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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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20:49:27최근 4050 중년층 사이에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유망 전문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응시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자격시험 시장의 핵심 자격증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에듀윌은 “행정사 자격시험이 새로운 유망 전문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행정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1년 3261명에서 2022년 3692명, 2023년 4801명, 2024년 579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응시자는 전년보다 9.0% 늘어난 6320명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93.8%) 가까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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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20:33:44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행사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APEC 기간 동안 경주에는 하루 최대 1만90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숙소와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거나,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 앞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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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19:58:58부산 남구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옛돌스트리트’ 조성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무덤 유물 전시가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음침하다”, “세련된 예술공원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기대 일대를 세계적인 예술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첫 단계로 용호동 ‘오륙도 해맞이공원’에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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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0 19:51:11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마을 주도형 사업을 시도해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서 유무형 가치 재창출의 선순환을 이룬 전남 보성군이 소멸 위기 속 새로운 지방시대 롤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클린600’은 김철우 보성군수의 리더십과 함께 적극행정, 여기에 주민이 주도하며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정책을 발표했다. 민선 7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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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19:41:26고려대 대형 비대면 교양 과목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돼 중간고사가 전면 무효화됐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통해 치러진 고려대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 온라인 강의의 수강자 수는 14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공지를 통해 “명문 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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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0 19:21:02대전시는 김광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중교통 발전 유공 공로패를 수여했다. 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시 교통국장,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해 김광철 이사장의 오랜 헌신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77년 운수업계 입사 이후 48년간 시내버스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고 2010년 제13대 이사장 취임 이후 15년간 조합을 이끌며 대중교통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증차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료 환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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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19:18:51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3월 백 대표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별개로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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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18:42:20한 유튜버가 오리온 과자 ‘포카칩’ 한 봉지에 들어 있는 감자의 양을 직접 실험한 영상을 올리며 “감자 한 봉지에 들어간 감자는 약 0.6개”라고 주장하자, 오리온 연구원이 직접 댓글로 해명에 나섰다. 1988년 첫선을 보인 포카칩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51억 봉지,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감자 제국의 왕좌’를 지켜왔다. 출시 6년 만인 1994년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뒤 30년 넘게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논란의 발단은 유튜브 영상이었다. 유튜버 ‘제로비’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포카칩 한 봉지엔 감자가 몇 개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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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0 18:17:12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자 북핵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후속 협의와 실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류제승 신임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환경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과 정부·정치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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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18:07:12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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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0 18:06:52◇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삼천리그룹 <승진>▶삼천리 △부회장 유재권 △전무 김정태 △상무 김석규 △이사 원장연 정대성 용은희 ▶삼천리ENG △이사 황양식 ▶삼천리ES △이사 문봉준 ▶삼천리모터스 △부사장 김태석 △전무 이재혁 △상무 이명재 ▶삼천리자산운용 △이사 송준식 <보임>▶삼천리 △사장 전영택 ◇한국일보 <승진>△주필(상무) 정진황 ◇아이뉴스24 △편집부문 사장 겸 편집국장 엄판도 ◇뉴스프리존 △편집국장 직무대행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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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0 18:06:30▲강옥희씨 별세, 정광성·정만성(대신자산운용 대표)·정명숙·정은주씨 모친상, 강미연·신혜영씨 시모상, 허정우·최진만씨 장모상=10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779-1526 ▲김부영씨 별세, 김정균씨(프로야구 두산 지원팀 수석)모친상=10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12일 (02)2225-1004 ▲송장섭씨 별세, 송화정씨(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담당관실 주무관)부친상=10일 전주시민장례문화원 발인 12일 오전 9시 40분 (063)26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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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0 18:05:12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5년 6개월 만에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AI 초·중등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과학고 및 영재학교의 AI 입학 전형을 늘리는 등 유소년 AI 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아울러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별 AI 격차 해소에 나서는 등 내년도 AI 교육에만 1조 4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모두를 위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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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0 18:03:38출판사 향이 김혜은 작가의 그림책 ‘연필’이 뉴욕타임스와 뉴욕시립도서관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달 7일(현지 시간) ‘연필’ 영어 번역본을 비롯한 총 10종의 그림책을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마다 미국에서 출간된 그림책 중 10종을 선정해 11월에 발표한다. 한국 그림책은 2002년 류재수 작가의 ‘노란 우산’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선정됐으며 ‘연필’이 여섯 번째다. 김 작가의 데뷔작인 ‘연필’은 어린아이가 연필을 사서 한때 나무로 가득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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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0 18:00:05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롯데웰푸드와 함께 강원 정선군 북평지역아동센터에 ‘꿈크는 빼빼로 놀이터’를 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생 34명의 의견이 담긴 놀이터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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