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오세훈 "양측 평행선" 명태균 "오 시장, 기억 안나는 부분 많아"…특검 대질 신문 마쳐

사회일반 2025.11.08 21:31:46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12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 참고인 신분인 명 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질 신문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7분쯤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
“22억씩 쓸어갔다” 로또 1등 13명 탄생…당첨번호는 1·5·7·26·28·43

사회일반 2025.11.08 21:12:01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5, 7, 26, 28,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각 22억509만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4명으로 1인당 6456만원씩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87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55만원이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871명, 3개가 맞은 5등(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사회일반 2025.11.08 20:51:21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
무너진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서 ‘경보음’…실종자 수색 1시간 넘게 중단

사회일반 2025.11.08 20:35:58

8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1시간 넘게 중단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께 현장 내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가 울렸다. 직후 현장 내 스피커를 통해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고,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들이 모두 안전지대로 철수했다. 당초 경보가 울린 곳은 보일러 타워 4호기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해 붕괴된 5호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
"냉장고 속 남매는 이름도 없었다"…아기 살해한 친모의 변명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8 20:05: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4년 11월 8일. 수원의 한 주택 냉장고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된 두 아기. 2018년과 2019년 각각 태어나 이름도 갖지 못한 채 5년을 그곳에 있었던 남매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 "그림자 아기가 있습니다"…감사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
건보공단, 8년간 6000억 ‘연봉 셀프 인상’…가입자 돈으로 보수 챙겼다

사회일반 2025.11.08 19:06:1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4~6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4급 4066명(정원의 45.1%), 5급 3887명(188.5%), 6
인천서 할머니·손자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모든 가능성 수사 중”

사회일반 2025.11.08 18:11:43

인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하루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외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숨진 손자 B씨(20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이달 7일 오후 11시 40분께 부평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며 B씨
대전 신세계백화점 앞서 테슬라 돌진…10중 추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회일반 2025.11.08 17:21:45

8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앞선 차량들은 정지 신호에 따라 서행하거나 멈춘 상태였으며, 테슬라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 면해…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회일반 2025.11.08 17:08:17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파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올해 초까지 수사하다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 20년 만에 '올해의 애국자상' 받아

피플 2025.11.08 16:24: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폭스 네이션'이 수여하는 '올해의 애국자' 상을 받았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한 지 약 20년 만이다. 폭스 네이션은 보수 성향의 뉴스 채널 폭스뉴스의 자회사다.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출범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 뉴욕 그린베일 틸레스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올해의 애국자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폭스 네이션은 이 상에 대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
“요즘 러너들이 우르르 몰리는 곳?”…한국 러너들이 사랑한 '도시'의 정체

사회일반 2025.11.08 16:19:38

"한국인 러너들이 사랑하는 도시는 어디일까?"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에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이제 러너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런트립(Run-trip) 도시 국내 부문에서 경주는 2위를 차지한 것이다. 8일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마라톤 여행지는 일본 도쿄였다. 이어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대만 타이베이, 그리스 아테네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쿄, 시드니, 뉴욕의 숙소
공문 보여주며 김밥 300줄 주문…공무원으로 믿었다가 600만 원 피해

사회일반 2025.11.08 15:35:58

전남 여수시에서 위조 공문서를 활용해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인에게 6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7일 한 김밥집에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찾아와 김밥 300줄을 주문했다. 이 사람은 '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며 음료수 대리 구매도 요청했다. 공문은 이날 열리는 불꽃축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제공할 음료 구입 예산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 공문과 직인은 모두 가짜였다
“마주칠까 무섭다” vs “순한 유기견일 뿐”…서울대 ‘들개 출몰’ 논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1.08 15:33:1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아직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무섭죠. 조심히 다니는 수밖에요.” 서울대에 다니는 A씨는 최근 학교 근처에서 들개가 잇따라 목격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관악산과 맞닿은 캠퍼스 곳곳에 들개가 출몰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따르면 최근 관악구에서 구조된 강아지 6
소설가 이외수와 졸혼 후에도 병간호…전영자씨 별세

피플 2025.11.08 14:20:13

소설가 이외수(1946∼2022)씨의 부인인 전영자씨가 지난 7일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8일 전했다. 향년 72세다. 강원도 양구 출신인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이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생계를 꾸릴 때 손님으로 갔다가 이씨와 만나 1976년 11월 결혼했다. 전씨는 이씨와 2018년 말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졸혼(卒婚)’을 선언했다. 당시 이씨가 이혼을 원치 않자 졸혼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이씨가 2020년 3월 쓰러지자, 졸혼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했
김철우 보성군수 “율포항은 남해안 해양관광 미래”…국비확보 전사적 행보

전국 2025.11.08 13:49:25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심의 관련 국회의원들과 면담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계원 예결위원, 지역구 문금주 의원, 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문대림 의원 등을 만나 보성군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