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이 7~8% 정도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이라며 “은행이자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며 “(퇴직연금은)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섣부르기는 하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 ‘퇴직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기금화해 외환시장 방어 등에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기금화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거나 불합리하게 만들어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금화를 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금화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