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씨의 전무이사 취업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직에 오른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2025 대청호 벚꽃축제’ 이달 28일부터 10일간 열린다

전국 2025.03.25 10:49:30

‘2025 대청호 벚꽃축제’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대청호 벚꽃한터 및 오동선 벚꽃길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전 동구는 ‘대청호 그린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공연보다는 벚꽃을 바라보며 자연과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감성 피크닉형 축제’로 ‘2025 대청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벚꽃 개화 시기와 축제 개최 시기 불일치에 따른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3일간 개최했던 축제를 10일로 연장해 운영한다. 또한 대형공연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벚꽃 버스커(지역예술인 공
‘탄핵 촉구 집회’ 참가한 여성 치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경찰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3.25 10:48:04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 옆
"이혼 왜 안 해" 상간녀, 이별 통보받자 유부남 가족 스토킹…재판부 '집유' 선고

사회일반 2025.03.25 10:47:07

유부남인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스토킹 범죄를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피해자 50대 남성 B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연락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김태열 "명태균과 함께 대구서 尹 만나…주요 정치인들 만나는 것 직접 목격"

사회일반 2025.03.25 10:30:0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명 씨와 함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김 전 소장은 이어 ‘명씨가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나 목격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원 긴급 지원

전국 2025.03.25 10:25:37

부산시는 봄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 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쓰인다. 시는 산청·의성·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고통을 겪고
‘15분도시’ 창안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 부산 방문해 정책 성과 호평

전국 2025.03.25 10:22:54

‘15분도시’ 개념을 창안한 세계적 석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15분도시 부산’의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15분도시 부산’ 정책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자연을 즐기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촘촘히 배치하고 부산의 천혜 자연환경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 대학 부교수인 모레노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부산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20분간 지연운행…"신호장애 발생"

사회일반 2025.03.25 10:15:29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운행이 20여분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5일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SR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김포골드라인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 복구와 열차 간격 조정 등으로 전동차 운행이 10분 넘게 중단됐다. 이날 오전 8시 47분부터 9시 14분까지 열차 운행도 지연됐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완료돼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사 측은 “통신이 두절된 신호기를 즉각 조치했으나 후속 열차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폭 확대한다

전국 2025.03.25 10:14:55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충북도는 사업 안정기를 넘어 대도약중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반영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예산 33억원에 42억원을 추가한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연간 계약 연인원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당초 도비 13억원, 시·군비 20억원을 확보해 연 10만명(기업, 소상공인 각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30억원, 시·군비 45억원 등 75억원을 확보해 기업 7만명, 소상공인 23만명 등 30만
충남도, 지천댐 지역협의체 본격 가동

전국 2025.03.25 10:14:16

충남도는 청양·부여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협의체는 지난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지천댐(청양·부여)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반영됨에 따라 구성을 추진했다. 도는 부여·청양군에서 전문가와 주민위원을 추천받고 주민위원 추가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4일 간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공모를 통해 도는 댐 예정지 인근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며
올 7월부터 고액 사기범 무기징역까지… 성범죄·동물학대도 형량 강화

사회일반 2025.03.25 10:14:05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의결된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 발생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
김해 산불 나흘 만에 주불 진화…뒷불 감시 체제 돌입

전국 2025.03.25 10:08:55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에서 지난 22일 발생해 125㏊를 태운 산불이 나흘간의 진화작업 끝에 25일 오전 주불이 진화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진화율 100%로 주불을 잡고 뒷불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산불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은 97㏊다. 한때 강한 산불 기세와 연기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두 차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헬기 확보가 어려워 진화에 난항을 겪기도
[속보]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운행 한때 중단…"신호 장애"

사회일반 2025.03.25 09:55:19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운행이 한때 중단돼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5일 김포골드라인SR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김포골드라인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전동차 운행이 10분 넘게 중단됐다. 철도 운영사는 복구 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통신이 두절된 신호기를 즉각 조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열차도 이동하게 했으나 후속 열차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국 최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용자 전년比 51% 증가

전국 2025.03.25 09:50:25

경기도는 지난해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 수가 총 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단순 휴게 공간을 넘어 복지와 지원이 이뤄지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확충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