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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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1 17:14:02김현중(62)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굽힘과 비틀림에 대한 복원이 가능한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같은 차세대 전기·전자용 접착제·포장재를 개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 9월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다. 도쿄대 임산학과에서 접착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올 초 일본 접착학회에서 외국인 최초로 공적상을 받고 석학회원에도 선정됐다. 지금껏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만 몰두해온 그가 올 8월 정년퇴직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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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7:10:45정부가 혈액, 소변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11일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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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7:06:415일 고용노동부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채용 박람회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역대 비수도권 채용 박람회 참가자 평균인 1000~1500명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부산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도 4800여 명이 참여했다. 노동부 담당자는 “(박람회를 함께 연) 대구시 관계자들도 참가자 규모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며 “비수도권 청년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전했다. 공개 채용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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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6:46:00올해 10월 전국에 내린 비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내내 비가 이어지며 사실상 ‘우기’에 가까운 기후 양상이 관찰됐다는 평가다.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강수량이 173.3㎜로 평년(63.0㎜)의 약 2.8배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강수일수도 평년(5.9일)의 두 배를 넘는 14.2일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 1973년 전국 관측망 확대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강원 영동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 지역 10월 강수량은 408.2㎜로 관측돼 종전 1위였던 1978년의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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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1 16:37:18경기 남양주시는 11~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보전 용도로 묶였던 220만㎡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22년 7월 착수 이후 3년 4개월간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올 1월과 3월 등 총 3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보전 용도 220만㎡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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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6:26:55서울 광장시장의 한 순대 노점이 유튜버에게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받고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상인회 내에는 징계를 처리하는 회의체 구성이 있다"며 "이번 징계 수위는 규정보다 다소 높은 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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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6:16:11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4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계룡시, 양구군, 인천 동구의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와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의 6개 영역과 18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 규모나 도로 연장 등 교통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A부터 E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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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1 16:13:45대학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플랫폼이 등장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국내 대학 최초로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니아이(UNIAI)’를 11일 공개했다. 외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대학이 직접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픈소스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완성한 첫 사례다. 유니아이는 교수·직원·학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UNIST만의 ChatGPT’다. 캠퍼스 내 고성능 GPU 서버를 직접 구축해 운영하며, 생성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연구자료나 학사정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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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6:06:57휴온스(243070)그룹은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현재 수험생인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격려 편지와 선물을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응원 선물 세트에는 격려 메시지를 담은 대표이사의 편지와 필기구, 메리트C 멀티비타민 미네랄 구미와 루테인 지아잔틴,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등 휴온스엔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았다. 메리트C 멀티비타민 미네랄 구미는 비타민 6종과 미네랄 3종을 함유한 구미젤리 제형의 비타민 제품이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며 포스파티딜세린징코는 인지력&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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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1 16:05:39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이 최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기내 위성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내 응급 의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 최선근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인하대병원 관계자와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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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6:01:58소방 당국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11일 오후 3시 40분부터 재개했다. 지난 6일 그 참혹한 순간 이후 멈춰섰던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 지난 6일 오후, 높이 63m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구조된 2명을 제외한 7명의 작업자는 잔해 속에 매몰됐다. 그중 한 명인 김모(44)씨는 구조물에 팔이 낀 채 발견됐지만, 구조대원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차례 구조 시도에도 얽히고 설킨 철제 구조물로 인해 구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8일 오후 5시 25분, 붕괴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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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1 16:00:00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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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1 15:54:40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를 한 단계 더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술·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는 의료비후불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면서 2만여명의 한부모가족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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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1 15:53:23전남 순천시가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 이자, 우선적으로 필요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국·도비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국비 40억 원에 이어 도비 12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문체부 공모는 전남권 지자체 중 순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선제적으로 추진한 토지 매입 예산 반영 및 단계별 재원 확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2026년도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52억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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