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내란재판 교란하는 한통속…물러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5: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을 가리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송언석 "李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1:3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27: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정동영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이자 성장·번영 토대”

통일·외교·안보 2025.09.16 09:22: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평화야말로 구성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성장과 번영의 토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열린 ‘2025 북미평화워크숍’ 서면 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부터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지방세 41년 안내고 버틴다…명단공개자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체납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00:00

지방세를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정치일반 2025.09.15 22:46:39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대통령실 2025.09.15 22:19:33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국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조정훈에 50표차 신승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35:52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재선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15일 당선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45.10%(111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선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43.07%(1060표)를 기록, 2.03%포인트(50표)차로 석패했다.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11.83%의 득표율을 올렸다. 한편 서울시당은 이날 대의원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했다. 4108명 중 24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9.9%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9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15 21:33:05

◇9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전북도당 컨퍼런스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0, 2층) ▲11:0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4:00 당대표-원내대표 대정부질문(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30 당대표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
韓 찾은 美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25:32

한국을 찾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 측 외교·안보 수장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파파로 사령관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럴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그동안 주한미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대통령실 2025.09.15 20:58:46

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대통령실 2025.09.15 19:53:15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