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사회일반 2025.05.02 11:31:32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건 기록이 도착했으며 곧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정해졌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모발이식비용, 지역별 가격차 15배… 1모당 인천 1400원·광주 2만1000원

사회일반 2025.05.02 11:22:14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이식술 가격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이 집계한 자료에서는 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이 빠졌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 1모당 모발이식술 평균 가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비싼 지역은 광주광역시
“내년 9월 새 파크골프장 오픈”…춘천시, 신북읍파크골프장 착공식 개최

전국 2025.05.02 11:21:34

강원 춘천시가 신북읍파크골프장 착공에 나서며 시 북부권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1일 신북읍 천전리에서 ‘신북읍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북읍파크골프장은 3만 5000㎡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조성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2일부터 본격적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조성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에는 기존 서면, 소양강 2곳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었다. 시는 이번 구장 확장을 통
서울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은 어디?…강남 탄천파크골프장[주목이구장]

전국 2025.05.02 11:20:28

파크골프의 매력은 푸른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는 잘 꾸며진 구장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독자 여러분께 전국의 이름난 구장을 소개하는 ＜주목 이 구장＞ 시리즈를 연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400여 곳. 상당수는 영남, 호남 등지에 몰려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있는 데도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서울은 94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국립정원문화원 시범운영 돌입…K-가든 세계화 앞장

전국 2025.05.02 11:08:30

정원 전문가 양성 및 K-가든의 세계화에 앞장설 국립정원문화원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2일 산림청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대국민 정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의 정원문화를 선도하게 될 국립정원문화원이 5월 1일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전남 담양군에 총 7㏊의 규모로 마련된 국립정원문화원은 생활정원, 문화정원, K-가든, 소재정원 등 4개 야외정원과 15개의 주제 정원으로 조성됐다. 국립정원문화원에는 연수동, 갤러리온실, 한옥쉼터, 실습재배온실, 방문자센터 등 각종 기획전시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립정원문화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가능성…재판장은 이재권

사회일반 2025.05.02 10:53:5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