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연안 방어 최일선 전력인 230t급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231·232·233·235호정’ 통합진수식이 8일 오후 부산 HJ중공업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Batch-Ⅰ에 비해 전투체계와 사용자 운용성이 향상됐다. 특히 130㎜ 유도로켓과 12.7㎜ 원격사격통제체계에 대한 통제·발사기능을 전투체계와 통합되면서 항재밍(전파 방해 극복) 능력을 포함한 전자전 대응력도 강화됐다. 진수된 4척은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11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 단죄…창군 이래 첫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5:09: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유엔 北 인권결의안' 李정부도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11.12 18:06:3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불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결국 인권 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李대통령 "지특회계 예산 3배로…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대통령실 2025.11.12 18:05: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 2025.11.12 18:05: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李대통령"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04:5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복지위, 아동수당 차등 지급 예산안 與주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41: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아동수당을 더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 직전 기존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한해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 제도인 아동 수당을 거주지에 다라 차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11.12 17:38:3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의 사의는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단독] DMZ 코앞에 신재생단지 만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36:35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부근 등 접경 지역을 방문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으로 확보될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조성해 접경지 개발 한계를 돌파하자는 데 일차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19일 판문점 등 접경지를 현장 시찰한다. 안호영 기후노동
"한미동맹 현대화, 韓 방위능력·전략가치 높일 기회"

통일·외교·안보 2025.11.12 16:56:52

한미동맹 현대화가 우리나라의 방위능력 향상, 한반도로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의 2025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단기적인 대비태세 약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외교적 보복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역외 임무에 대한 미국과의 작전 협력 제고 가능성,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대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특수부 사건에 나라 들쑥날쑥"

대통령실 2025.11.12 16:00:0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반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 대통령이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당 회의는 검찰청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정치일반 2025.11.12 15:59: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해 “무리하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그 발언은 명백히 누구도 이의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정치일반 2025.11.12 15:59:1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
국힘 "한미관세 MOU 국회패싱은 위헌…행정부 재량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5:05:12

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MOU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
與, 불법 당원 모집 무더기 적발…현직 군수 등 3명 징계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8:5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4만 6000여 건 포착했다. 민주당은 현직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당원 모집·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에 대해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전남도당 소속이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李대통령 탄핵까지 뭉쳐 싸우자"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7:23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