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일주일만에 “뼈를 깎는 심정” 사과 vs 법적 책임은 “수사 결과 따라”

사회일반 2025.11.13 12:45:29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중심에 있는 한국동서발전과 HJ중공업이 참사 일주일만에 국민 앞에 고개 숙였다. 13일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권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
다음주 초 전국이 영하권…초겨울 강추위 온다

사회일반 2025.11.13 12:42:03

다음주 초부터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다. 13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후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에 대륙고기압을 확장시키겠다. 이와 동시에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앞에 부는 따뜻한 공기와 대륙고기압에서 부는 찬 공기가 만나 한랭전선이 형성되겠다. 한랭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생기는 구름대로 비와 눈을 동반한다. 이렇게 형성된 한랭전선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16일 밤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후 17~18일
?EBS·입시업계 "국어, 지난해와 난이도 비슷…독서에서 변별력↑"

사회일반 2025.11.13 12:32:49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지만 유형에 따른 난이도 차이를 둬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중앙고 한병훈 교사(EBS 국어 대표강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올해 국어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사이"라며 "작년 수능과 더 유사한 난이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출제 경향과 다른 점을 꼽자면 “작년 국어는 모든 영역에서 난이도가 고르게 배치된 반면, 올해 수능
'법카 8억 횡령해 불법도박'…부패비리 공직자 1253명 송치

사회일반 2025.11.13 12:32:13

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 신분인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려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
“한방 첩약 시범사업, 의료소비자 만족도 높아…본사업 전환 필요”

사회일반 2025.11.13 12:27:31

정부가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
새벽연습 중 교통사고…60대 마라토너, 5명 살리고 하늘로

사회일반 2025.11.13 12:12:14

마라톤 연습 중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60대가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김남연(62) 씨가 폐, 간, 좌우 신장(콩팥), 안구를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 김씨는 9월 14일 새벽 마라톤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유가족은 김씨가 2009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고 생전 가족과 지인들에게 "생명나눔을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방 소멸 막는다"…연천군수, 국토부 장관에 SOS

전국 2025.11.13 11:51:08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접경 지역의 교통소외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서 던진 말이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데다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제한적인 운행 횟수와 긴 배차 간격으로 통근·통학·의료 이용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경과원, ‘판교·광교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전국 2025.11.13 11:32:5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와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의 내년도 신규 원아를 모집한다. 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 직원 자녀에게 우선 입학 기회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경과원에 따르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직장어린이집은 만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받는다.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중소기업 직원이 1순위, 테크노밸리 내 모든 기업이 2순위, 지역 주민이 3순위다. 추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 12월 2일과 3일 진행된다.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
경남도,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기원 서명부 국토부 전달

전국 2025.11.13 11:27:08

경상남도가 13일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내용을 담은 도민 11만 5215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앞서 3월 사천공항 단계별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한 데 이어 7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부 전달은 연말 확정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사천시는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다. 향후 급증할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한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
‘인천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국 2025.11.13 11:26:25

인천시가 인천의 섬들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이야기를 담아낸 ‘인천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인천섬 브랜드 굿즈 기념품, 홍보 콘텐츠, 디자인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11월 24일까지 구글폼(큐알코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사에서 선정된 총 12건의 아이디어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인천섬 통합브랜드 홍보와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으로
K-방산 MRO, 대전서 세계와 함께 나아가다

전국 2025.11.13 11:25:39

대전시는 한국국방MICE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MRO 국제 컨퍼런스(KMROcon) 2025’가 13~14일 호텔ICC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K-방산 MRO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관계자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민관군의 실질적 MRO 협력 플랫폼 구축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컨퍼런스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해공 민·관·군·산·학·연 MRO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24개국 13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국제 컨
[기고]산림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다

전국 2025.11.13 11:18:37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는 산림이 기후재난 대응의 핵심축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의장국 브라질의 주도로 열대우림을 장기적으로 보전·복원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투자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통합 산불관리 및 산불 회복력 이니셔티브와 책임있는 목재 건축 원칙이 논의되는 등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산림’이 그야말로 화두이자 주요 의제다. 이러한 국
대법 “공정위의 카카오 멜론 과징금 처분은 위법”

사회일반 2025.11.13 11:17:23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을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 주소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준다

전국 2025.11.13 11:10:05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김건희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사회일반 2025.11.13 10:54:52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