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檢, '담합 의혹'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0.15 18:09:21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사업에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전력기기 제조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 이들 업체 인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올리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고용노동부 외

피플 2025.10.15 18:07:33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 △근로감독협력과장 구현경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이지은 △진주지청장 정해영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정원희 ◇관세청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헌 ◇스포츠춘추 △상무 겸 마케팅본부장 강모연 △편집국 부국장 신경환
'기록사진계 큰 족적' 육명심 사진작가 타계

피플 2025.10.15 18:05:50

한국적 미학으로 인간 근원을 탐구한 사진작가 육명심 전 서울예대 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2년(호적상 1933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사범학교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지역 신문의 사진 콘테스트에서 입선한 것을 계기로 ‘동아국제사진살롱전’ ‘동아사진콘테스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에서 수상하며 사진계 경력을 쌓았다.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라벌예술대·신구대·서울예술대·홍익대상명대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그는 사진을 시작할 무렵부터 문인들의
[부고] 방태식씨(딜사이트 기자) 조모상 외

피플 2025.10.15 18:05:07

▲문기심씨 별세, 방제용·방은자·방제경·방은숙·방은애·방제훈씨 모친상, 방태식씨(딜사이트 기자)조모상=15일 인천 강화장례식장 발인 17일 (032)933-1024 ▲김홍길씨 별세, 김용순씨 남편상, 김진흥·김승주(국제신문 마케팅국 부장)·김효정·김효미씨 부친상, 황태옥·김수진씨 시부상, 변영호씨 장인상=14일 부산 아시아드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5시 30분 (051)503-0770
'미스터 쓴소리' 5선 이상민 전 의원 별세

피플 2025.10.15 18:04:01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의 아내는 “남편이 마비 증세를 보인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이 전 의원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뇨가 있던 고인은 지난해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투석을 하며 입원하기도 했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방미심위 '개점휴업'

사회일반 2025.10.15 17:48:40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719건이다.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 6593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다. 방미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가 중단된 까닭이다. 규정상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인 고문치사' 피의자 송환해도 살인죄 적용 불확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일반 2025.10.15 17:45:37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결국 현지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으로 신병이 송환된다 하더라도 범죄인인도 조약의 ‘특정성 원칙(인도된 혐의만 재판할 수 있는 원칙)’ 때문에 인도 요청서에 살인 혐의가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 법정에서는 그 혐의로 재판조차 열 수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대응팀은 최근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 중이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의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 수사 되나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일반 2025.10.15 17:44:06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련 피해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뚜렷한 예방 조치 없이 사태가 확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대처 상황을 공표하면서 현지 주요 범죄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등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
경찰, 캄보디아서 사망한 대학생 공동 부검 임박…현지 당국과 일정 조율

사회일반 2025.10.15 17:38:29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감금당해 고문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공동 부검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 공동 부검 절차를 앞두고 캄보디아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제 현지 경찰과 조율만 끝나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당국과 일정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부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 대학생은 앞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르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
경기도, '교통비 쿠폰' 서비스 전국 첫 도입…어린이 환급금 교통카드 재충전

전국 2025.10.15 17:33:16

경기도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환급받는 연 최대 24만 원의 지역화폐를 일반 교통카드에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연 최대 24만 원,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한다. 올 상반기 기준 누적 이용자는 69만명에 이른다. 다만 지역화폐로 받
"포상금 최대 5억"…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 운영

사회일반 2025.10.15 17:28:10

경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와 해외 피싱조직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간은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주간 진행되고,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와 해외 피싱범죄 연루자 등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투자 제안 등에 속아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범죄 정황은 없지만 장기간 연락이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 16일 0시부터 여행금지"

사회일반 2025.10.15 17:27:44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이외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15일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으로, 현지에서는 인신매매와 마약 범죄 조직이 활개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바벳시와 포이펫시 역시 범죄단체가 밀집해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
동남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자…경찰 "자수·신고 특별기간 가동"

사회일반 2025.10.15 17:26:58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감금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관련 조직의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는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계된 현지 범죄 집단을 겨냥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감금돼 있다” 등 직접적 정황이 확인된 납치·감금 피해자 △해외 체류 중 범죄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귀국…남은 61명도 한 달 내 송환

사회일반 2025.10.15 17:21:58

15일 기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이 국적기를 통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 2명은 14일 대한항공 등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전날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내 전원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2명이 돌아오면서 61명이 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탁수에 시민 불편…"LH 수도시설 임의 조작 원인"

전국 2025.10.15 17:17:56

경기 파주시가 전날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진 수돗물 탁수(이물질) 공급이 시공사의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무단으로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긴급 대응에 나서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날 오후 6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운정 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탁수가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 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수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