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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선 어떤 조직…'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7:32:57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 등을 외쳐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갈등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한 적이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의 사이가 더 틀어진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입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필요”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친위대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대통령 경호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경호처 존폐를 놓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호 조직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尹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하며 인구부 신설 적기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부처 신설은 난망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 잇따른 대선 불출마… "대통령 탄핵 책임 통감"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09:54:2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등 대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민의힘 주자 후보군의 대권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록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투쟁해 온 지난 4개월여 시간은 자유 우파 재건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이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결코 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받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독점으로 인해 독선과 독재가 횡행하려는 작금의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당을 합리적 자유우파 진영의 중심축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일에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이날 “저 김태흠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충남도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극한 진영대립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시국이 어수선하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일정을 이해하지만 단순히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대어 대선을 치르면 필패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보수의 철학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은 전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에 이은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
'비명 대선주자' 김동연-김경수 비공개 회동…정권교체 한뜻
사회 전국 2025.04.08 20:06:29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김 지사는 김 전 지사가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당시 수차례 방문해 격려한 바 있다. 9일 미국 출장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김 지사는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회동에서 "단식농성 때 여러차례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고, 큰 격려가 됐다"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세력의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란종식에 온몸으로 앞장서 주신 김 전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대선은 내란종식을 넘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계속 힘 모아 나아가자”고 화답했다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
정작 본인은 손사래치는데…물밑서 끓는 '한덕수 대망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7: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옅은 정치적 색채를 지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8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당 원내운영전략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맞설 보수진영 후보로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보수진영 잠룡들로는 이 대표를 이기기에 역부족이라는 논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한 권한대행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총리실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덕수 출마론’이 커지는 배경에는 탄핵 정국과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 권한대행의 강점과 당내 후보의 허약한 경쟁력이 맞물려 있다. 특히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극명하게 나뉘는 잠재 후보군들은 중도 확장성과 보수 결집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대비되는 장점이 적지 않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 △보수·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 △경제·통상 전문가 △개헌 수용성 등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탄핵 국면에서 국정 수습을 마지막 소임이라 공언할 정도로 본분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인 점도 보수 지지층에 거부감이 없다. 다만 문제는 조기 대선에서 한 권한대행의 장고가 길어질 경우다. 당장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내에서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의개특위 해체하라” 尹 파면에…1년 버틴 ‘의료개혁’ 동력 잃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05:30:00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尹파면에 달라진 의협, 20일 총궐기 예고…의료개혁도 변곡점 맞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6 18:46:15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증권 IB&Deal 2025.04.06 18:00:00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타이밍은 이미 늦었다. 비상계엄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뒤였다. 금투세를 ‘트리거’로 시장 신뢰는 추락했고 외국인 자금 이탈은 올 3월까지 8개월째 이어졌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는 진행 중이다. 반년 전 금투세 이야기를 꺼낸 건 대선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했고 코스피지수는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를 더 높게 본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 이슈가 덮친 이번은 다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면서 글로벌 시장에 연일 충격을 줬다.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삼았다. 제조 기업들의 핵심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까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같은 ‘관세전쟁’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선 업종 등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관세율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담당할 주체가 없다. 계엄 사태 후 4개월간 정국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경제는 고꾸라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장기 소비 부진으로 내수 경기는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역성장 우려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속속 나온다. JP모건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춘 데 이어 씨티도 0.8%로 하향 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긴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증액 갈등을 비춰볼 때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면 주요 경제 현안이 묻힐 수밖에 없다. 60일간의 짧은 대선 레이스 동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기보다는 ‘넥스트’를 준비하며 몸을 움츠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테고 관료들은 눈치를 보며 정책 꼬리표 떼어내기에 더 주력할 것이다. 정치의 관료 지배가 극심해지면서 일을 벌이지 않고 가만 있는 게 능사라는 분위기가 몸에 배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벌써 특정 인사에게 줄을 대 정권이 바뀌면 누가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오를 것이라며 주요 경제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릴 정도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투자은행(IB) 업계 최고경영자(CEO)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난 하반기에나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냉철하게 말했다.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일단 지켜보자는 자본시장 심리를 풀어주는 건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본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과제를 과연 두 달 공백기 동안 정치권이 풀어낼 수 있을까. -
