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장교 후보생된 삼성가 4세,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받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4 07:02:00

“필승!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씨가 지난 9월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강당에서는 열린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OCS·Officer Candidate School) 입교식에서 장교교육대 대대장(중령)과 악수한 후 관등 성명과 앞으로 훈련에 임하는 의지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 한 마디다. 이씨는 지난 15일 입영한 이후 일주일의 가입교 기간까지 11주 동안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李대통령, 말에서 내려 모두의 대통령 돼야”

대통령실 2025.09.15 17:45:5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공식 취임하며 “이제는 말(馬)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통합 리더십의 요체”라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원칙이자 국정철학”이라며 “갈등과
AI·모빌리티 '거미줄 규제' 싹 없앤다

대통령실 2025.09.15 17:44: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李 대통령 자율주행 주차 로봇 영상에 "진짜 쓰고 있다고?"

대통령실 2025.09.15 17:44:29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시청한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
자율주행 주차로봇 동영상에 놀란 李대통령 “진짜냐” 반복

대통령실 2025.09.15 17:37:12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본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워하
李 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에 "외부 독립 기관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09.15 17:35:5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에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한 인천 해경 소속 이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2인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도를 들은 이후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
장동혁 "檢, 권력의 시녀 노릇…'패스트트랙 사건'에 상상 못할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26:45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찌르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구형은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
김건희 측 “그 밤에 무슨 성형? 수액 맞은 것”…‘계엄 당일 성형’ 의혹에 반박

정치일반 2025.09.15 17:14:05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 의혹을 두고 "쓰러져서 수액을 맞은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이 기본 세팅 값인 게 요즘 세상인데 (성형하러 갔다고 보는 건) 본인들 무지를 너무 드러내는 듯하다"고 적었다. 유 변호사의 이 같은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때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1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례 없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공방 가열…與 "반드시 필요" 野 "北·中에서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09: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의사 같아"

정치일반 2025.09.15 16:16:3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13조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
[왈가왈부] ‘李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5:46:35

▲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김용진 해경청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
'국립묘지 불가' 전두환…'휴전선 안장' 무산에 결국 '자택 마당' 묻히나

정치일반 2025.09.15 15:25:2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전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전씨는 사망 이후 약 4년째 별도의 장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과거 전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수익 없는 '깡통기업'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57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여파로 매출·이익이 전무한 이른바 ‘깡통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매출과 사업연도소득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깡통 법인’ 수는 2020년 11만3152곳에서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 중 차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단독] 길바닥 방치된 '오겜 영희'…K콘텐츠 기록물 관리에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55:07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대형 ‘영희’ 피규어가 영상 수집품 저장 공간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K콘텐츠의 역대급 흥행 속에 보존이 필요한 수집품 수가 늘고 있지만 국내 유일 영상 아카이브 보존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에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이 15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포화율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