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보름만에 혜화동성당 내려온 전장연…"대화 자리 마련"

사회일반 2025.05.02 18:18: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동성당 고공농성이 15일 만에 종료됐다. 전장연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탑에 올랐던 활동가 3명이 농성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 소속된 활동가들의 농성은 앞서 지난달 18일 시작됐다.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유로 내걸었다. 경찰은 종탑에서 내려온 활동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한국벤처투자 신임 대표에 이대희 전 중기부 실장

피플 2025.05.02 18:01:27

한국벤처투자가 신임 대표로 이대희(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7개월 동안 지속된 기관장 공백 상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안정화와 혁신 벤처투자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벤처투자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제9대 대표로 이 전 실장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3월 중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 신임 대표의 취임식은 7일 열릴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벤처투자의 첫 관료 출신 대표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97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고법 "소환장 발송"

사회일반 2025.05.02 17:47: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
[사진] 여의도 출동한 꼬마 소방관들

사회일반 2025.05.02 17:47:31
중대본, 영남 산불 피해 복구비 1조8900억 지원…"역대 최대 규모"

사회일반 2025.05.02 17:47:0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 피해와 10만 4000㏊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크다. 사유 시설은 주택 3848동과 농어업 시설 6106건, 농기계 1만 7158대, 농·산림 작물 3419㏊ 등
[단독] 시위 몸던져 막았는데…경찰 재해보상 심의 10건 중 4건 '불승인'

사회일반 2025.05.02 17:46:50

비상계엄 이후 경찰이 근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한때 40%에 육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5개월간 경찰이 전국 집회·시위 관리에 집중 투입되며 부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요양 승인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지 못한 비율은 27.9%로 집계
컴공 졸업자는 개발자로만…보안직은 '찬밥'

사회일반 2025.05.02 17:46:04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낮은 보수와 겸임 구조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능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개발자로 엑소더스를 이어가며 개인정보 유출은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정보 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직무 종사자 중 연봉이 3000만~5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50.7%로 절반을 넘었다. 보안 업무는 정보통신 분야 전반에 걸친 지식이 요구된다. 시스템과
"스팸문자 계속 오는데 해킹된 건지…" 보안 포비아 확산

사회일반 2025.05.02 17:45:52

“4월 22일 이후로 갑자기 통화가 먹통이었는데 폰 복제 정황이 맞을까요?” “스팸 문자가 요즘 들어 많이 오는데 해킹됐다고 봐도 될까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 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 및 국제 발신 문자 등이 늘어났다는 경험담이 공유되는 등 조금만 수상쩍은 징후가 나타나도 해킹 가능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 등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보안 애플리케이션 수요
'체포땐 대화방에 ♡'…29억 받고 CXMT 위장회사 취업한 삼성 직원

사회일반 2025.05.02 17:41:32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김 모 씨가 중국 소재 A 사로 자리를 옮긴 것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가 세운 위장 업체였다. 김 씨가 삼성전자를 떠나 곧바로 CXMT로 이직할 경우 ‘기술을 유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 장치였다. 김 씨는 A사로 입사하는 듯 꾸며 전 모 씨 등 삼성전자 출신 인사들을 줄줄이 영입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기술도 함께 무단 유출됐다. 당시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서울대 시진핑도서관서 삼단봉 들고 난동…"구속영장 검토"

사회일반 2025.05.02 17:33:16

서울대 도서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삼단봉을 들고 난동 부린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폭행·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시진핑자료실에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후 A 씨의 가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발견됐다. A 씨는 “시진핑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심폐소생술로 직장 동료 구한 20대 구청 표창 받아

전국 2025.05.02 17:07:23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권정일(25) 씨가 심폐소생술로 동료의 생명을 구해 북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울산시 북구는 2일 구청에서 권 씨에게 주민안전에 기여한 공으로 구청장 표창패를 전달했다. 권 씨는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퇴근 렵, 회사 내 4공장 정문 인근에서 누군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권 씨는 우산을 내던지고 즉시 그 곳으로 달려가 침착하게 쓰러진 A씨의 호흡과 의식을 확인했다. A씨의 몸이 경직되고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 권 씨는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줄
‘2500명 역대급 규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출범

전국 2025.05.02 16:58:08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2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민사회, 권리당원 등 2500여 명으로 구성된 역대급 규모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인 김교흥(서구갑), 맹성규(남동갑), 유동수(계양갑) 의원, 그리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정일영(연수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박선원(부평구을), 이훈기(남동구을), 노종면(부
李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법조계 "한 번만에 종결, 선고할 수도"

사회일반 2025.05.02 16:54: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배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15일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고법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사건을 형사7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한국벤처투자, 새 대표로 이대희 전 중기부 실장 선임

피플 2025.05.02 16:46:21

한국벤처투자가 신임 대표로 이대희(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한다. 이로써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7개월 동안 지속된 기관장 공백 상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안정화와 혁신 벤처투자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벤처투자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제9대 대표로 이대희 전 실장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중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신임 대표의 취임식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벤처투자의 첫 관료 출신 대표로 기록될
"특위 대신 새 협의체 만들자"…대선 후보 압박나선 의협

사회일반 2025.05.02 16:24:26

의료계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존 의료개혁특위 대신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 창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업 거부로 유급 위기에 몰린 의대생에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지지를 지렛대로 삼아 차기 정부에서 의료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선 후보들을 향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이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