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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끝난 한덕수 변론…의결정족수에 파면 여부 달려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06:15:0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한 총리 사건의 심문 일정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간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 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첫 기일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날 연달아 개최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도 1시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2월 말~3월 초께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왔으나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에선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늦장’ ‘방어권 침해’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커지자 재판부가 선고 시기를 앞당겨 논란을 불식하려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대체 왜 두 달 동안 미뤘냐”며 “(여론 흐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비추니) 정치재판소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국회 측은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다퉜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등 5가지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일반 국무위원(151명)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명)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된다. 반면 ‘일반 정족수가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관들이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결정족수 논란은 일반 정족수(151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재판부가 한 총리가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
불붙는 與 대권 레이스…세 과시한 김문수·전국 도는 한동훈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06: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세 결집에 나서거나 공개 행보를 늘리며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김 장관이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른 여권 주자들과 비교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계천 미싱 보조 출신’인 점을 내세워 반박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당시 토론회에도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하며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정치적 소회·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책의 저자 소개란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대표를 주요 이력으로 넣은 반면 ‘검사 경력’은 제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을 폭넓게 만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 홍 시장 측은 예정되지 않은 식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권) 대선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이 저”라며 “‘플랜B’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20일에는 서울 양재동 AI 허브에 위치한 ‘국가 AI 연구거점’도 찾아 연구진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며 “그분하고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이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오늘 尹탄핵 증인 출석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05:30:00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강 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던 조지호 경찰총장도 처음으로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다. 헌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총 3명의 증인이 참석한다. 최대 쟁점은 12·3계엄 당시 적법하게 국무회의가 개최됐는지, 정치인을 비롯한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크다. 지난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쪽지가 4번에 걸쳐 작성됐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홍 전 차장이 제일 처음 작성한 메모와 현재 증거로 제시된 메모의 내용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3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한 국무총리의 첫 증언에도 이목이 모인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계엄 당시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일은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오전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시간이 변경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 변경을 헌재 측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일 변경 대신 시간을 한 시간가량 미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당초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10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이르면 3월 초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
'反中'에 화난 중국, 국회 외통위원장에 "심각한 우려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2.19 23:33:40‘12·3 비상계엄' 사태 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중(反中) 여론에 대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나 우려를 나타냈다. 다이 대사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전날(18일)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저는 대만 문제, 그리고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 측의 우려를 중요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면담은 중국 정부를 대표해 다이 대사가 반중 여론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치권 차원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한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발언했고, 유상범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일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예로 들며 "최근 중국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건물에 난입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가 함께 언급한 '대만 문제'는 최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 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미일 압력에 맞서 '적절한'이라는 조건을 끼워 넣어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 기구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지만, 다른 국가가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은 지난 17일 해당 성명에 불만을 표하며 당사자 3국에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 대사는 또 김 위원장과 이날 면담에서 "우리는 중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함께 기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헌법연구관들이 화교? 참다 못한 헌재 수사 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20:05:29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출근길 시위나 국적 비난 등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서 사위를 벌이거나 온라인에서 일부 시민이 특정 헌법연구관들이 외국인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공격이 거세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권한대행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최근 탄핵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연구관 세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이 유포되기도 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도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들 게시글 가운데는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네, 왜 남의 나라 헌재에서 간첩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문형배 탄핵’ ‘포르노 판사 문형배’ ‘음란 수괴 OUT’ 등 헌재를 겨냥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문 권한대행을 겨냥해 ‘문형배 사형’과 같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90분만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 동안 왜 미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9:01:38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절차가 단 한 차례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앞서 3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한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걸, 왜 두 달이나 미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 모두 단 한 번 만에 종결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가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직무가 정지됐을 뿐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실을 두고도 첨예하게 충돌했다. 국회 측은 계엄을 방조한 혐의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를 사유로 꼽았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권한대행의 직위를 수행했지만 13일 만에 탄핵됐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종 발언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면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 요구를 즉시 따를 경우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따진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우 의장 측에 정족수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단 한 번 만에 종결하자 여권에서는 헌재의 ‘늑장 심판’으로 국정 운영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루다가 공정성 시비가 커지니까 다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이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순서를 두고도 여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韓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서 종결
