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정치일반 2025.05.30 18:12:03

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한명이 두번 투표·이미 기표된 용지 발견…또 터진 사전투표 관리 부실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53:28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리투표 및 투표용지 반출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침입·고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 몰리는 상황에서 더 엄중한 투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발언에 맹공…막판 변수 된 '설화 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52:48

진보 진영 유력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선거 막판 ‘설화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달라”며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 작가를 비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8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 씨를 향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민주 "내란 종식 열망" 국힘 "방탄 독재 방지"…사전투표 '아전인수' 해석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44:22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둔 30일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 남짓꼴로 이미 투표를 마치면서 각 정당 캠프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모였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괴물 독재 정권은 막아야 한다는 민심의 외침”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앞선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6.9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첫째 날에만
진보 뭉치고 보수는 눈치…사전투표 '서고동저'

대통령실 2025.05.30 17:41:35

6·3 대선 사전투표는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투표율을 훨씬 웃돌았고, 영남은 밑돌았다. 전체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사전투표 첫날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12·3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여론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입법 독재 견제 및 선거 막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원색적 발언’까지 맞물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둘째 날 선거관리 부실 여파 등으로 기세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누적투표율은 34.74%로 역
김문수 "사전투표, 정당한 절차 안 지키면 승복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40:5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일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투표 관리가 부실하고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신촌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된 것에 대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소쿠리 투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우리나라 민주
작년 정부 재무제표 회계오류 5.7조

정치일반 2025.05.30 17:33:39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에서 약 5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 9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1000억 원, 재정 운영 결과 항목에서 2조 7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자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 2000억 원의 과소계상과 2조 원의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 미지급금과
해리스 前대사 "주한미군 재편돼도 '한국방어' 약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5.30 17:32:54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주한미군의 전력을 어떠한 형태로 재편해도 72년간 이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질문에 미국 행정부가 부인한 사안으로 가정적 차원에서 답변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조약상 의무를 이행
이준석, 제명안에 "맞서 싸우겠다"…대학가 돌며 2030 결집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31:5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시내와 대학가를 돌며 2030 표심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5당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점심시간에 경의선숲길 ‘산책 유세’로 직장인들을 만난 뒤 중앙대, 신촌 등 대학가를 돌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주 내내 수도권 번화가를 찾으며 직장인과 대학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31일에는 인천·수원·안양·용인을 가고 다음 달 1일에는 동탄
김문수 "경제 살리려면 이재명 막아야…MS노믹스로 4만弗 시대 열것"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30:3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막아야 한다”고 경제정책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청부경제’로 정직
이재명 "지역화폐, 노벨상 받을만한 정책…내란 종식 위해 특검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29:20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충북에서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찾지 않은 지역이자, 주요 승부처로 볼 수 있는 곳들을 골라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특검을 예고하는가 하면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확대를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으로 자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30일 강원 원주·춘천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국힘 "준찍명" 이준석 "김문수 투표, 이재명 돕기"…결국 무산된 단일화에 막판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26:53

사실상 무산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 선거 막판까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내란연합’이라며 싸잡아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표 프레임에 힘쓰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보수 적장자’라며 독자 생존을 호소하고 있다. 선거 공학에만 매달린 단일화 시도가 선거 막판 공허한 난타전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본투표 하루 전까지도 단일화에 나
김문수 "2030년 소득 4만 달러·잠재성장률 3% 시대 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25:4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일자리 중심 성장’을 내세운 경제정책 ‘MS노믹스’를 발표했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충주 유세에서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닌 분배와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드리는 MS노믹스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회복 △유수경제 실현 △따뜻한 생존 복지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준석 “난 죽지 않는다…민주당의 제명 추진, 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정치일반 2025.05.30 17:23:4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을 향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라며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날 오후 5시 사전투표율 32.95%…역대 최고치 물 건너가나

정치일반 2025.05.30 17:06:40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5시 현재 누적 투표율은 32.95%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 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누적 1462만 5746명이 투표를 마쳤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34.69%)보다 1.74% 포인트 낮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던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누적 사전투표율(24.34%)보다는 8.61% 포인트 높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