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 또한 소환한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씨의 대질신문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1과 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김 시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하지도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난무해 안타깝다”고 밝혔으나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돌연 사망한 교사…'순직 처리' 될까?

사회일반 2026.01.12 21:55:53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12일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2월 교원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교직
친할머니 감금·폭행한 '비정한' 손주들…알고보니 배후에 '이 사람' 있었다

사회일반 2026.01.12 21:19:52

80대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을 사주한 무속인 C씨(40대)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친할머니를 경기 화성시 자택에 가둔 뒤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할머니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배후에는 2023년부터 A씨 가족과 동거하며 상담을
'7중·9중 추돌' 대형 참사 이틀 만에 또…서산영덕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망, 무슨 일

사회일반 2026.01.12 21:19:37

이틀 전 7중 추돌에 이어 한 시간 만에 9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톤 화물차가 앞서 주행하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직후 뒤따르던 9톤 화물차 등 화물차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연쇄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9톤 화물차 운전자(3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변기에 넣으면 곧바로 막혀…종이로 만든 줄 알았던 물티슈,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6.01.12 20:34:13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켜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영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 등과 결합한 ‘펫버그’를 형성해 하수관 막힘 등 설비 고장을 유발하고, 자연 유출 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물티슈를 일회용품 품목에 넣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종이로
“윤석열, 사형을 훈장처럼 여길 것…순교자 효과”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경고는

사회일반 2026.01.12 20:19: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란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고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달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7년 만에 종결…유족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6.01.12 20:04:47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유족의 승소로 사건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
군경 30명 TF…'北 무인기' 합동수사 돌입

사회일반 2026.01.12 19:58:57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관련 사안에 대해 군경의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무인기 관련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경찰청 수사 요원이 주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
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9:58:3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핵심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 의견에서 “정부 비판 언론사에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계엄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통제는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
충주맨도 "내 자식도 공무원 시킬 것"이라는데…공무원 인기, 반등 조짐

사회일반 2026.01.12 19:33:55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공무원 시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대기업·고연봉 선호는 여전하지만 현실적인 연봉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안정성을 앞세운 공무원 직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9급 공무원 과정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10월 15.7%, 11월 36.1%, 12월 26.2%로 분기 내내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험 시
최대호 안양시장, 차기 안양시장 후보군서 '존재감'

전국 2026.01.12 18:44:15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차기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현직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2일 경기도 종합일간지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40.0%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 최 시장의 뒤를 이어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이 5.4%, 음경택 안양시의원 4.1%,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3.4%를 기록했다. 또한 김철현 경기도의원은 3.1%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사회일반 2026.01.12 18:38:07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수사 착수…사자명예훼손 혐의

사회일반 2026.01.12 18:28:06

경찰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한국간재단 새 이사장에 변관수 전 고대구로병원장

사회일반 2026.01.12 18:26:58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전 고려대구로병원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대한간학회가 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지난 15년간 매년 ‘간의 날’ 행사를 열어 간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려왔으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변 신임 이사장은 국내 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대한간학
생존율 98%인데…"간 이식 의술 최고, 기증 절벽에 못살려"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일반 2026.01.12 18:21:36

국내 의료진의 장기이식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시 명동 소재 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이 1969년 3월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성공한 지 반세기 만에 해외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식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뇌사자 이식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 장기이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도 이식할 장기만 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른다. 12일 의료계
첫 장기기증 종합계획 나왔지만…법제화·예산 등 '산넘어 산'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일반 2026.01.12 18:16:48

정부가 기증 장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수립 이후 첫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조직기증 및 이식 종합 계획(2025~2030)’의 핵심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자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D는 뇌사 상태가 아닌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