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수험생 본인과 동반 2인 할인

전국 2025.11.11 07:19:08

인천교통공사가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월미바다열차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본인과 동반 2인까지 적용되며, 수험표를 현장 직원에게 제시하면 월미바다열차 탑승권을 평일 기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월미도의 해안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로,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야경, 월미문화의 거리·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신한은행 남동구청지점, 주민자치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전국 2025.11.11 07:12:55

신한은행 남동구청지점이 최근 ‘2025 주민자치 한마당 이웃 돕기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구청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임춘홍 신한은행 남동구청지점장, 임태헌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춘홍 지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내 금융기관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후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우려[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11 07:04:00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빼빼로 누가 챙겨요, 요즘 이런 날?"…어느새 30년, 아직도 살아남은 이유 [이슈,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1.11 06:36:44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500원일 때나 사지, 하나에 2000원이라서 내려놨어요.” 직장인 A씨(34)는 팀원들에게 돌릴 빼빼로를 고르다 계산대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렸다. 어린 시절 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과자가 이제는 2000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1월이 되면 편의점과 마트 진열대는 여전히 각양각색의 막대과자로 채워진다.
"동거男이 돈 안 줘서"…이름조차 없던 친딸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엄마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11 06:29: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4년 전 오늘인 2021년 11월 11일, 동거남과의 갈등 끝에 8살 친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당시 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고, 항소심 중에도 피부 괴
"韓 돌아오면 신도시 주택 드려요"…재외동포 틈새시장 노리는 지자체들

사회일반 2025.11.11 06:00:00

1985년 유학을 위해 호주에 정착한 옥상두(68) 씨는 지난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결심했다. 호주 지역의회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만큼 현지 생활에 적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노후는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부산과 경주·동해 등 전국을 여행하며 고심한 끝에 새 터전으로 강원 원주시를 선택했다. 옥 씨는 “주변에도 호주 연금을 받으며 한국에서 인생 후반기를 보내려는 교민이 많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책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재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한 달 살기
교육부 AI인재 양성안, 3년 전 '디지털 인재 양성안'과 달라진 점은

사회일반 2025.11.11 06:00:00

교육부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1억 4000억원 규모의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3년 전 정부가 발표했던 ‘디지털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디지털인재 양성안 발표 이후 등장한 챗GPT·딥시크 등 생성형AI를 계기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며 “일부 산업군을 넘어 전 분야, 전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AI를 어떻게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AI for
[오늘의 날씨] 초겨울 날씨…아침 기온 영하까지 떨어진다

사회일반 2025.11.11 05:30:00

화요일인 11일 아침 기온이 4∼7도 급강하며 초겨울 출근길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치기 때문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과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조태용 前국정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사회일반 2025.11.11 05:30:00

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계엄군의 여야 대표 체포 움직임 등을 보고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사회일반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다른 남자를 만나?"…집에 숨어 있던 전 남친, 4kg 아령 들더니 한 짓

사회일반 2025.11.10 23:19:06

헤어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전 여자친구 B(60대)씨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있었다. 이후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가방끈으로 목을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
"뜨끈한 김치찌개 시켰는데 식중독균?"…식약처, 배달 찜·탕·찌개 위생 점검

사회일반 2025.11.10 22:23:23

겨울철 배달로 자주 주문되는 김치찜, 해물탕, 순두부찌개 같은 ‘뜨끈한 메뉴’들이 식중독균 점검 대상에 오른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위생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찜·탕·찌개류는 조리·보관 과정에서 세균 증식 우려가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찜·탕·찌개류 전문 배달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임은정 "尹 구속 취소에도 저런 반응 있었다면"

사회일반 2025.11.10 21:35:05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올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른 검찰의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
"금융치료가 답"…장갑차 동원된 '야탑역 살인 예고' 20대, 수천만원 배상하나

사회일반 2025.11.10 21:13:36

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글은 순식간에 확산돼 경찰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하며 야탑역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