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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尹 기소한 특검…한덕수·박성재 겨눈다
사회일반2025.07.2016:04:5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경영권 분쟁' 콜마비앤에이치 올 상반기 매출 2270억…7.8% 감소
    사회일반 2025.07.15 17:21:06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올해 상반기 매출 2270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잠정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2463억 원) 대비 약 7.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159억 원) 대비 11.8% 줄었다. 다만, 이번 실적은 단순 내부 결산 자료라 추후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은 최근 콜마그룹 남매가 경영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관심을 모았다.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해 ‘경영 실패’라고 지적한 반면,
  • “심각한 문제 안 보인다, 잘해달라”…환경부 장관 ‘인정’한 국힘
    사회일반 2025.07.15 16:55:27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국민의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인정하는 발언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나왔다. 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같은 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제 명의 차에서 생긴 일인만큼 책임
  •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사회일반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 [부고] 최지우(법무법인 자유 변호사)씨 부친상
    피플 2025.07.15 16:46:33
    ▲최강식씨 별세, 최지우(법무법인 자유 변호사)씨 부친상=15일 제천 제일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43)645-4114
  • "북경오리도 당일 주문"…정통 북경식 중화요리 전문점 ‘마오 목동점’ 오픈
    사회일반 2025.07.15 16:46:17
    정통 북경식 중화요리 전문점 '마오(MAO)'가 서울 목동에 여섯 번째 매장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청담·서초·양재·이태원점, 광주광역시 광주점에 이어 목동점을 개점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겠다는 포부다. 마오는 북경 전통 방식 그대로, 현지의 맛을 재현해온 1세대 정통 중화요리 전문점이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북경오리를 당일 주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경오리는 조리 시간이 길어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오는 당일 주문 후 20분
  • [단독] K패션 죽 쑤는데…中 의류수입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7.15 16:38:29
    국내 패션업계가 소비 위축과 재고 증가로 울상을 짓는 가운데 중국산 의류 수입은 매년 빠르게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국내 의류 소비는 줄었지만 중국산 패션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산 의류 수입 금액은 18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뛰었다. 중국산 의류 수입액은 2023년 43억 2800만 달러, 2024년 47억 6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량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중국산 의류 수입 중량은 11만 400톤으
  • 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사회일반 2025.07.15 16:36:2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6월 서울 집값 상승률, 6년 10개월만 최대[집슐랭]
    사회일반 2025.07.15 16:21:17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6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95% 상승해 2018년 9월(1.25%)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 폭(1.44%)도 2018년 9월(1.84%) 이후 가장 컸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 서울대 환경대학원, 제6기 지속가능 ESG 전문가 과정 모집
    사회일반 2025.07.15 16:20:3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과정을 연다. 15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따르면 환경대학원이 주관하고 ESG행복경제연구소가 홍보·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제6기 지속가능 ESG 전문가 과정’이 오는 9월 12일 개강한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ESG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주요 국정 기조로 제시하면서 ES
  • 수도권매립지공사 ‘이중 안전 케어’로 무더위 극복 총력
    전국 2025.07.15 16:19: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5일 하루 동안 폐기물 운반 기사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 안전 케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인천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통합계량대 진출로 앞에서 진행된 음료 나눔 행사에서는 커피와 에이드 등 냉음료를 준비한 이동식 음료 트럭으로 운영됐다. 공사는 약 200명의 폐기물 운반 기사에게 시원한 음료를 직접 제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사는 오후 행사로 폐기물 반입규정 준수 및 반부패 청렴
  • 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의협 “묵묵히 고통 감내한 국민께 감사”
    사회일반 2025.07.15 16:16:3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의료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공감하며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 "눈앞도 안 보일 정도"…내일 수도권에 '물폭탄' 쏟아진다
    사회일반 2025.07.15 16:08:48
    기상청은 1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장맛비가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전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특히 16일 밤부터 17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출퇴근길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하천변, 지하차도 등 저지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부터 이틀간 주요 강수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 경남도 2029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20㎡로 확대
    전국 2025.07.15 16:08:15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큰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는 도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중 녹색쌈지숲 3곳, 산림공원 1곳, 가로수 55.4㎞, 산림조경숲 1곳, 자녀안심 그린숲 6곳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비 사업으로 규모가 큰 기후대응 도시숲 14곳, 도시바람길숲 1곳은 하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숲은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열섬 현상 완화 효과에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소통 공간, 무더위 쉼터 제공 등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
  • 경기도 '4.5일제' 참여 47개 기업 추가 선정…정책 검증 기반 강화
    전국 2025.07.15 16:05:31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47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총 97개 기업이 참여하게 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첫 모집 당시 50개 사 선발에 105개 사가 신청하는 등 기업 관심이 높아 2차 모집을 진행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모집에는 총 5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 중 47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규모별 선정 현황은 △10인 이
  •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 ‘VIP 격노’ 목격했다”…해병특검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5.07.15 16:00:53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순직해병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배석자 가운데 해당 사실을 인정한 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후 두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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