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현대차그룹, 국내 첫 '그린수소 항만' 평택에 만든다

사회일반 2025.11.11 11:37:48

현대차그룹이 평택시와 손잡고 평택항을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항만으로 구축한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국내 항만 터미널에 수소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평택시청에서 '탄소중립 수소 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항을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고, 평택항을 기반으로 녹색 해운 항로(해상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의 기틀을 다진다는 목표다. 이날 협약에는 켄 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앤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도경식 평택지방해
기장군, 부산영상위와 ‘지역상생 로케이션 인센티브’ 추진

전국 2025.11.11 11:33:32

부산 기장군이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기장군은 10일 부산영상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상 촬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작사들이 기장 내에서 사용한 숙박비, 식비, 장소사용료 등 지역 소비 금액에 따라 군이 일정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영상 제작과 지역경제를 연계해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영상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기장군은 부산영상위원회와 협력해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복지부 이관 반대"…복지부·교육부 진땀

사회일반 2025.11.11 11:29:01

이재명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 의료진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국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한국 경찰 주도 초국가범죄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16개국 참여

사회일반 2025.11.11 11:28:42

경찰청은 11일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6개국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작전회의는 한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사기)·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한 첫 대면 회의다. 작전명은 'Breaking Chains'(브레이킹 체인스·사슬 끊기)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035년까지 탄소 53∼61%↓' NDC…국무회의 의결

사회일반 2025.11.11 11:27:1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정구점 영산대 교수, “천성산, 세계둘레길 네트워크와 연결하자”

전국 2025.11.11 11:19:42

영산대학교 웰니스관광연구원장이 천성산을 세계둘레길 네트워크(WTN)와 연결하는 ‘글로벌 둘레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11일 영산대에 따르면 정구점 웰니스관광연구원장은 최근 양산시립박물관에서 열린 ‘2025 천성산 생태숲길 유라시아 세미나’에서 ‘천성산의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을 주제로 특강했다. 정 교수는 WTN 사례를 소개하며 천성산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WTN을 결합한 ‘천성산 글로벌 둘레길 플랫폼’을 제안했다. 단순한 둘레길 서비스 제공을 넘어 방문객들이 산림치료 전후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산림체류형 웰니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사회일반 2025.11.11 11:18:36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13신고센터에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전날 정오께 관할 경찰서에 통보됐다. 113 신고센터는 간첩·기술유출·사이버범죄 등 신고를 접수한다. 부산중부경찰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을 추적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전국 2025.11.11 11:14:35

부산시가 수능 이후 해방감과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일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유해환경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두 달간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들이 술·담배, 유흥시설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포커방(텍사스 홀덤)과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
글로벌 차부품 발레오, “대구를 자율주행센서 생산 거점으로”…753억 추가 투자

전국 2025.11.11 11:13:00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발레오가 대구에 첨단 자율주행 센서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장을 증설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발레오 모빌리티코리아는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발레오 모빌리티코리아는 첨단 자율주행 센서 핵심기술 고도화와 생산설비 확대를 위해 약 753억 원(5200만 달러)를 대구에 추가 투자한다. 초음파 센서·레이더·컴퓨팅 유닛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의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설비를 확충해 글로벌 공급망
경남농기원 재배기간 절반 단축 신품종 버섯 '새느' 개발

전국 2025.11.11 11:12:44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큰느타리(새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융합해 새로운 버섯 품종 ‘새느’를 육성하고,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과 외형이 우수한 새송이버섯은 재배 과정에서 솎음 작업 등 노동력이 많이 들고, 느타리버섯은 포장 과정에서 갓 깨짐과 저장성 부족으로 상품성 유지와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남농기원은 한계를 극복하고 재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융합한 신품종 ‘새느’를 육성했다. 새느는 유전적으로 느타리버섯과 연관이 있으며 여러 개체가 하나의 덩어리에서 분화하는 다발성
법원 노조 “대법 둘러싼 윤석열·조희대 응원 화환 철거해야”

사회일반 2025.11.11 11:06:45

법원 노동조합이 대법원 주변에 늘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철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1일 “지난달 16일부터 대법원 청사가 정체불명의 화환들로 빼곡하게 둘러싸이기 시작했다”며 “소위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설치한 화환이다,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응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응원하는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 이 화환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서초구청이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를 거부했
포천시, 전국 첫 공장 인허가 안내 시스템 개발…복잡한 절차 한 눈에

전국 2025.11.11 11:04:52

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이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질문형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월 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9월부터 지역 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640개 기업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스템은 ‘어떤 유형의 공장을 짓는가’, ‘현재 어떤 인허가 단계에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면 맞춤형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공장 완료신고 누락 반복에…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사회일반 2025.11.11 11:02:43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 총회에서 국제병원연맹(IHF)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IHF 회장 임기는 2027∼2029년까지 2년 간이다. 당선 시점으로부터 향후 6년간 차기·현임·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리더십에도 참여하게 된다. 국제병원연맹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해 70여 개국의 병원협회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다. 1929년 설립돼 세계보건
해병특검,'수사외압' 의혹 尹 첫 피의자 조사

사회일반 2025.11.11 11:01:15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남 공무원들 '주 4.5일' 시대 열었다

전국 2025.11.11 10:54:43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주 4.5일제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담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월∼금요일 사이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에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형태로 주 4.5일제를 시행한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상호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