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수의계약(상세설계및선도함) 이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與 "尹 출당 생각안해"…조기 대선도 정공법 택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1.27 12:53:22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면서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도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 없이 정공법을 택할 지 관심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출당 여부와 관련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잘한 부분에 대해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을 과거 박
오세훈 "尹 대면조사도 없이 구속기소…판단력 없는 공수처, 수사권 재조정해야"

정치일반 2025.01.27 12:51:42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 구속 여부에만 매몰돼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공수처가 고비마다 판단력 부족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 검
"우수한 한국 무기…韓·에스토니아 국방 협력 강화를"

통일·외교·안보 2025.01.27 12:49:50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난 두 장관은 방산협력, 동일 무기체계 운용을 통한 인적 교류와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에스토니아군이 도입한 K9 자주포를 포함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에스토니아의 우수한 사이버안보 역량을 언급하며 최근 에스토니아와 한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심화
尹 기소했지만…정치인 체포조는 '아직 수사 중'

대통령실 2025.01.27 10:25:3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입증시킬 마지막 퍼즐 격인 ‘정치인 체포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라고 평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를
'정권 연장' 46% vs '정권 교체' 49.1%…2주 연속 '팽팽'

정치일반 2025.01.27 09:32:38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2주 연속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6.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한 주 사이 방향이
檢 구속 기소에…尹 재판·탄핵심판 7월 내 결론날까

대통령실 2025.01.27 09:00: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
연이은 계엄發 법률개정…대통령 예우 제한부터 소요죄 처벌 강화까지

정치일반 2025.01.27 09:00:00

12·3 비상계엄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까지 이어지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군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러 사람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내란 등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눈치 안본 최상목의 한달…안정 찾았지만 정치권엔 미운털

대통령실 2025.01.27 08:28:12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거침없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국정 전반 혼란이 불가피했으나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 행보로 국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에 대해 ‘여야 줄타기’란 예상 밖의 전술을 펼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정치일반 2025.01.27 08: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이준석, 황교안 겨냥 "부흥회 오라고 제안하는데, 토론회 왜 거부하는지?"

정치일반 2025.01.27 00: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제안하시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시는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방송국 하나 지정해서 요청하고 토론회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음만 먹으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
檢 구속 기소에, 尹측 “기소 대행정 전락…대통령 끌어내리기”

정치일반 2025.01.26 22:15:3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전·현직 포함 역대 5번째…탄핵심판·재판 동시 진행은 ‘최초’

정치일반 2025.01.26 21:17:37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5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비
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대통령실 2025.01.26 20:48: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
대검 “尹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대통령실 2025.01.26 19:55:22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
尹 조사 내용 빠진 尹 공소장…공소 유지 ‘산 넘어 산’

정치일반 2025.01.26 19:41:56

검찰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2·3 계엄사태’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기는 했지만,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권한, 관할권 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