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오늘부터 전국 181곳서 北 노동신문 자유롭게 열람

통일·외교·안보 2025.12.30 11:43:24

30일부터 전국 181곳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181곳에서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내달 16일 활동 마무리

총리실 2025.12.30 11:25:53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2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달 24일부터 3주간 각 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받은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30일 제보센터 접수 제보,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제보 접수 기간 동안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68건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중 44건은 국방부·군(軍)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됐다
정원오 "오세훈, 디테일 부족…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돼야"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국회·정당·정책 2025.12.30 11:14:00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
권익위 “카투사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해야”

총리실 2025.12.30 11:09:23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카투사나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것을 병무청과 각 군 본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 모집에서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카투사와 어학전문 현역병 등 일부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2년의 인정 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높은 경쟁 상황에
[속보] 정청래 "차기 원내대표 가급적 빨리 선출"…긴급 최고위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5.12.30 11:08: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오후 1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원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 김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다”며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동안 참 마음 고생이 심했을
李대통령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추진 검토하라"

청와대 2025.12.30 10:41:2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교유착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의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그전에 검찰하고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해서 팀을 한 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냥 기다
[속보]金총리 "정교유착, 특별수사본부 검토해야"

청와대 2025.12.30 10:37:05

[속보]金총리 "정교유착, 특별수사본부 검토해야"
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속도"

청와대 2025.12.30 10:24:34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한 뒤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
李대통령 "靑복귀, 헌정질서 유린 용산 시대 마무리"

청와대 2025.12.30 10:23:3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복귀의 의미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뤄진다’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李대통령, 이혜훈 발탁에 "사회통합 위해 노력해야"

청와대 2025.12.30 10:22:53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수당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통합을 강조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재차 발언을 요청한 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직무가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의 책임자. 그게
김도읍 "국힘 누구도 계엄 동의한 바 없지만 불안과 혼란 드린 점 송구"

국회·정당·정책 2025.12.30 10:17:27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월 초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히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춘다…공공기관 채용 우대도 확대

총리실 2025.12.30 10:00:00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의사상자 인정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
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한도 1000만~5000만원 결정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57:3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과실과 상관없이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배상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금융사의 배상 범위와 관련해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 원
송언석 "내란재판부는 '내란 몰이 악법'…의결 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48:5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 악법”이라며 “정보통
[속보] '갑질·특혜 의혹'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35: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비위 의혹 제기에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3일 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선출 2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