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동네의원에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고착화된 의료전달체계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3차로 분절된 의료기관 모델의 재정립 없이는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는 26일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남희, 김윤, 서미화, 장종태 의원실과 공동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 본궤도…부산시, 전략 수립 속도

전국 2025.11.20 14:39:08

부산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에서 제5차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공모 대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올해 1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9월 복지부의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중 공모 절차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유치전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현재 부산을 포함해 대구, 광주, 천안 등이 유치전에 뛰어든
[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 유지

사회일반 2025.11.20 14:39:01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
부산조달청, 공공조달 구매상담회 개최

전국 2025.11.20 14:37:42

부산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구매상담회를 열었다. 부산조달청은 20일 청사에서 ‘2025년 제6차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소프트웨어, 수처리장비, 수배전반 등을 생산하는 지역 조달기업 5개 사가 참가했다. 구매자 측에서는 부산시건설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참가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상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공공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자리였다.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사회일반 2025.11.20 14:31:29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패트 충돌' 1심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1150만원…의원직 유지

사회일반 2025.11.20 14:30:07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7명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수사 본격화…HJ중공업 본사 등 압수수색

전국 2025.11.20 14:24:31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수사가 본격화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약 50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부산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과정에서
통영 'K드론 배송 서비스' 도민 체감 민원 개선 최우수

전국 2025.11.20 14:23:35

경상남도가 도민 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시행한 생활밀착형 민원제도·서비스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모두 27건을 접수받았다.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와 도민 투표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통영시의 'K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이 선정됐다. 통영시는 섬 지역 드론 배송서비스를 운영해 주민의 물류 불편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였다. 해안가 순찰
‘조민 위조 표창장’ 다시 공방…정경심, 경찰에 11시간 조사

사회일반 2025.11.20 14:12:39

자신의 딸 조민 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교수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 씨의 표창장은 가짜”라는 취지로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주삿바늘 28곳·동물 마취제 검출"…듀스 故김성재 사망 30년, 그날의 진실은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20 14:06: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1995년 11월 20일. 2인조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23)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는 솔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30년이 다 되도록 한국 대중문화계 최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 솔로 데뷔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몸엔 28개의 주사 자국=사건은 1995년 11월 20일 오전 6시 40분께 서울
부산시·국민은행, 청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전국 2025.11.20 13:53:31

부산시가 KB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잡고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청년 소상공인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 이준호 KB국민은행 모바일사업본부 상무, 제갈현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동·서·영도구(인구감소지역)와 중&m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 원 대법 확정

사회일반 2025.11.20 13:46:12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