尹 대표 공약 '임대차 2법 개정' 물 건너갈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6 17:22:01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임대차 2법 개편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2법 개정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동력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7조)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매물 감소, 전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국토연구원 주최로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시동을 걸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 임대료 결정 권한 부여,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법 개정의 키를 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데다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임대차 2법에만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승협 중앙대 교수도 “도입 당시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던 시기”라며 “금리 변동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 결론을 지금 내는 것은 힘들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계약 10년 보장 개정안이 논의됐다가 여론 반발에 당 지도부가 당론이 아니라며 물러서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
글로벌 IB "추경 편성 본격화 될 것…규모 10조 보다 많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6 10:08:06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규모도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보다 많은 20~25조원 가량을 예상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보고서를 내고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 국내 경기 부진, 최근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HSBC 등도 추경 예산 편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고, 규모 역시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보다 큰 20조∼25조 원의 추경을 예상했다. -
정치불안 해소…국장 살아날까요[선데이머니카페]
증권 증권일반 2025.04.06 09:00:00지난 주 국내 주식 시장은 두 가지 이슈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지난 달 31일 1년 5개월 간 중지됐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두 사안은 국내 증시를 가장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평가됐던 만큼 다음 주 코스피·코스닥 시장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정치 불안 해소에 따른 국내 증시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를 요동치게 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도 함께 따져보려 합니다. ◆정치불안 해소→국장 반등?=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0일 넘게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50.49에서 장을 시작해 탄핵 심판 선고 중 2500선을 넘었다가 2465.4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 증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단순히 정치 리스크 해소만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인 등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에는 예상치라는게 존재하는데 (탄핵 인용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실현되면서 잠깐 반등 모멘텀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국내 증시를 일으킬 만한) 새로운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매도 재개…외국인 컴백?=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평가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컴백'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이 중 외국인의 거래대금은 1조 5434억 원입니다. 전체 거래 비중의 90%인 셈이죠. 공매도는 주로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종목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첫 날 코스피 시장의 경우 SK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1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반도체(872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전날 보다 4.32%가 빠지면서 다음 날인 1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사 43곳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전면 재개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도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우 센터장은 “공매도는 롱쇼트 전략에 따른 액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의 수급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면서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시차를 두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美 관세정책 후폭풍이 변수=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올 떄마다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기본 관세 10%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는 7일 국내 증시부터 변동성이 또한번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입니다. 5일 기본관세를 시작으로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가 됩니다. 추가 관세가 발효되는 날 국내 증시는 또한번 파랗게 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달 관세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절정에 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달 이후에는 협상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부과된 관세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국가 간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지수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우려를 일부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세 리스크는 4월 고점을 찍다가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따라 방어적이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내수주·배당주나 채권,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尹파면·국회 ‘타협 정치’ 요구한 헌재…남은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25.04.06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지만, 진영 갈등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나, 대한민국의 ‘심리적 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 진영이 대화·타협으로 ‘분열’이란 벽을 넘어서야 대한민국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도 파괴했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정 사상 2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정치권 잘못도 함께 언급했다. 근거로는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았던 탄핵소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두고 권력 남용이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국회도 잘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는 탄핵 반대 측에 대한 메시지”라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고 언급한 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진영 사이 갈등을 가라앉히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한민국 사회가 풀 과제로 진영간 대립 구도의 타개를 꼽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법원 판단을 더 이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악용치 않고, 상호 대화·타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만 대한민국이 또 한번의 성장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민 갈등 해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국민 갈등의 단초로 악용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결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사회를 화합으로 이끄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패 결과에 대해 반드시 한 쪽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사법의 구도”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자칫 진영 사이 갈등으로 또 이는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가 ‘편 가르기’가 아닌 국민 통합·화합을 위한 제 역할 찾기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
