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해결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국정 운영의 고삐를 더욱 좼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탈북자 병역의무 ‘면제’ vs ‘부과’…정부, 병역법 개정 만지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4 06:00:00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해라” 지난 10월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뭐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나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귀화자에게 주어진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을 준 것은 1974년 병무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 대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혼란만 남기고…금융위·금감원 원위치

대통령실 2025.09.25 17:38: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이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갖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 분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시한 없지만 APEC 염두"

대통령실 2025.09.25 17:37:5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관세 협상이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 측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유관 부처에서 연이어 미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접견이 긍정적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
金총리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조지아주 투자 어려워"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7:36:46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멈추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4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근로자 317명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협의 중
'AI 기본사회' 제안한 李…"AI는 새끼 호랑이, 맹수도 더피도 될 수 있다"

대통령실 2025.09.25 17:33:58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은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변화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상이 유엔 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의사봉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한 환율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7:26:29

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
최선희 北 외무상, 27일 방중…시진핑 방북 논의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6:54:45

북한의 외교 수장인 최선희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왕이 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인 최선희 동지가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이 오는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최 외무상의 방중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내달
국회, R&D사업 예타 제외·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46: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R＆D 예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4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R＆D 예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전략
육군, 최정예 신임 전투부사관 73명 임관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6:40:19

육군은 25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봉수(중장) 육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25-3기 현역과정 육군 부사관 임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73명의 신임 전투 부사관들은 제식·사격·유격훈련·각개전투·분소대 전투 등 8주간의 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했다. 훈련 기간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투기술과 지휘능력 숙달 및 소부대 전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상은 정재욱 하사가 수상했다. 정 하사는 “오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국
이종섭 전 장관, 이틀 만에 다시 소환…외압 의혹 규명

정치일반 2025.09.25 16:39:31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이틀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됐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 검사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초동 수사 결재를 번복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전 장
국군의 날 제병지휘관에 학군 출신 ‘최장식 소장’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6:33:40

국방부는 내달 1일 열리는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제병지휘관에 비육사 출신인 최장식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군 30기 출신인 최 소장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훈련소장,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을 거쳐 현재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을 맡고 있다. 제병지휘관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총괄하는 총지휘관이다. 비육사 출신 장성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로 내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정부조직법 등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32:06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
[속보] 국회,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46:4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260명 전원이 찬성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독] 6년간 자살시도·자해 12건에도…대응 늦은 국립전통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17:2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최근 6년 동안 12건의 자살 시도와 자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학생 3명이 숨진 부산 브니엘 예고 사태가 발생하며 예술계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립전통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건수는 총 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자해 2) △
내란특검, '외환 의혹' 尹 30일 2차 출석 요구

대통령실 2025.09.25 14:38:0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전달했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의사
북핵 ‘동결’→‘중단’ 수정 의미는…비핵화 포기 vs 전략 유연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4:27:00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지난 8월말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결 뒤 보상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