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일손 해결사 부상

전국 2025.05.02 10:10:37

충북형 도시농부가 농촌일손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추진되면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지역 유휴 인력을 농촌의 일손으로 연계하는 정책이다. 4월말 기준 추진 실적이 5만6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14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 누적 실적은 4월말 기준 27만2000명이며 2025년말까지 50만명 이상이 참여할
LG화학, 사업장 인근 어린이에게 맞춤형 선물 전달

피플 2025.05.02 10:02:27

LG화학(051910)이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인 ‘기부Week’를 통해 서울·청주·여수 등 전국 사업장 인근 보육원 어린이 107명에게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기부Week’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사전에 조사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선물을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특정 물품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
‘부산 청년잡 성장카페’ 1주년…1만명 몰리고 542명 취업

전국 2025.05.02 10:01:14

부산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는 ‘부산 청년잡(JOB) 성장카페’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을 찾은 청년은 누적 1만1000여 명, 이중 542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만든 이 플랫폼은 짧은 시간 안에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았다. 성장카페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한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후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 조성 사업 선정…750억 규모로 확대

전국 2025.05.02 09:55:05

경남도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문화선도산단 테마공간형(랜드마크) 사업에 추가 선정돼 당초 428억 원 규모 사업이 총 750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선도산단 '테마공간형' 지원 대상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고, 창원국가산단이 포함돼 국비 189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3월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 공동 공모사업 '2025년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된 바 있다. 총사업비 428억 원 규모로 문화 행사와 문화·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정식 개통…지역 관광지 하나로 잇는다

전국 2025.05.02 09:53:15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정식 개통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지역인 연천·가평·양평·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2차 사업에 도비 5376억 원이 투입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의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6세기 신라 제방관리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 국보 된다

전국 2025.05.02 09:50:59

국가유산청은 고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을 보여주는 보물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도남동 소재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조성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으로, 받침돌과 덮개돌 없이 자연석에 내용(비문)을 새겼다. ▲청제건립·수리비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조폐공사, 화폐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취득

전국 2025.05.02 09:47:29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파쇄설)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 등에서 높은 재활용 가치를 인정한 물질이나 물건을 뜻한다. 조폐공사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화폐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인정’을 취득했다. 화폐부산물이란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다 수명을 다하여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은행권과 조폐공사에서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손품 및 부산물 등을 의미한다. 연간 510톤에 달하는 화폐부산물 중 약 87%인 445톤 정도가 소각 처리되면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