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

사회일반 2025.11.10 17:28:45

대규모 미환불 사태 속에 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들이 회생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부과한 항고보증금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결정타가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제 돈은 어떡하나요"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피해 복구 불가능

사회일반 2025.11.10 17:21:15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이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사회일반 2025.11.10 17:20: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한·캄 ‘코리아 전담반’ 공식 출범… “초국경범죄 대응 강화"

사회일반 2025.11.10 17:00:00

대한민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스캠·감금·인신매매 등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 경찰과의 합동 대응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코리아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써 텟(SAR Thet)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참석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MOU는 우리 국민 피해가 집중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조
AI 특화 과고·영재고 27개로 확대…"충분한 교원 확보 선행돼야"

사회일반 2025.11.10 16:56:37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단계부터 인공지능(AI) 인재를 발 빠르게 발굴해 키워낼 수 있도록 과학고·영재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의 AI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AI 관련 교과·방과후수업을 폭넓게 제공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AI 교육을 수행할 충분한 교원 확보 전략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AI·소프트웨어(SW) 교육 지원 사
정성호 “의사 표현뿐” 답변에도 커지는 수사지휘권 논란

사회일반 2025.11.10 16:47:44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할 공소청 설립이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
"아빠 찬스 있었나"…유승민 딸 교수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사회일반 2025.11.10 16:46:59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상급기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우수 학부생 400명에 年 2000만원 지원…"지거국을 AI 허브로"

사회일반 2025.11.10 16:42:05

정부가 공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은 학사 일정 단축 등 발 빠른 AI 인재 양성 및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등을 통한 AI 인프라 전국 확산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초중등 AI 교육에 9000억 원, 대학 등 고등 AI 교육에 5000억 원을 각각 쏟아부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AI 거점 대학을 통해 1800여 명,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1600명 등 연간 최대 8000여 명의 AI 인재 배출이 가능할 것
해양경찰, 위성기반 감시체계 구축 시동…위성센터 착공

전국 2025.11.10 16:26:17

해양경찰청이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만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 2589㎡(약 783평) 규모로 건립된다. 위성센터는 위성관제실·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위성센터가 건립되면 △위성 임무(촬영) 계획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위성통신망 운영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
"학교 망신이네"…고려대도 '집단 커닝' 발각, 학생들 반응 보니

사회일반 2025.11.10 16:03:54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대규모 비대면 교양 과목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중간고사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수업은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으로 약 140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양 강의다. 이 과목은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시험
경찰청, 2025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156점 선정

사회일반 2025.11.10 16:00:00

경찰청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5년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우수작을 시상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002점의 작품이 출품돼 최종 156점이 선정됐다. 2009년 시작된 안보지킴이 공모전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영상·사진·표어·포스터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포스터 부문을 성인, 중·고등, 초등, 유치부로 세분화해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현직 대학
수능날 서울 지하철 29회 추가 운행…차량 646대도 ‘비상 대기’

사회일반 2025.11.10 15:47:59

서울시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지하철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9회 증회하고,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배차한다. 또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차량도 16편 편성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수험생 입실 시간과 귀가 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8시 10분, 오후 6~9시 시간대에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한다. 자치구도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646대를 이날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서 대기시킨 뒤
무늬만 자치경찰제…경찰권 분산 등 효과 미흡 ?

사회일반 2025.11.10 15:43:55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분산 등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자치경찰제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조직·인
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사회일반 2025.11.10 15:37:59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