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직업 선택 기준 '돈'이 부동의 1위…청년층 '대기업' 선호 뚜렷

사회일반 2025.11.11 15:51:57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을 고를 때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1위였고,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그 뒤를 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011년부터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홀수해에는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분야를, 짝수해에는 △기본 △가족 △교육·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분야를 조사한다. 응답자
부산 내년 예산 18조 육박…복지·미래산업·문화·관광 등 중점 투자

전국 2025.11.11 15:46:22

부산시가 2026년도 본예산안을 17조9330억 원 규모로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민선8기 핵심 비전인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해 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은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살고 싶은 미래형 매력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6대 전략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시는 복지와 돌봄
[속보] 울산화력 붕괴 매몰자 수색·구조 재개

사회일반 2025.11.11 15:45:13

[속보] 울산화력 붕괴 매몰자 수색·구조 재개
"새로운 나눔 문화"…서울대병원에 '1 비트코인' 기부한 70대

사회일반 2025.11.11 15:44:08

서울대병원은 김거석(78) 후원인이 비트코인 1개를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접수한 첫 디지털자산 형태의 기부로, 한화로 환산하면 1억 5700만 원 상당이다. 병원은 정부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거석 씨는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투자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개인투자자로, 이전에도 서울대병원에 병원발전기금 8억 원과 저소득층 환자지원기금 1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금을 더하면 김씨
신혼부부 가전제품 대금 챙겨 잠적…LG전자 대리점장 체포

사회일반 2025.11.11 15:42:38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받고 잠적한 LG전자 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A 씨는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서울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
'오징어게임 깐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사회일반 2025.11.11 15:39:37

배우 오영수(81·본명 오세강)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고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정황 등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긴 한다”며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
“포스트 APEC 열기 경북 전역 확대”…경북도, ‘내년 중점사업 보고회’ 개최

전국 2025.11.11 15:34:57

경북도가 11일 ‘2026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핵심사업을 점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경북의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실현 방안, 예산 확보 전략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영일만항 확충, 바이오·2차전지·미래차·녹색철강·수소 등 미래 신성장동력, 의료 혁신을 위한 의대 설립, 주요 교통망 확충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역대급 성공로 평가받는 ‘경주 APEC’의 유산을 이어가고 새로
"근황 안 궁금한데 왜 자꾸 떠"…카톡 '친구탭 개편' 이용자 90%가 불편 느꼈다

사회일반 2025.11.11 15:34:23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인스타그램식 피드 기능을 도입한 뒤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1일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편된 카톡 버전을 사용 중인 이용자 90.1%가 “보고 싶지 않은 친구 소식까지 자동으로 노출돼 피로하다”고 답했다. 이는 카톡이 최근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바꿔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변동 내역을 자동으로 띄우는 구조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90.9%는 “내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부산창경, ‘스마트해양AX위원회’ 출범…해양산업 AI 전환 본격 시동

전국 2025.11.11 15:31:45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해양AX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해양산업의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는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공동육성, 산업 간 연계지원, AX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차별화된 산업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에는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상공회의소·부산테크노파
“尹 탄핵반대”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글 테러’… 매크로 제작한 30대 등 58명 검거

사회일반 2025.11.11 15:30:31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전산 장애를 일으킨 5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불과 이틀만에 총 19만 건의 게시글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 반복 게시해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을킨 매크로 유포자 38세 남성 A 씨 등 총
울산 매몰사고 가족들에 1대1 전담 공무원…24시간 밀착 지원

사회일반 2025.11.11 15:29:17

울산 남구가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남구는 울산화력발전소 2층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법률자문, 긴급의료, 산재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예방정책실 등 5개 부서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했다. 숙소 이용부터 병원 동행, 장례 절차까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울산세무서도 지원 인력을 파견했다
우편함에 숨겨 뿌린 필로폰…‘마약 던지기’ 조직 122명 일망타진

사회일반 2025.11.11 15:28:00

주택가 우편함이나 심지어는 땅속에 필로폰을 숨겨 판매한 이른바 ‘마약 던지기’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검거 과정에서 회칼로 형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들여와 수도권에 공급한 중국인 총책 A씨를 포함한 일당 1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은 1660g(시가 약 55억원 상당), 약 5만 5000회 투약 분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마약류 유통은 주로 주
부산조달청 전 직원 대상 인권 감수성 교육…4대 폭력 예방 강화

전국 2025.11.11 15:20:27

부산지방조달청은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과 장애 차별 방지를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이 목적이다. 허영희 젠더폭력예방교육원 대표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권익위 결정례 등 실제 사례를 통해 폭력 문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예방 행동지침과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부산조달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
[단독]사람 대신 로봇팔이 ‘척척’…자동차검사 자동화 시대 열린다

사회일반 2025.11.11 15:17:09

서울 성동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검사 라인에 진입하자 정비복을 입은 검사원이 뒤편으로 다가가 배기관에 굵은 호스를 연결한다. 엔진이 켜지자 낮게 진동이 울리고 회색 연기가 호스를 타고 장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검사원은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와 그래프를 꼼꼼히 살핀다.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지는 이 익숙한 풍경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배출가스 검사 자동화 시스템 제작’ 사업에 착수했다. 자동차 검
‘소멸 위기 극복’ 중점 둔 내년 전남도 예산안…12조 7023억 편성

전국 2025.11.11 15:14:45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12조 7023억 원으로 확정하고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2조 5436억 원)보다 1587억 원(1.3%)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영과 지방세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등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