中企·벤처 “최악 위기” 직면… 배민은 4조 매출 26% '훨훨'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4.06 07:5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최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기업 육성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장의 핵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활력을 잃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벤처 업계는 기술 창업 기업 수 감소와 투자 시장 위축으로 혁신 생태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타이어 업계는 비상 대책 수립에 나섰다. 금호타이어(073240)와 한국타이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었으나, 이제 고율의 관세 부과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조32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6.6% 성장했고, B마트는 첫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중소기업·벤처 기업 활력 상실 중소기업계는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기업 육성으로 한국 산업이 위협받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활력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냈음에도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 업계는 기술 창업 기업 수가 감소하고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혁신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정치 논쟁 중단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요청했다. ■ 타이어 기업 공급망 재편 박차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유탄을 맞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해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25% 관세 부과로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북미 매출 1조3880억 원 중 80%인 1조1100억 원을 수출에 의존했고, 대미 수출 물량의 95%가 베트남에서 생산됐다. 7.89%였던 관세가 25%로 오르면 178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한국타이어도 북미 매출 2조3400억 원 중 75%인 1조7550억 원이 수입 제품이며, 대미 수출의 절반이 인도네시아산으로 4%였던 관세가 25%로 오를 경우 1840억 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베트남산은 46%, 인도네시아산은 32%까지 관세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 배민 수익성 개선 박차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4조32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6.6%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쿠팡이츠 등과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6408억 원으로 8.4% 감소했다. 배민은 지난해 4월부터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매출은 9071억 원 증가했지만, 라이더 배달비 등 관련 비용도 9467억 원 불어났다. 부문별로는 음식 배달, 장보기·쇼핑 등 서비스 매출이 3조5598억 원으로 30.9% 증가했다. B마트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7568억 원을 기록하며 첫 EBITDA 흑자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내수 부진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호소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가 기업 활력을 빼앗았으며, 기술 창업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혁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부문별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의 상황 타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타이어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상호관세 적용 시 최대 46%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양사는 수 천억 원의 추가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4조32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6.6% 성장했다. 쿠팡이츠와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B마트는 연간 EBITDA 흑자를 처음 달성했다. 배민 커머스 사업 거래액은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백악관은 하룻새 관세율을 두 번이나 수정하는 혼선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자국에 필수적인 에너지 관련 제품 등 수백 개 품목은 관세에서 면제했다. [키워드 TOP 5] 경제 위기, 상호관세, 글로벌 공급망, 퀵커머스, 혁신 생태계, AIPRISIM, AI프리즘 -
'尹탄핵' 헌재는 왜 결정문 결론 '5쪽'이나 썼나…법적 논리 넘어 '사회통합'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07:49:30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적인 논리를 넘어 ‘헌법 정신’을 통해 사회 통합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의 첫머리에 적었다.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따라서 파면이 마땅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마지막 문장도 주목을 받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며 결론 부분을 끝맺었다. 말미에 쓰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9회, '국민'은 13회 등장했다. -
10명 중 7명 "尹, 조기 대선 자숙해야"…44.8%는 "헌재 결정 불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5 20:09:02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처음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8%였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8.6%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다.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전체의 52.2%였다. 다만 불수용 의사를 밝힌 이들도 44.8%에 달했다. 21대 대선의 시대 정신을 묻는 질문엔 가장 많은 23.8%가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을 꼽았다. 이어 '협치와 국민통합' (20.8%), '경제위기 극복' (18.6%), '법치주의 확립' (10.8%) 순이었다.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묻는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8.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8.1%), 김동연 경기도지사(7.5%)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6%로 가장 높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4%로 두 번째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0.3%), 홍준표 대구시장(9.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2%), 오세훈 서울시장(5.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RDD 휴대전화 100%)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족보다 과한게 낫다”…인명피해 ‘0’ 경찰의 고군분투
사회 사회일반 2025.04.05 17:44:43“절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대비를 한 덕분에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도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시민 2명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지지자들이 반으로 갈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상황이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선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태세 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한 직후 헌재 인근 150m 도로를 버스 차벽과 방호벽, 바리케이드 등으로 막아 그야말로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또한 선고 전날에는 경찰의 비상근무체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당일 자정부터는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상근무체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력 대응에 나섰다.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이 전국에 배치됐으며 이 중 서울지역에만 210개 부대 1만4000명이 투입됐다. 전국에서 온 기동대들은 선고일이 발표되기 전부터 각종 집회 관리에 나섰으며, 모텔 등 열악한 숙박환경을 견디기도 했다. 훈련 또한 꾸준히 진행하며 실전에 대비했다. 또한 경찰은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경찰서장급인 총경 8명에게 각각 구역을 맡기기도 했다. 경찰 기동대와 별도로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 1500여 명도 배치됐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했다. 보수단체가 급하게 집회 장소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으로 바꾼 뒤 파견 경력을 발 빠르게 재배치 한 것도 효과를 봤다. 경찰의 경비 대책이 거의 완성됐을 시점인 이달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바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광화문에 집중된 경력을 한남동으로 대거 파견했다. 반대로 인파가 예상보다 적게 몰린 헌재 인근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했다. 선고 당일 현대건설 우측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가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경찰 기동대는 정석대로 방호복을 착용하고 방패를 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방호벽 앞에도 안내 인력을 배치해 진입하려는 보행자나 집회 참가자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날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께 안국역 5번출구 앞에 있던 한 지지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하자 경찰은 그를 추적해 8분 뒤인 오전 11시 48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빠른 대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들과 분노한 지지자들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자 곳곳에 대기하던 경찰이 즉각 이격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선고일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지휘부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달 2일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시설파괴, 재판관 신변위해, 경찰관 폭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 또한 헌재 앞을 직접 찾아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고가 종료된 뒤에도 경찰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은 당일 오후 6시가 돼서야 해제됐으며, 전국에 ‘경계강화’ 태세는 유지됐다. 진공구역을 해제해도 헌재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재 인근은 지속해 경비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해 주말에도 이어지는 집회에 대비했다. 그 결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찰 버스까지 탈취됐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시위보다 더욱 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성공했다. 헌재 측도 경찰의 경비 태세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5일 오후 2시께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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