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음주 뺑소니 실형'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도 불복…대법원 간다

사회일반 2025.05.02 15:43:05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고 은폐 목적으로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김호중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부분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속보] 중대본 "영남권 산불 피해액 1조818억…복구비 1조8809억"

사회일반 2025.05.02 15:25:17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보상 적극 나서겠다"

전국 2025.05.02 15:23:56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이 제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박 시장은 구석말 주민·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시가 사고 책임을 묻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 공문 발송, 기자회견 개최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우려에 따라 지난 달 13일 사고 현장 반경 50
철강·석화 이어 로봇까지…반덤핑 조사, 첨단산업으로 확대

사회일반 2025.05.02 15:22:4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덤핑 규제 활동이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무역위는 2일 “중국·일본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란 작업을 수행하는 부위의 관절이 4곳 이상인 장비로 자동차·조선 등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 등 국
경남 최대 체육 축제 '도민체전' 진주서 팡파르

전국 2025.05.02 15:12:40

경남 지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일 진주시에서 막을 올렸다.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18개 시군 선수 8532명, 임원 3374명 등 1만 1906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시군 명예를 걸고 오는 5일까지 4일간 36개 종목(정식 31개·시범 5개)에서 기량을 겨룬다. 축구, 야구·소프트볼, 레슬링, 테니스, 역도, 사격, 승마 등 일부 종목은 산청군,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함안군 등에서 치러진다. 진주시 유튜브 채널은 축구, 배구, 농구 종목을 실시간 중계한다. 또
“아프다고 멈추지마” 故 이건희 유지…5년새 소아암 환자 꿈도 ‘쑥쑥’

사회일반 2025.05.02 15:02:59

"어느 날 사슴벌레를 보았는데, 그때부터 곤충의 매력에 빠졌어요. "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11세 김현우(가명) 군의 장래희망은 곤충학자다. 현우 군은 "어린이날에는 동생과 함께 커다란 테라리움을 만들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다. 27주 미숙아로 태어나 전국 환자가 100여 명도 안 되는 희귀질환인 단장증후군으로 진단받은 6세 김해성(가명) 군은 최근 다리 수술을 받았다. 뇌병변과 자폐성 장애까지 동반되어 발달이 늦고, 걸음도 불편했기 때문이다. 해성 군의 어머니는 “봄바
'일과 가정의 조화' 광주시, 가족·육아 정책 확대

전국 2025.05.02 14:58:53

경기 광주시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걸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육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2일 e정책소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먼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현 복합문화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현재 13개소인 ‘다 함께 돌봄센터’를 2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현동과 고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을 추가 설치해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
이주호 "대선 전 과정, 투명하게 관리할 것"

사회일반 2025.05.02 14:57:00

대통령과 국무총리·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공석이 된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위원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하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새 대통령
“李, 피선거권 박탈 유력” 법조계의 파기환송심 관측

사회일반 2025.05.02 14:3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다, 해당 형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해 실형이나 피선거권 제한 수준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해” 희귀병 환자 두번 울리는 신약[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02 14:30:00

“주인공 은지가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노바티스가 올 3월 유튜브 계정 ‘화농성 한선염에 빛을 비추다’를 통해 공개한 웹드라마 ‘보통의 날’ 제작에 함께한 윤경 씨는 "환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끝까지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경씨는 드라마 속 은지처럼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을 앓은지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 단순 피부병? 반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에 '의견 분분'…이재명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사회일반 2025.05.02 14:19:05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운명이 각 재판부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소추'의 정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법조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