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먼저 칼빼든 美·英…납치·감금 일삼은 사기단 코인 21조원 압류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일반 2025.10.15 16:27:36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거대 범죄 단지(웬치)의 몸통으로 지목된 중국계 사기 조직의 자산 수십조 원을 압류하며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이 조직은 여러 국적의 피해자들을 웬치에 납치·감금한 뒤 온라인 사기 행각에 가담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영국 외무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

사회일반 2025.10.15 16:27:31

경찰이 15일 오후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에 관한 수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사무실 및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가 보면 어쩌죠…'19금 도입' 챗GPT에 엄마·아빠 비상[글로벌 왓]

사회일반 2025.10.15 16:25:58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성인 콘텐츠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영상물을 비롯한 미디어 제작사들이 성인물을 도입했듯이 AI도 유료 구독자 확보에 나선 것인데 앞으로 성희롱과 같은 법적·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것이 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챗봇이 최근 아동·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인 콘텐츠가 도입될 경우 미성년자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 지급…역대 최장

사회일반 2025.10.15 16:24:30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최장 기간인 8개월 연속으로 1조원 넘게 지급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다.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었다. 8개월 연속 지급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 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지급액 수준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 '초강수'…전문가 "중산층 이하는 이제 못 산다"

전국 2025.10.15 16:19:40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번지던 ‘불장’을 조기에 꺾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김보라 안성시장, 연속 강우에 농작물 긴급 대책회의

전국 2025.10.15 16:17:36

안성시는 10월 초부터 이어진 연속 강우로 인해 주요 농작물의 수량과 품질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에 나섰다. 김보라 안성시장 주재로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5개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잦은 가을비로 인한 중·만생종 벼 수확 지연, 월동작물 파종·정식 차질, 병해충 확산 우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보라 시장은 안성마춤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벼 수매 및 건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 도민 안전·AI 경쟁력 높인다

전국 2025.10.15 16:12:14

힘쎈충남이 민선8기 남은 기간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구축한다. 도는 도민 안전 강화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도민 행복 증진, 스마트팜 집중 육성을 비롯한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을 재조정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기구는 13개
김동연 지사,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조기 귀국 조치

전국 2025.10.15 16:05:0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15일 결정했다.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김 지사는 이날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박국장은 곧바로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한다.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돼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현재 외교부는 캄폿주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한 상태다. 이에 따
대전신용보증재단, 총 보증잔액 2조원 달성

전국 2025.10.15 15:52:46

대전신용보증재단은 15일 총 보증잔액 2조원 달성기념 행사를 갖고 임직원 격려 및 지속가능성장의 의지를 다졌다. 대전신보는 총 보증잔액 1조 원을 달성한 지 약 5년 만인 지난 10일 보증 잔액 2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997년 재단 설립 이후 23년만인 2020년 4월 처음으로 총 보증잔액 1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 달성한 성과다. 이는 광주신보 1조 2000억원, 전남신보 1조 3000억원, 충북신보 1조 5000억원에 크게 앞서며 인천신보 2조 900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대전신보는 “
경남도지사 청년 취업·주거·창업 정책 제언 청취

전국 2025.10.15 15:49:37

경상남도가 15일 도청에서 도내 1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정책 방향과 경남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 정책 소개 △대학생이 바라는 정책 제안 △도지사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취업·주거·문화·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생은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 기업 인턴십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지사는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 한다”

사회일반 2025.10.15 15:46:4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 5일제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5일제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주 4.5일제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중동 원전은 한국 몫'이라더니…美 "사우디 공동 진출" 말 바꿔

사회일반 2025.10.15 15:36:57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식 원자로 노형 모델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미 양국은 중동 원전 시장에 대해 한국의 독자 진출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8월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정부 및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한미가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팀 코
부산 기업 재투자 본격화…산업 선순환 모델 주목

전국 2025.10.15 15:33:36

부산이 지역기업 중심의 산업 선순환 모델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1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강림인슈·케이시스와 총 1022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이번 투자로 38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시명선 강림인슈 회장, 천병민 케이시스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투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부산에 투자하는 ‘지역 재투자’ 모델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림인슈는 803억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범정부 공조체계 가동

사회일반 2025.10.15 15:25:19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서울 KT(030200)광화문빌딩에 자리잡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해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조치다. 조직은 크
택시 과잉 공급 창원시, 5년간 해마다 50대 감차

전국 2025.10.15 15:17:15

경남 창원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수를 5년간 해마다 50대씩 감차한다. 창원시는 15일 2025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년 50대씩 감차를 추진하고, 감차 보상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창원 적정 택시 운행 대수는 3557대다. 하지만 택시 면허는 4894대로 1337대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제2차 총량계획 후 총 865대를 감차했음에도 여전히 적정 공급량과 큰 격차가 있어 추가 감차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감차 보상사업은 11월 중순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