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해 9월 순천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지난 8월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당시 18세)을 약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 씨와 A양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신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 전세기 띄워 필리핀 도피 범죄사범 49명 강제송환

사회일반 2025.09.03 16:34:48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범을 포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총 1322명, 합산 피애액은 약 605억 원에 달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세기를 투입해 이뤄진 송환은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다. 국내 수배관서 경찰관과 경찰병원 의료진 등 130여 명이 동원됐다. 송환된 피의자 49명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사범 18명을 포함한 사기사범이 25명,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
항공산업의 미래를 만나다…인천공항공사 ‘세계항공컨퍼런스’ 개최

사회일반 2025.09.03 16:18:0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2025 세계항공컨퍼런스(World Avi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매년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와 업계 리더 1,000여 명이 모여 교류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국제교류의 장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산업의 미래 : 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첨단기술 도입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진 항공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면역억제 때 염증 완화용 약물 등 5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사회일반 2025.09.03 16:17: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염증 완화용으로 쓰이는 약물 등 5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7~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지정된 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약품들이다.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쓰이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쓰이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등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내
"자료 달라"며 구청 직원 감금 의혹…민주당 마포구의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9.03 16:14:23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신 모 씨가 구청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며 직원을 가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센터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유토개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장학지원금 1억2000만원 기부

전국 2025.09.03 16:13:19

유토개발은 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2025년도 ‘숨은보석찾기’ 캠페인 장학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성훈 유토개발2차 대표이사는 이날 초록우산 대전본부에서 최승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에게 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 유토개발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슬로건아래 꿈을 이루기 위한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숨은보석찾기’ 캠페인을 2021년부
인천 강화서 서울역까지 M버스 신설 추진…1시간 내 서울 목표

전국 2025.09.03 16:09:29

인천시 강화군이 서울역을 바로 잇는 급행 M버스 노선 신설 추진에 나섰다. 노선이 개설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은 3000번 직행좌석버스다. 이 노선은 김포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서울 신촌역까지 약 2시간이 소요돼, 빠른 서울 진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고속화도로인 김포한강로를 이용해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M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 중이다. M버스는 중간 정류장을 최소화해 강화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대
인천공항공사 ‘제8회 세계항공컨퍼런스’ 개최

사회일반 2025.09.03 16:06:53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저스틴어바치 국제항공협의회(ACI) 세계본부 사무총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5 세계항공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매년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와 업계 리더 1,000여 명이 모여 교류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국제교류의 장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경남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재진입

전국 2025.09.03 16:02:40

경상남도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경남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73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p 상승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1%대 상승률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1%대 재진입이다. 석유류 가격 하락세와 일부 통신사의 요금 감면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가격 인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여파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p나
특구재단, 대전외국인학교와 대덕특구 글로벌 연구 생태계 조성 맞손

전국 2025.09.03 16:00: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외국인학교(TCIS)와 3일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에서 ‘글로벌 인재육성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구재단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구법과 올해 6월 개정된 대전시 외국인학교 조례 시행으로 대덕특구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됐고 해외 거주 요건(3년 이상)도 폐지됨에 따라 연구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우수 연구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 기관은 △대덕특구의 우수 연구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주환경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
의정부 송산권역 시민 삶의 질 높인다…경제·인프라·복지 성장축 육성

전국 2025.09.03 15:33:46

“송산권역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인프라·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 발전을 지속 추진해 의정부 전역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3일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현장을 찾아 송산권역을 경제·인프라·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권역별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민락·고산&middo
특검 "조영탁 IMS 대표 등 구속 기각 이례적…영장 재청구 예정"

사회일반 2025.09.03 15:31:15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김형근 특검보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
'마지막 길 외롭지 않게…'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정부혁신 최고 사례 수상

전국 2025.09.03 15:28:53

연고가 없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를 지원하는 안양시의 ‘공영장례’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고사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최고사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안양시의 공영장례는 일반적인 종교단체나 상조업체 위
안성시,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5000억 규모 MOU

전국 2025.09.03 15:22:10

안성시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안성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50여 곳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 도시 중 하나이며, 입주기업이 경쟁력을 선점할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안성시의 투자환경과 정주여건, 분야별 지원 전략을 직접 소개했다. 또한 제5일반산업단지와 제2안성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네이버·카카오 겨냥 토론회에 공정위·국민연금도 등판…’노랑봉투법’發 노조 압박 고조 ?

사회일반 2025.09.03 15:21:00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 1일(현지 시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경실련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진보단체도 '檢개혁' 충돌

사회일반 2025.09.03 15:19:14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갈등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