국제 정치·사회 2025.02.19 17:42:23정치권으로부터 ‘늑장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첫 변론만으로 종결되며 선고기일을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첫 한 총리 변론기일을 2시간가량 진행한 뒤 절차를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총리를 대통령의 지위로 인정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날 최종 변론에 나선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
野, 문형배 퇴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2.19 16:53:14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최근 야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 후 10일 이내(서영교 의원안), 또는 7일 이내(이성윤 의원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 이후 즉시 임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거부는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법안을 발의한 복 의원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나경원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 가능”…대선 출마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5:07:4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 직후 ‘탄핵을 반대하는 인사 가운데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 얘기”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한 것은 좌충우돌을 넘어 혹세무민”이라며 “많은 분이 중요한 어젠다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이재명 대선 (행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지사, 28일 이재명 대표 만난다
사회 전국 2025.02.19 14:59: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으며 사실상의 대권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대표를 만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당내 최대 계파 수장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 세력으로 부상한 ‘신 3김’(김경수, 김부겸, 김동연)의 존재감을 부각 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을 1박 2일로 다녀온 뒤 방송 인터뷰에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제7공화국) 등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취약층에 더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아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 대표주자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와 이 대표의 면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해졌다. -
[단독]AI업계 만나는 안철수…대권 행보 본격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11:35:58국민의힘 AI(인공지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나날이 격화하는 AI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여의도에서의 탁상공론이 아닌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후보군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으로 ‘IT전문가’로서의 장점 부각에 주력하며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다음 날 서울 양재동 AI 허브에 위치한 ‘국가 AI 연구거점’을 찾아 연구진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안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의 AI산업과 관련한 논의는 정부 보고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실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말 필요하거나 철폐돼야 할 법안은 무엇인지, 이른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는 어느 규모로 충족하면 좋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기응 국가 AI 연구거점 센터장,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 심현정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등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연구거점은 국내외 연구진의 AI 국제공동연구 수행, 인재양성, 산학협력 플랫폼 등 우리나라 AI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안 의원은 또 내달 11일 특위 차원에서 AI 기업들을 찾아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역구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AI 기반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사옥에서 실무 관계들에게 기업이 처한 도전 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 등 의견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AI 예찬론자’로 통하는 안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산업화에 성공한 것처럼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연일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당이 정부에 건의한 2조원을 훌쩍 넘는 5~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잠룡들이 사법리스크와 각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권 도전에 선을 그어왔던 안 의원도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못 만드는데, 저는 그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임을 내세우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헌재 “헌법 연구관 가짜뉴스 증거 수집중…경찰 수사의뢰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1:15:46헌법재판소가 헌법 연구관 등을 상대로 한 비난 등에 대해 가짜뉴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브리핑에서 “헌법 연구관을 상대로 한 가짜 영상 댓글 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 및 출근길 아파트 시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 등에서 사퇴 촉구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출석 확정은 아니지만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천 공보관은 ‘강제 구인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 청장이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며 “자진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헌재 갑질 극에 달해…尹 변론기일 변경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9:36:4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7일 헌재에 항의 방문해 오는 20일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면서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돼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라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쟁을 넘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헌재가 그와는 정반대로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충성하며 휘둘리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전광훈 선교카드' 위법성 살핀다…"농협 측에 점검 요청"
증권 정책 2025.02.19 07:00:00금융당국이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광훈 선교카드’와 관련해 모집 과정상의 위법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사수신 행위 여부는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며 “감독당국에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선교카드’는 2004년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NH농협카드와 제휴해 만든 신용·체크카드다. 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가, 100억 원 이상이면 0.4%가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신용카드업자 임직원,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 목사는 교회 행사 및 집회 등에서 해당 카드 가입을 권유한 바 있다. -
조직꾸리는 비명계…김부겸·김두관·박용진 등 뭉쳤다
정치 정치일반 2025.02.18 17:51: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꿈틀대고 있다. 18일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명계 인사들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이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포럼은 다음 달 6일 광주·전남 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창립식에서는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국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가를 걱정하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에게 적잖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을 넘어서는 큰 봉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을 향해서는 “덕분에 당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쓰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대한민국을 분열과 고통으로 넣고 있다”며 “지금의 행태를 고민하고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본격화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를 찾아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또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탄핵 이후 가능한 정치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와 비명계 인사 간 회동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김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김 전 총리와 만찬을 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는 27일 오찬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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