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통혁당 사건 故강을성,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사회일반 2026.01.19 14:10:24

박정희 정권 시절 공안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6년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정부 인센티브안 졸속”

전국 2026.01.19 13:50:11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특급보안 사건입니다” 소름 돋는 연출…70억 챙긴 ‘방콕발 사기극’

사회일반 2026.01.19 13:47:44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자산 보호를 빌미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카드사와 검찰 등을 사칭해 단계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불과 5개월 만에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태국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자와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70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체계
꿈돌이 화폐굿즈 나온다

전국 2026.01.19 13:45:12

꿈씨패밀리와 화폐 굿즈가 만나 꿈돌이 화폐굿즈를 선보인다. 대전시는 19일 대전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 제품군 출시를 본격 추진한다. 제품은 화폐 부산물(폐지·분쇄지·돈가루 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가치를 더하고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버려지는 돈으로 만드는 ‘새로운 부(?)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선물 콘셉트이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사회가치경영(ESG)
“부러진 주거사다리 이어, 서울시민 내집마련 꿈 되살릴 터”

전국 2026.01.19 13:35:35

“서울시민의 부러진 주거사다리를 고쳐서 다시 잇겠습니다” 2026년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첫 일성이다. 임기 내에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내가 살 집, 혹은 살고 싶은 집을 적정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며,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에 있다”고 강조했
이대로 가다간 진짜 싹 다 망한다…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 지역 1위는 바로

사회일반 2026.01.19 13:32:35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77.0%)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6곳(64.0%)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 무려 77.0%의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및 소멸 위험이 '낮다'고 응답한 곳은 6.0%에 그쳤다.
경찰, '북한 무인기' 수사 속도… "사건 전모 파악부터"

사회일반 2026.01.19 13:29:00

경찰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용의자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혐의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격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하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는 정확한 그때 당시의 사건 내용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부산 초등 입학 ‘절벽’ 현실화…취학대상자 5년 새 34% 급감

전국 2026.01.19 13:13:48

부산의 초등학교 입학 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2026학년도 부산 지역 취학대상자는 1만7623명으로, 5년 전에 비해 감소율 33.9%를 보였다. 경남·전북·경북·서울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 교육 인프라와 도시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사진) 의원이 발표한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2만6680명
[부고] 김성수씨(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 장인상

피플 2026.01.19 12:31:24

▲정상권씨(전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별세, 하미수씨 남편상, 정록환(SK온 PM)·정현의씨(전북대 수의대 연구교수) 부친상, 김성수씨(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 변호사) 장인상=1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낮 12시 (063)250-1444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26일 첫 정식 재판… 주 2회 신속 심리

사회일반 2026.01.19 12:09:22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480만 원 입금하면 985만 원 돌려받는 '통장' 모집

전국 2026.01.19 11:57:15

경상남도가 도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의 올해 상반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500명을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금 480만 원을 더해주는 사업이다.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에 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985만 원 상당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