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씨의 전무이사 취업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에 오른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특별점검에도 못 찾은 '강동구 싱크홀'

사회일반 2025.03.25 18:08:05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3개월 전 정부의 특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달 초 사건의 전조 현상이 발생했고 서울시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으나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지하철 공사 현장 등 위험지역을 찾아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26일까지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시민들이 도로를 안심하고 이용
경남 산청·하동 산불 강풍 타고 진주 수곡면까지 확산

사회일반 2025.03.25 18:06:31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자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하동군은 25일 오후 4시 25분을 기해 옥종면 월횡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하동 산불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덕원자연휴양림 인근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하동군은 긴급 재난 문자로 "현재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니 월횡리 부근 주민들께서는 지금 즉시 옥종 행복나눔센터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하동 옥종면 안계·가종·숲촌&m
조직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동물 학대도 처벌

사회일반 2025.03.25 18:01:52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성범죄와 동물 학대에 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해당 기준은 올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성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방안은 올 1월 13일 의결된 원안에 대해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양형위는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올 수능도 킬러 문항 배제…'N수생 규모' 최대 변수로

사회일반 2025.03.25 18:00:26

올해 11월 13일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사교육 촉매제인 킬러 문항은 빼고 적정 변별력은 갖춰 공정 수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난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N수생 증가에 변수로 작용하는 의대 모집 정원이 정해지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킬러 문항 배제, EBS 연계율 50%, 국어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개장…실질적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국 2025.03.25 17:58:37

경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을 이달 개장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백석체육센터 맞은 편에 위치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장이다. 실내 교육장과 도로 및 신호등, 교통표지판 시설 등 실외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 중이다. 교육장에서 각각 진행되는 시청각 교육, 올바른 횡단보도 건너기, 교통표지판, 전동자동차 시승 등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48.5%…3년만에 하락세

사회일반 2025.03.25 17:55:33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지출 비율이 48.5%를 기록해 전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민간소비 지출은 2387만 원으로 전년(2315만 8000원)보다 71만 2000원 상승했다. GDP 대비 민간소비 지출 비율은 48.5%로 나타나 전년(49.9%)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국토교통부 외

피플 2025.03.25 17:54:08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항공정책과장 김영혜 △항공산업과장 박준상 △철도시설안전과장 이상욱 ◇경희대의료원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오주형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량평가부장 김혜진
[부고] 이상열씨(위키트리 경기인천취재본부장) 아들상 외

피플 2025.03.25 17:53:40

▲이정언씨 별세, 이상열(위키트리 경기인천취재본부장)·이정민씨 아들상=25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 (031)828-5441 ▲홍춘자씨 별세, 장성빈씨(에델만코리아 대표)모친상=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20분 (02)3010-2000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게임·콘텐츠 분야 해외 대학 유치"

전국 2025.03.25 17:52:37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게임 및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해외대학교 유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에 청년층과 외국인의 유입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1000명 수준의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종합 지원 시설로 삼아 게임 콘텐츠산업 중심의 협력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첫 단계다. 이를 위해 울산경자청, 울산과학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3개 기관 공동으로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울산과학대가 학생모집과 학과운영을 담당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시설·장비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이끈다. 울산경자청은 행정절차와
수퍼빈, 환경공단과 플라스틱 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5.03.25 17:52:0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 수퍼빈은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지원하고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퍼빈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색 페트병 무인회수기 ‘네프론’의 보급을 늘리고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확대한다. 환경공단은 고품질 무색 페트병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제도를 교육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 활성화를 위한 무인회수기 운영 제도를 홍보하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 1위…광명시 베드타운 탈피하나

전국 2025.03.25 17:51:41

경기도 광명시의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시·군 1위를 기록하면서 주거 기능 중심의 이른바 ‘베드타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0년 기업 유치팀을 신설한 광명시는 11번가 등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 데 이어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 붙인 바 있다. 주요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지역 내 기업 성장 및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 가속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보고 있다. 25일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
뮤직페스티벌에 크루즈까지…벚꽃 빼고 다 바뀐 진해군항제, 28일 개막

전국 2025.03.25 17:50:34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오는 28일 개막한다. 올해 축제는 ‘벚꽃 빼고는 다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춘상객들의 눈을 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올해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 대비 일주일 가량 늦게 시작한다. 지난해 꽃샘추위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치렀다는 점에서 행사 일정을 조정했다. 실제 2023년에만 420만 명이 찾은 군항제는 지난해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해 303만 명이 찾는 데 그치는 등 흥행성적이 저조했다. 28일 개막되는 이번 군항제 이튿날인 29에는
안동 全 시민에 대피령…청송군서 60대 여성 불에 타 숨져

사회일반 2025.03.25 17:49:14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나흘째 맹위를 떨치며 천년 고찰이자 국가 보물인 고운사가 완전히 소실됐다. 여기에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인근과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으로까지 번지는 등 불길이 거세지고 있다. 교정 당국은 산불이 번질 위험이 있는 경북북부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에 대한 이송 절차를 진행했다. 인근 청송군에서 60대 여성이 소사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화재 영향이 심각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불 진화에 투입돼야 하는 헬기가 부품 수급 등을 이유로 가동이 불가능한
남양주시,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전국 2025.03.25 17:48:06

경기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등 20가지 세부 항목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심사했다. 평가 등급은 우수·보통·미흡 3단 계로 나눠진다. 남양주시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남양주시는 △시장의 성과 창출 노력 △제도개선 노력 △지방 공공기관
한국지역민방협회, '자산총액 10조'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사회일반 2025.03.25 17:42:24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지난 24일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변화된 부분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기준이 엄격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