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