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사회일반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경찰대, 인터폴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5.11.11 17:31:55

경찰대는 11일 싱가포르 인터폴 국제 혁신단지(IGCI·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를 방문해 동남아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조직성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치안정책연구소 공공안전연구부장 등 3명을 비롯해 대한민국 경찰 인터폴 협력관, 인터폴 경찰 역량강화팀(CBT) 및 혁신센터(IC) 근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남아 지역의 범죄 동향과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각국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기관
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사회일반 2025.11.11 17:17:2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롯데칠성, 취약층 여행 지원

피플 2025.11.11 17:15:32

한국관광공사가 롯데칠성음료·밥상공동체와 함께 취약 계층 대상에 ‘칠성 희망길 여행 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롯데칠성음료가 7~9월 전국 395개 소매점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소비자가 행사 제품의 QR코드에 접속하면 롯데칠성음료가 1건당 5000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6500만 원이 적립됐다. 독립유공자와 보훈 대상, 취약 노인과 아동 등 700여 명에게 여행 기회가 제공된다.
'1109억 불법대출' 청구동 새마을금고 사건 관련자 133명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1.11 17:15:10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과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 씨를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은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검거돼 재판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 씨와 또 다른 핵심 브로커 C 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이
'카다피 뒷돈 공모' 사르코지…교도소 수감 20일 만에 석방

피플 2025.11.11 17:15:00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첫 대통령이 됐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석방됐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감된 지 2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를 받는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사회일반 2025.11.11 17:14:11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
김현중 "중국서 스카우트 제안 쏟아졌지만…기술 지키려 거절했죠"

피플 2025.11.11 17:14:02

김현중(62)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굽힘과 비틀림에 대한 복원이 가능한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같은 차세대 전기·전자용 접착제·포장재를 개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 9월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다. 도쿄대 임산학과에서 접착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올 초 일본 접착학회에서 외국인 최초로 공적상을 받고 석학회원에도 선정됐다. 지금껏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만 몰두해온 그가 올 8월 정년퇴직을 3
피검사 '할인 관행'에 칼날 빼자…의사들 "검체검사 전면 중단" 맞불

사회일반 2025.11.11 17:10:45

정부가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11일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4000명 넘게 몰린 지방 채용 박람회…청년들은 절박하다

사회일반 2025.11.11 17:06:41

5일 고용노동부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채용 박람회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역대 비수도권 채용 박람회 참가자 평균인 1000~1500명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부산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도 4800여 명이 참여했다. 노동부 담당자는 “(박람회를 함께 연) 대구시 관계자들도 참가자 규모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며 “비수도권 청년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전했다. 공개 채용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강릉 '22일 연속 비'…서귀포는 '10월의 열대야'

사회일반 2025.11.11 16:46:00

올해 10월 전국에 내린 비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내내 비가 이어지며 사실상 ‘우기’에 가까운 기후 양상이 관찰됐다는 평가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강수량이 173.3㎜로 평년(63.0㎜)의 약 2.8배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강수일수도 평년(5.9일)의 두 배를 넘는 14.2일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 1973년 전국 관측망 확대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강원 영동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 지역 10월 강수량은 408.2㎜로 관측돼 종전 1위였던 1978년의 316.2㎜
축구장 300개 규모 그린벨트급 규제 완화…남양주시, 연내 도시계획 확정

전국 2025.11.11 16:37:18

경기 남양주시는 11~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보전 용도로 묶였던 220만㎡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22년 7월 착수 이후 3년 4개월간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올 1월과 3월 등 총 3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보전 용도 220만㎡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
"고기 섞었잖아" 바가지 논란 노점, 결국 영업정지 10일 '철퇴'…상인회 "문제 개선 중"

사회일반 2025.11.11 16:26:55

서울 광장시장의 한 순대 노점이 유튜버에게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받고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상인회 내에는 징계를 처리하는 회의체 구성이 있다"며 "이번 징계 수위는 규정보다 다소 높은 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징계
원주시·계룡시·양구군·인천 동구 교통안전 수준 '최우수'

사회일반 2025.11.11 16:16:11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와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