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막았다” 반발

사회일반 2025.11.08 10:01:5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항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 시한은 전날 자정이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尹, 2차 해병특검에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5.11.08 09:59: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2차 소환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려은 지난달 23일에도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 예정 시간(오전 10시)를 10분가량 남겨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유서에는 변호인단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두 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실수했는데 환불 해줘"…거절당하자 음식 바닥에 쏟고 욕설 퍼부은 중년 여성

사회일반 2025.11.08 09:51:39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 실수를 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음식을 바닥에 쏟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고의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업주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30분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홀로 방문한 중년 여성 손님은 키오스크로 온밀면 단품 1개와 온밀면+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다. 세트 메뉴의 돈가스는 고구마 돈가스와 파돈
윤석열은 증인 공방, 김건희는 보석 심문·결심… 분기점 맞는 尹부부 재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08 09:30:00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1월 들어 각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재구속 이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하자 재판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결심 공판 시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특검 출석…명태균과 대질신문

사회일반 2025.11.08 09:14:46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시장이 특검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붕괴 사흘째’ 울산화력발전 실종사 수색 진전 없어

사회일반 2025.11.08 09:12:19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한 인한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 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쪽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인원은 총 9명이다. 이 중 2명은 6일 오후 사고 당시 곧바로 구조됐다. 사고 이틀째인 7
오늘은 택시·자가용 'NO'…양대노총 도심 집회로 교통혼잡 예상

사회일반 2025.11.08 09:10:47

양대노총이 8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충단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교차로∼흥인지문교차로)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서울교)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 종료 후 세종호텔과 서울노동청 방향으로 행진도 예고했다. 각각 집회 신고 인원이 5만 명으로, 전체 인원이 모일 경우 10만 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치권과 종교계의 행
"돈 많을텐데 알아서 하세요"…쓰레기방 만들고 튄 세입자 '혐의 없음'에 집주인만 '멘붕'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1.08 09:10:05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세 진입 장벽과 높은 보증금 부담을 피해 ‘보증금 없는 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담보 장치가 사라진 구조 속에서 집주인의 리스크는 커지고, 극단적 훼손 방치 사례까지 등장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단기거주 확산…하지만 분쟁 리스크는 집주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해법 될까… 노사 엇갈린 시각

사회일반 2025.11.08 09:00:00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감소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방호진 제주대 교수) “장시간 노동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혁신 능력을 떨어뜨려 생산성 기반을 약화시킨다” (류제강 한국노총 쟁책2본본부장) 한국생산성학회가 7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지운 홍익대 교수는 이날 “근로시간 변화는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산직 중심의 제조업종에서는 노동투입이 감
"우리집 세탁기도 가짜 AI 아냐?"…공정위, 'AI 워싱' 사례 20건 적발

사회일반 2025.11.08 08:13:0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AI-Washing)’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온도 센서 기반 냉풍기의 풍량 조절 기능을 ‘AI 냉풍 조절’로 광고하거나,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AI 가전’으로 표현하는 등 실제 AI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능을 AI로 둔갑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의심사례는 네이버·쿠팡·G마켓 등 주요 오픈
"어, 박경사님? 후 불어주십쇼"…현직 경찰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08 07:56:00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며 조직 내 기강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4일 밤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 오전 7시 30분쯤에는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수원 권선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동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
'주식 차트 폭등'하는 꿈 꿨는데…그날 복권 산 직장인, 21억 당첨 '인생 반전'

사회일반 2025.11.08 07:48:00

주식 차트가 치솟는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86회차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거주자 A씨의 당첨 후기가 올라왔다. A씨는 “책임을 다한 저에게 다가온 행운이었다”며 “평소 로또는 매주 꾸준히 사고, 연금복권은 가끔 구입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늘은 꼭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근길에 두 종류를 함께 샀다”고 회상했다. 며칠 뒤 당첨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추첨 전입니다’라는 문구가 떠 혼란스러웠
"사립초 입학, 로또보다 어렵다?"…연 1000만원 학비에도 경쟁률 '불타오른다'

사회일반 2025.11.08 07:46:00

“강북구 영훈초등학교, 성북구 우촌초등학교, 중구 리라초등학교…” 서울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이 올해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는 매년 높은 경쟁률로 ‘로또 당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립초 입학 경쟁률은 평균 7.5대 1로, 2023학년도 12.9대 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치열하다. 사립초는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사진과 특화된 커리큘럼, 방과후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다만 연간 1000만~2500만 원에 이르는 학비는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08 07:41:00

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
11월 걷기 좋은 숲길은[경기톡톡]

전국 2025.11.08 07:26:07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초록의 숲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순간을 만끽하고 깊다면 숲길 걷기가 제격이다.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바람막이를 걸친 채 숲길을 걸어보자. 경기관광공사의 안내로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가을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 가보자. ◇호반의 절경…‘가평 청평자연휴양림’ 북한강과 청평호를 끼고 있는 청평자연휴양림은 빼어난 가을 풍경으로 예부터 유명한 괏이다. 수면에 비치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일품이다. 휴양림은 유료지만 입장권을 내면 휴양림 내 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