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거북선에 새겨진 일장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전량 폐기하라”

사회일반 2025.07.10 06:04:55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목포, 여수, 진주, 부산, 포항 등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되는 간식 상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에 일장기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하는 간식 박스에 일장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한 네티즌의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간식 상자 사진을 공개했다. 박스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여수’라는 문구와 함께 해
40도 넘나드는 폭염…AI가 '어르신 돌봄'도 책임진다

사회일반 2025.07.10 06:00:00

“내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어르신, 영유아와 같은 취약인에 대한 폭염 영향예보가 주의 단계로 예상돼요.” 둔탁하게 생긴 일반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후 6시가 되자 알람 소리와 함께 “기상청의 폭염 영향 예보를 알려드릴게요”라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하루에 두 번 기상청 폭염 정보를 어르신에게 전하는 노인돌봄 인공지능(AI) 스피커 얘기다. 7월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극심한 폭염이 찾아오며 노인 온열질환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AI를 이용한 노인 돌봄 체계 마련에 나섰다. 9일 기상청은 디
"회사 대표 동생과 사귀는 20대 신입 여직원, 10개월 만에 부장 승진했어요"

사회일반 2025.07.10 05:30:00

가족 경영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이 경영진과의 개인적 관계로 10개월 만에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허탈감을 토로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5년 경력의 40대 후반 여성 A씨는 2년 전 업계 최고 대우로 스카우트돼 현 직장에 입사했다. A씨는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하고, 가족 회사라는 점을 제외하고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10개월 전 20대 후반 신입 여직원이 입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신입사원은 회사 대표의 남동생인 이사와 연애를 시작했고
[영상] "갤럭시 카메라가 알고보니 까치 눈이었다고?"…삼성 티저에 '관심 폭발'

사회일반 2025.07.10 05:15:24

삼성전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언팩 티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삼성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Galaxy Unpacked July 2025 Tiny hat, big event’라는 제목의 9초 분량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의 주인공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까치 ‘서씨’와 호랑이 ‘더피’. 특히 신호등처럼 눈이 세 개 달린 독특한 외모의 까치 서씨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후면의 트리플 카메라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갤럭시 버드’, ‘갤럭시
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사회일반 2025.07.10 03:01: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사회일반 2025.07.10 02:59:4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사회일반 2025.07.10 02:38:03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2시 7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이후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
‘계엄 조작’ 이어 ‘무인기 도발’ 수사…尹 결국 구속

사회일반 2025.07.10 02:31:4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훈·강의구 바뀐 진술이 결정적…尹 재구속에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

사회일반 2025.07.10 02:22:3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핵심 측근들의 잇단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토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본류’인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회일반 2025.07.10 02:20:17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법원 “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07.10 02:19: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장에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혐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사회일반 2025.07.10 02:19: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07.10 02:17: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친구 3명 살리고 떠났다"…저수지서 친구 구하고 숨진 중학생 '의로운 시민'

사회일반 2025.07.10 02:00:00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중학생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8일 대구시는 중학교 1학년 고(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서재리의 저수지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싯대와 나뭇가지를 이용해 3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마지
?'구속 갈림길' 尹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나 혼자 싸워야”

사회일반 2025.07.10 01:33:46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적이 계속되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