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씨의 전무이사 취업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에 오른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사회일반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성 산불 4일째…“안동 풍천면까지 확산 중”

전국 2025.03.25 16:13:18

경북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 길안면으로 번진 데 이어 안동 풍천면까지 확산 중이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 31분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어담1리와 2리, 금계리, 인금1리와 2리 마을 주민들은 즉시 신성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산불 확산으로 현재 안동에서는 길안면과 임하면, 일직면, 남선면 주민 356명과 시설 입소자 770명이 체육관, 마을회관, 요양기관 등으로 피신한 상황이다.
'의성 산불' 강풍 타고 안동 풍천면으로 확산…"주민·취재진 전원 대피하라"

사회일반 2025.03.25 16:07:59

경북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 풍천면까지 확산했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 31분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어담 1리와 2리, 금계리 마을 주민들은 즉시 신성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의성에는 순간 초속 5.2m의 남남서풍이 불고 있다. 강한 바람에 산불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며 현재 산불 영향구역이 1만4000㎡까지 늘었다. 진화율은 60% 수준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단독] “하루종일 시위 시달리는데”… 경찰, 성과급은 역대 최저

사회일반 2025.03.25 16:04:5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연일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나가 이를 통제하는 경찰들의 지난해 성과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받아야 할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찰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단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배 증원 제안받고도 3년째 ‘제자리’

사회일반 2025.03.25 15:59:10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3년 전 산불 진화를 위한 ‘핵심 인력’ 증원 제안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예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022년 7월 산림청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용을 효율화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 제안은 당시 435명인 진화대 인력 규모를 최소 2500~2600
공석된 국민의힘 고양을 조직위원장 '낙하산 인사' 비판…지지층 반발↑

전국 2025.03.25 15:43:33

국민의힘이 공석이 된 고양을 지역 조직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도 없이 외지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을의 경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기 지역 두 번째 최다 득표 차를 기록했던 만큼 당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고양을 조직위원장에 조용술(44) 국민의힘 대변인 등 경기도 6곳의 지역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고양을은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져 온 전현직 도의원을 비롯
한강 작가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성명

사회일반 2025.03.25 15:17:54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25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과 함께 ‘한줄 성명’에 참여한 것이다. 그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 소설가 은희경·김연수, 시인 김혜순·김사인, 그림책 작가 백희나 등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사회일반 2025.03.25 15:06: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이달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
해운대해수욕장 9월 중순까지 개장기간 늘려

전국 2025.03.25 15:01:55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 개장기간이 9월 중순까지 연장됐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관내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를 결정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6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송정해수욕장은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7~8월 두 달간 개장하던 것을 해운대해수욕장은 24일, 송정해수욕장은 10일 정도 늘였다. 일부 구간만 개방했던 6월 부분개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연장 조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
불법 대출 의혹…檢 신한은행 지점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3.25 14:57:38

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한은행 지점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위조된 사문서 등을 통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자료 마련…경기신보, 백서 발간

전국 2025.03.25 14:55:14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발간했다. 경기신보는 백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다 정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경기도 내 3100개 소상공인 사업체(8개 업종)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진행된 방문 조사(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창업 환경, 사업 운영 실태, 경기 전망,
울산 울주 언양 산불 1단계 발령…송대리 등 대피령

사회일반 2025.03.25 14:54:19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넘게 계속되자 산림청이 25일 오후 2시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은 이 날 오전 11시 54분쯤 언양읍 송대리 397-1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산불 1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ha 미만이며, 10시간 이내에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 불이 난 송대리를 비롯해 상북면 향산리 등 일원 마을, 양우내안에아파트, 울산양육원 등에는 대피 명령을 내렸다. 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곳은 2013년
경희대의료원장에 오주형 교수…경희대 산하 2개 병원 총괄

사회일반 2025.03.25 14:48:42

경희대의료원은 신임 의료원장으로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영상의학과 교수)이 임명됐다고 25일 밝혔다. 경희대의료원은 경희대학교 산하에 경희의료원(서울시 동대문구)과 강동경희대병원(서울시 강동구), 2개 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2023년부터 경희의료원장을 맡아온 오 의료원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두 기관을 책임지는 경희대 의료기관의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오 의료원장은 1986년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상의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의료원 경영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여주시, 농업기계 배송지원 사업 개시

전국 2025.03.25 14:36:04

여주시는 26일부터 고령, 여성, 초보농업인,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 농업기계 배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임대농업기계 배송료는 1톤 화물트럭 편도기준 본인부담금 3만원(산북면 3만5000원)이며, 배송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는 임차농업인이 상·하차 가능한 자주식 소형 농업기계이다.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농기계 배송 하루 전날 오전 중에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임대농기계의 확인, 신청서 작성, 농기계안전교육 등을 안내 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인건비 등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