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던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행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들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을 침해하고 상권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방송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광장은 2022년 일부 BJ들이 엽기적인 콘텐츠로 화제를 모은 뒤 다른 유튜버들이 몰려드는 성지로 변했다. 이들은 괴상한 퍼포먼스와 폭언, 소란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잇단 민원을 낳았다.
부천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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