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단독]허위 공사비 지급 의혹…檢, DL이앤씨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5.30 17:51:21

검찰이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DL이앤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DL이앤씨가 협력 업체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추가 공사비가 실제 공사 연장에 따른 정당한 비용인지, 아니면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불법 자금인지를 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이 DL이앤씨 A 본부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그룹 지주사 DL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피플 2025.05.30 17:47:20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장 조성제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문화행사부장(파견) 이영민
의정부시, AI 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융합산업 전략 거점 도시 도약"

전국 2025.05.30 17:44:07

경기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추진한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전략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특화 산업에 맞춘 AI 스타트업 육성 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시는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를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제안했다. 또 발표평가와 현장평가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 의정부시 도심에 있는 용현산업단지와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기각 “해킹사고 불성실 공시”

사회일반 2025.05.30 17:39:29

법원이 게임업체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를 정지해달라며 국내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원사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성실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작년 정부 재무제표 회계오류 5.7조

사회일반 2025.05.30 17:33:39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에서 약 5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 9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1000억 원, 재정 운영 결과 항목에서 2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 2000억 원의 과소계상과 2조 원의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 미지급금과
남양주시, '미래형 에코시티' 조성한다…2035년까지 3.3조 투입

전국 2025.05.30 17:31:51

경기 남양주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35년가지 3조 2872억 원을 투입해 미래형 에코시티 조성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남양주시 환경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경기도 환경계획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해, 시 전역과 인근 영향권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그간 부시장을 의장으로 한 ‘남양주시 환경계획수립협의회’를
美 하원 대표단 만난 李대행 "양국 경제협력 성과 기대"

사회일반 2025.05.30 17:26:40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한미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표단에 "양국 정부는 에너지, 핵심 광물, 해양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방한 기간 중 대표단이 우리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성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부고] 김종현(SK렌터카 커뮤니케이션팀장) 씨 빙모상

피플 2025.05.30 17:25:31

▲이정예(향년 69세) 씨 별세, 김종현(SK렌터카 커뮤니케이션팀장) 씨 빙모상 = 30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6월 1일 오전 8시.
김문수 유세 차량 뒤집어진 채 '화르륵'…서울 한복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5.30 17:13:13

서울 한복판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전복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12분께 용산구 갈월지하차도에서 김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4호선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었다. 이 과정에서 적재된 패널이 지하차도 천장과 충돌했고 시설물이 쏟아지며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14분 만에 진압했다. 탑승자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통제됐다. 소방·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뉴진스 독자활동에 ‘10억 제재’…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

사회일반 2025.05.30 16:55:02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위반 건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를 들어,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연했다면 1인당
트럼프 관세 여파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사회일반 2025.05.30 16:51:55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대선 앞두고 노조 임금인상 요구 봇물…삼성·LG는 조기 타결

사회일반 2025.05.30 16:46:55

SK하이닉스(000660)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앞두고 7~8%대 임금 인상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정책 이슈도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0%대 성장률에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으로 위기 경영에 나선 기업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와 사측은 28일 경기도 이천캠퍼스에서 2025년 1차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사회 통합"

사회일반 2025.05.30 16:39:4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열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평무사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 이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쓴소리에 대해 경청도 할
교육부 "경찰신고 권유 묵살"…故김하늘 양 학교장 중징계 요구

사회일반 2025.05.30 16:36:15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처분하라고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이 같은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
‘인재 제일’ 의지 다진 이재용…삼성호암상 4년 연속 챙겼다

사회일반 2025.05.30 16:32:44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인재 제일과 사회 공헌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삼성호암상 시상식이 30일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4년 연속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호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4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열었다. 삼성호암상은 1990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 사회 공헌 정신을 기려 1990년에 제정한 상이다.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 공헌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내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국내외 한국계 인사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