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항암주라더니 '마약주'였네"…복통에 병원 찾은 30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11 10:48:49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전 회사 동료로부터 양귀비 담금주를 받아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부산 자택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월 전 전직 동료 B(60대) 씨로부터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과 함께 약 3L(리터) 분량의 양귀비 담금주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술을 소주
유성구, 은퇴과학자 대상 ‘과학칼럼 글쓰기 교실’

전국 2025.11.11 10:44:20

대전 유성구는 11월 21일과 28일 대전스타트업파크센터에서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대상 ‘과학 칼럼 글쓰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연구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은퇴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통찰을 칼럼 형태로 대중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학 저술가 박재용 작가가 소재 발굴·초안 작성·퇴고 등 글쓰기의 전 과정을 안내한다. 또한, 최종 평가를 통해 칼럼을 완성하고, 저작물 출판과 언론사 기고 절차 등 지속적인 집필
李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

사회일반 2025.11.11 10:43:57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
대전 상장기업 시총 80조 시대…4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전국 2025.11.11 10:40:22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 80조 원 시대가 열렸다. 11일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개사의 시가총액은 81조 3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5조 675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7월 사상 첫 74조원 돌파 이후 76조원, 81조원으로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로봇 중심의 대전 첨단기업들이 상위권을 장악했다. 알테오젠은 10월 말 시총 26조 1375억원으로 코스닥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8조 4680억원)는 4위,
대통령실 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피플 2025.11.11 10:36:14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대전시, 2026년 예산안 7조 582억 원

전국 2025.11.11 10:30:00

대전시는 11일 전년 대비 5.7%, 3811억 원이 증가한 7조 58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 원, 특별회계 1조 31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 1924억 원, 특별회계는 16.7%, 188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18%, 30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논란에 거취 고심

사회일반 2025.11.11 10:27:09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사용해 대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자정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노 대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내부
李대통령 "NDC, 온실가스 감축…정부, 국민·기업 어려움 살펴야"

사회일반 2025.11.11 10:10:0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李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

사회일반 2025.11.11 10:08: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울산화력 4·6호기 낮 12시 발파…5호기 구조물 걷어내며 수색 재개

전국 2025.11.11 09:57:43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11일 정오 보일러 타워 2기 발파를 계기로 본격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 5호기 양옆에 있는 4·6호기 보일러 타워를 낮 12시 발파한다고 밝혔다. 두 타워는 실종자 수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제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파 대상인 4·6호기는 철골 구조물과 기둥을 미리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다. 폭약도 이미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되며, 타워가 바다 반대쪽
"엄마, 너무 떨려"…수능날 아침 청심환 무작정 먹었다간 낭패라는데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1.11 09:39:02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절박함이 커진 수험생들에겐 막판 스퍼트 만큼이나 건강 관리가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벼락치기보다 충분한 수면과 건강 관리가 시험 당일 컨디션 뿐 아니라 성적을 좌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불안감과 긴장감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권고되지 않는다. 수면 부족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직전에는 뇌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