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사회일반 2025.11.10 15:37:59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
‘7년→2년 4개월로 단축’ 삼성SDI 울산 공장 초고속 준공

전국 2025.11.10 15:35:08

삼성SDI가 울산에서 통상 7년 걸리는 산업단지 개발을 불과 2년 4개월 만에 완료하며 지방정부와 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울산시의 원스톱 행정지원과 삼성SDI의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낸 ‘스피드’가 배터리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10일 삼성SDI 울산사업장 소재4공장에서 하이테크밸리(H.T.V) 산업단지 3공구 및 에스티엠(STM) 소재4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파격적인 개발 속도다. 삼성SDI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하이테크밸리 산단 3공구는 울주군 삼남
대전시, 최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임명

전국 2025.11.10 15:35:02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시청 응접실에서 최창우 제4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최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장과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9월 이전을 완료한 동구 대동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창우 원장이 대전에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법제화 추진…입법추진지원단 출범

전국 2025.11.10 15:34:15

70여 년간 미군기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와 의정부·동두천·파주 3개 지자체 담당자, 관련 법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국회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신규 입법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정 지원
대전교통공사 이광축 사장·대전관광공사 김용원 사장 임명

전국 2025.11.10 15:30:53

대전시는 10일 대전교통공사와 대전관광공사를 이끌어갈 신임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과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성광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회장, TJB(대전방송) 사장, 배재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대전 남대전고등학교와 대전대학교를 졸업하고 EBS(교육방송), TJB(대전방송)영상국장을 거치고 대전관광공사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신임 사장은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패가망신 현실화한다

사회일반 2025.11.10 15:22:36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클수록 권고 형량이 크게 늘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범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범죄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300억 원인 경우 기본 권고형은 기존 5~9년에서 5~10년, 가중 권고형은
에르메스가 쏟아졌다…세금 탈루 호화 체납자들 줄줄이 적발

사회일반 2025.11.10 15:16:26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125억 원을 체납했다. A씨와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서울시가 국세청과 지난 달 21일부터 양일 간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
충남, 4개 외투기업 1억7000만 달러 튜자유치

전국 2025.11.10 15:13:40

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신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범수 아산부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눈 대신 마음으로 본 아쿠아리움…경남에너지의 특별한 동행

전국 2025.11.10 15:11:38

경남에너지가 지난 7일 도내 시각장애인 30여 명과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하며 문화·여가활동을 함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경남에너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해만 세 번째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에서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통해 수조 속 해양생물과 동물들의 움직임과 색감을 상상하고, 용궁수산시장에서 다양한 수산물을 구경하며 색다른 체험을 즐겼다. 이날 경남에너지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와 일대
대전 추억의 맛, ‘꿈돌이 가락국수’로 재탄생

전국 2025.11.10 15:09:47

대전역 추억의 음식 가락국수가 ‘꿈돌이 가락국수’로 재탄생한다. 대전시는 10일 대전관광공사, 밀팡과 함께 꿈돌이 밀키트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락국수, 떡볶이, 짜장면 등 3종을 12월중 순차 출시해 대전의 지역성과 전국적 보편 취향을 함께 담은 새로운 식탁 경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가락국수는 과거 대전역에서 즐기던 ‘추억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다. 대전 방문객과 시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따뜻한 한 그릇을 간편 조리로 구현해‘대전다움’을 선명하게 전달한다. 함께 선보이는 떡볶이와 짜장면
"오타니 뒤통수 친 통역사 떠올라"…성시경 전 매니저 고발당했다

사회일반 2025.11.10 15:05:20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시경의 전 매니저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면서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수도권 유일 해양관문도시 도약…김포시, 철책 걷고 한강~서해 잇는다

전국 2025.11.10 15:04:08

경기 김포시가 55년간 닫혔던 한강 철책을 철거하고 70년 만에 서해 뱃길을 열어 수도권 유일의 해양관문도시로 도약한다. 한강·백마도·서해를 연계한 '3각 전략'으로 김포시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주요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육군 제2291부대와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김병수 김포시장과 17사단장이 백마도에서 직접 만나 백마도 개방에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