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수년째 방치된 부지에 법정소송까지…인천청라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먹구름’

전국 2025.10.16 07:24:32

갈 길 바쁜 인천 서구 청라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에 또다시 악재가 덮쳤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일부 휴양용지가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친환경복합단지는 인천청라국제도시 북쪽 42만㎡에 화훼단지, 연구개발단지, 휴양단지, 지원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에 스타필드청라(예정), 하나금융타운, 복합의료단지 등의 주요시설이 추진되는 청라국제도시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 부지는
"한국인 속이려면 한국인이 필요해"…캄보디아 직접 다녀온 형사가 본 현장은

사회일반 2025.10.16 07:19:00

최근 캄보디아 현지를 탐문 수사한 오영훈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15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벌이려면 조직 내 한국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납치하거나 감금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오 과장이 속한 수사팀은 현재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피해자를 속인 조직의 근거지는 캄보디아에 있다. 이들은 처음엔 “유튜브 광고를 시청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했다가 이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제안을 바꿨다. 피해자들이 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하면 조직은 이를 가
“신세계 폭파하겠다” 협박 댓글 썼다가…20대 무직男 최후는 '날벼락'

사회일반 2025.10.16 07:17:35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단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추가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 출동하고 장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장비 투입 비용은 약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인천경제청 발전자문위, ‘개청 22주년 미래전략’ 논의

전국 2025.10.16 07:15: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5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IFEZ 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IFEZ 개청 22주년을 맞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윤원석 청장을 비롯해 정만기 전 산업부차관 등 신규 위촉위원을 포함한 총 3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IFEZ 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개발, 투자유치, 경영·정주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기구이다. 회의 주요 내용은 △강화남단 IFEZ 신규 지구 지정 추진 △K-콘텐츠 산업육성 △인공
"벌주려 했다"…'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1심서 실형 '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10.16 07:13:00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 게시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난 KAIST 딱 3일 다니고 의대 갔어" 자랑까지…과학고생 '편법 의대 진학'에 정부 칼 뽑는다

사회일반 2025.10.16 07:13:00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원을 거쳐 의대에 진학하는 이른바 ‘편법 진학’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탈 방지 제재나 진로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의대와 약대 진학을 막기 위해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
[단독] "박찬욱 영화가 공짜?"…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 '접속차단' 급감

사회일반 2025.10.16 07:00:06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719건이다.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 6593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다. 방미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가 중단된 까닭이다. 규정상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매번 밥도 사고 취업도 시켜줬는데"…'고맙다' 한마디 없는 친구,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사회일반 2025.10.16 06:39:00

매번 밥을 사고 선물을 챙겨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가 30년 지기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를 털어놓았다.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고 가족끼리도 종종 어울렸다”고 말했다.?그는 “만날 때마다 친구 딸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다. 하지만 그 친구는 우리 아들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재용·최태원도 타는 '회장님 차'… APEC 각국 정상, 현대차 '이 모델' 탄다

사회일반 2025.10.16 06:34:38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5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각국 정상과 배우자는 G90 차량 113대가, 장관급 인사 의전에는 G80 차량 74대가 동원된다. 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포함해 총 192대를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서 열린 APEC 관련 고위급·장관급 회의에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오늘 대법원 결론

사회일반 2025.10.16 05:30:00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5)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 만에 내리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가 밝혀진 이후 양측의 이혼 조정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하급심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
"신축이라 설렜는데 곰팡이 범벅, 이래도 되나요"…보수 요청해도 43%가 거부당했다

사회일반 2025.10.16 05:20:44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낮아지면서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불만이 늘고 있다.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0건 중 7건(71.4%)은 하자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8.6%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
"바다 보이는 절에서 인연 찾기"…지난해 무려 6커플 나온 '나는 절로' 돌아왔다

사회일반 2025.10.16 00:16:35

강원 속초시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에서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 ‘속세 초월 인연만들기 with 낙산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속초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결혼·가정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바다를 품은 전통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로테이션 차담 데이트 △파도 명상 △커플 요가 △마음 연꽃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한다.?또 템플스
“추석 때 부모님 드린 ‘한돈’이 이럴줄은”…알고보니 국산 아닌 수입산?

사회일반 2025.10.16 00:16:11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102곳 중 13곳이 원산지 표시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판매 반찬가게 등 102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1건으로 확인됐다. 배달앱에 ‘국산’으로 기재된 고춧가루가 실제로는 중국산인 경우도 있었으며, 매장 안내판에 ‘국내산/수입’으로
"中 휴머노이드 로봇, 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클릭 한 번이면 배송"

사회일반 2025.10.16 00:15:32

중국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회전 발차기와 어퍼컷 등 고급 격투 동작까지 가능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레드테크(Red Tech)’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레드테크’는 중국의 첨단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경쟁력을 뜻한다. 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
“밥만 가득한 4000원 부실김밥, 사과드립니다”…제주도 결국 고개 숙였다

사회일반 2025.10.16 00:11:55

제주도가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불거진 ‘부실 김밥’ 논란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열린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의 질의에 “도 입장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현재 제주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축제 때 모니터링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