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열차 안에서 신나뿌리고 토치로 불질렀다" [긴박했던 5호선 방화]

사회일반 2025.05.31 14:16:27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신나와 라이터용 토치를 활용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 방향으로 300m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여의도역~애오개역 간 열차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완진됐으며 경상자 21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중 130여
열대 생물이 제주 앞바다에…'투명 물고기' 韓서 첫 발견

사회일반 2025.05.31 14:00:38

제주 앞바다에서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투명한 물고기 형태의 해양 생물이 처음 발견됐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에서 카리나리아 크리스타타(Carinaria cristata)로 추정되는 해양 생물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로,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선 이 해양 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한글 이름도 없다. 해당 생물은 김녕 앞바다에서 패들보트를 타던 레저객에게 우연히 발견됐다. 반투명한 몸체를 본
"여보 또 전화 왔어요"…아파트 사는 사람들 머리 싸매는 '민원' 1위는?

사회일반 2025.05.31 11:34:39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와 관련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아파트아이 앱(응용 프로그램) 내 민원 관리 서비스 키워드를 집계, 분석했다. 약 10만여건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차였다.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포인트 늘었다. 전년에도 가장 많은 민원 항목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지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2위는 '층간소음&ap
[속보] 5호선 방화로 15명 병원 이송…연기흡입·찰과상 등

사회일반 2025.05.31 11:05:27
진시황 병마용 파손한 中 남성…손 올려 누워있기도

사회일반 2025.05.31 10:40:06

중국 남성이 진시황(秦始皇) 병마용(兵馬俑) 구덩이로 뛰어들어 유물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31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쑨 모 씨는 현지시간 30일 오후 5시 30분께 높은 난간을 뛰어넘어 병마용 박물관 3호갱 아래로 진입했다. 당시 목격자는 "남성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며 "병마용을 만지더니 넘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쑨 씨가) 병마용을 잇달아 넘어뜨리고 나서 눕더니 얼굴을 가
"검은 연기 피해 뛰어내렸다"…목숨걸고 달린 승객들[긴박했던 5호선 방화]

사회일반 2025.05.31 10:07:16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31일 오전 8시 47분쯤 발생했다. 해당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철로로 뛰어내려 다음역까지 달려가는 등 아비규환 속에서 대피했다고 전했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은 화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일 앞칸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뒷칸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달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하철은 긴급 정차하고 뒤에서 까만 연기도 뒤에서 몰려왔다”며 “(사람들은) ‘문 열어,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지하철 문이 개방된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소환한 데 이어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 없고 침묵뿐”…정책 실종 대선에 시민단체들 쓴소리

사회일반 2025.05.31 10:00:00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공약 실종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약 발표는 늦었고 내용은 부실했으며 주요 정책 의제는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26일 발표한 평가 자료에서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정치·사법 개혁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는 “핵심 개혁 과제에 침묵하거나
내년 지역 의대 합격선 낮아지나…'지역인재전형' 2년전 대비 190명 늘어

사회일반 2025.05.31 09:52:00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2024학년도 대비 2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파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교육 당국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각 의대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 의대 합격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른 칸에서 우르르 뛰어왔어요" 지하철 방화 용의자 여의나루역서 체포

사회일반 2025.05.31 09:40:26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여의나루 구간에서 방화 피의자가 체포됐다. 31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방화 피의자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60~70대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5분 만인 8시 4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서 방화 추정 화재…"대피 완료"

사회일반 2025.05.31 09:15:51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3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300m 부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여의도역~애오개역 간 열차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5분 만인 8시 4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소화기로 자체 진압이 완료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들은 모두 터널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왜 공정위를 이겼을까[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5.31 08:00:00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271억원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규정한 행위를 법원은 ‘합리적 차별’로 판단한 것이다. 택시 호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떻게 공정위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앱에서는 두 가지 호출 방식이 있다. 가맹호출(유료)과 일반호출(무료)이다. 가맹호출은 카카오T블루 택시만 부를 수 있고, 일반호출은 주변 모든 택시가 대상이다. 그런데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
"옛날동네는 옛말"…문화콘텐츠 꽉 채운 생태수도 ‘당찬 원도심 르네상스’[전남톡톡]

전국 2025.05.31 08:00:00

6월 첫 주말, 생태수도 순천 원도심 전역이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변모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인 ‘주말의 광장’,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잇슈’ 등을 연계해 축제의 장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시민로와 남문터광장 등 일원에서 열린다. 우선 행사 기간 ‘주말의 광장’은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콘텐츠로 채워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해방로드로, 이번 6월 원도심에서 처음 선보이며 연중 도심 권역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도심 시민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정부 "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사회일반 2025.05.31 07:47:00

정부가 인접 국가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