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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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8:11:43인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하루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외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숨진 손자 B씨(20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이달 7일 오후 11시 40분께 부평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며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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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7:21:458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앞선 차량들은 정지 신호에 따라 서행하거나 멈춘 상태였으며, 테슬라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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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7:08:17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파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올해 초까지 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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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08 16:24: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폭스 네이션'이 수여하는 '올해의 애국자' 상을 받았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한 지 약 20년 만이다. 폭스 네이션은 보수 성향의 뉴스 채널 폭스뉴스의 자회사다.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출범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 뉴욕 그린베일 틸레스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올해의 애국자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폭스 네이션은 이 상에 대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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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6:19:38"한국인 러너들이 사랑하는 도시는 어디일까?"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에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이제 러너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런트립(Run-trip) 도시 국내 부문에서 경주는 2위를 차지한 것이다. 8일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아고다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마라톤 여행지는 일본 도쿄였다. 이어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대만 타이베이, 그리스 아테네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쿄, 시드니, 뉴욕의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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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5:35:58전남 여수시에서 위조 공문서를 활용해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인에게 6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7일 한 김밥집에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찾아와 김밥 300줄을 주문했다. 이 사람은 '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며 음료수 대리 구매도 요청했다. 공문은 이날 열리는 불꽃축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제공할 음료 구입 예산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 공문과 직인은 모두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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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5:33:19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아직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무섭죠. 조심히 다니는 수밖에요.” 서울대에 다니는 A씨는 최근 학교 근처에서 들개가 잇따라 목격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관악산과 맞닿은 캠퍼스 곳곳에 들개가 출몰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따르면 최근 관악구에서 구조된 강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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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08 14:20:13소설가 이외수(1946∼2022)씨의 부인인 전영자씨가 지난 7일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8일 전했다. 향년 72세다. 강원도 양구 출신인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이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생계를 꾸릴 때 손님으로 갔다가 이씨와 만나 1976년 11월 결혼했다. 전씨는 이씨와 2018년 말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졸혼(卒婚)’을 선언했다. 당시 이씨가 이혼을 원치 않자 졸혼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이씨가 2020년 3월 쓰러지자, 졸혼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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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8 13:49:25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역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심의 관련 국회의원들과 면담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계원 예결위원, 지역구 문금주 의원, 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문대림 의원 등을 만나 보성군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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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3:12:01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행인에게 불안감을 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손에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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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3:09:0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차 소환을 거부하자 세 번째로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사정과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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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2:37:5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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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2:11:10정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매몰자 구조를 위해 인근 타워 2개를 해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타워 2개가 해체되면 매몰자 구조 속도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사고가 일어난 타워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일 밤 중수본과 매몰자 가족, 전문가가 회의를 거쳐 해체를 결정했다. 정부는 두 타워를 그대로 두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타워를 해체해 붕괴 가능성이 낮아지면 매몰자 구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타워 해체 시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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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8 12:01:12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인 일본인 모녀 관광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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