축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middot
한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 협력 MOU

사회일반 2025.05.19 09:37:51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인구정책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개발에 나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구정책 분야 협력 사례로는 처음으로 향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연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사업 및 현안
부산국제연극제 23일부터…14개국 58개 작품 선보여

전국 2025.05.19 09:36:47

14개국 58개 작품을 선보이는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시민회관 등 8곳에서 열린다. 올해 연극제는 ‘재생과 균형(Regeneration ＆ Balance)’을 주제로 다룬다. 부산국제연극제는 2007년 설립된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며 조직위원장은 부산시장이 맡고 있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린다. 주요 공연장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어댑터 씨어터,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백양문화예술회관 등이다. 올해는 한국-이탈리
경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확대 운영

전국 2025.05.19 09:34:50

경남도가 임산부·영유아 가족을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설치한다. 가족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도가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모두 45
‘천안 빵지순례단’ 인기 폭발

전국 2025.05.19 09:29:29

동네빵집을 순례하며 천안의 우수하고 건강한 빵과 ‘빵의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할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 빵지순례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에 참여할 빵지순례단을 모집한 결과 400개팀 정원에 2386개팀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에 모집된 빵지순례단은 행사에 참여하는 제과 업소 77개소 중
부산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열린다

전국 2025.05.19 09:27:01

부산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집 대상은 부산 지역 대학(원)생과 예비창업자 등 만 18세~39세 청년으로 구성된 8개 팀 안팎(총 30명 내외)이다. 부산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만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내 취득세 면제

전국 2025.05.19 09:16:49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내에 의료시설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
킨텍스,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수출 판로 개척 돕는다

전국 2025.05.19 09:10:42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오는 10월 28~30일 한국도로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2025 국제도로교통박람회(International Road ＆ Traffic Expo 2025)’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도로교통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도로교통 전문 전시회로서 도로설계와 건설, 유지관리 및 안전, 스마트모빌리티, ITS, 운송물류, 주차 등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2025 고양
인천시립합창단 ‘제11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출연 합창단 모집

전국 2025.05.19 09:01:02

인천시립합창단이 6월 27일까지 ‘제11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출연할 인천 지역 합창단을 모집한다. 창단 후 2년이 지난 30인 이상이 활동하는 인천 지역 합창단이 신청 가능하다. 6월 1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최근 2년 이내 연주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20팀이 선정되며, 결과는 6월 27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합창단은 제11회 인천합창대축제에서 자유곡을 2곡씩 부르며, 윤의중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연합합창 무대에도 올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 나선 전남도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전국 2025.05.19 08:46:15

전남도는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004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인 6만㏊를 재배하는 조사료 주산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와 수확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도내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에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
대법 “양도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사회일반 2025.05.19 08:40:35

양도소득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은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매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없었다”며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