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해군이 미국 측에 이지스함 핵심 체계 중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미 해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해군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미국 게 섰거라” 中 항공모함 ‘핵추진 동력’까지 추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9 08:25:00

중국이 군사강국 미국만 유일하게 운용하는 항공모함의 전자식 캐터펄트(사출기) 기술을 구현하고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까지 추진하면서 양국 간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중국 해군은 지난 9월 23일(현지 시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자식 사출기가 장착된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J-15T, J-35, KJ-600(공중조기경보통제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타이밍 안 좋았슈"…'갑질 논란' 강선우, '실버버튼' 홍보에 보좌진은 '분노버튼'

정치일반 2025.09.18 19:17:11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돌파 기념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피해 보좌진에 대한 아무런 사과 메시지 없이 인사청문회 논란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실버 버튼’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1분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구독자 증가를 축하하는 멘트와 함께
[단독] 1인당 주담대 1.5억 '사상 최대' 찍었다…치솟는 집값에 가계빚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45:52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인 1억 5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전세자금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은 1888조 1000억 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1분기(1789조 1000억 원) 대비 99조 원(5.5%)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는 950조 원에 달했다. 2021년 1분기(782조 원)에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국힘, 與 '정부조직법 속도전'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12:29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정권 초기 흥분상태이자 감정적 분풀이식 힘자랑으로 보여지는 조직개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대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정부 앞에 굴복한 국회 모습을 보여줬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우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목
정동영 “李정부 대북정책 핵심은 ‘평화적 두국가론’”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8:06:06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기간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언급한 뒤 “윤 전 대
與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05:50

여당이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상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 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검토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의
李대통령 "청년 월세지원 확대하자"…고용 이어 주거안정 강조

대통령실 2025.09.18 18:04:4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앞서 기업들에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공개 요청한 데 이어 주거 등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與 내란재판부 발의 강행…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03:55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 대응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 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독자적 정비로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
장동혁 "야당탄압 슈퍼위크…특검 압수수색 반드시 막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7:40:52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장동혁 대표가 “특검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장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늘, 앞서 특검이 집행하지 못한 영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특검과 대
美 비자 문제 개선 범정부 TF 출범…국내 기업 의견 청취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6:49:48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18일 출범했다. TF에 관계부처로는 외교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관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열린 첫 전체회의에선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총리실 2025.09.18 16:40:08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8세 이하 자녀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 중대사 앞두고 ‘언행 주의령’ 내린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6:27:55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게 ‘언행 주의령’을 내렸다.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안 단속에 나선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7개 시·도당 사무처에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 안내의 건’ 공문을 보내며 “지역위원회, 언론 및 유튜브, 개인 SNS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으로 어느 때보다 당과 정부의 단결이 중요한
李대통령 "남북 신뢰 조치 유지할 것"…샌델 교수 만나 "평화배당 좋다"

대통령실 2025.09.18 15:57:47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출범 초기부터 취했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에 보낸 축사에서 "남북 분단은 한반도의 지리적, 정서적, 상상력의 공간과 발전의 토대를 제약하고 국민의 통합을 헤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정부조직법 행안소위 통과…국힘 "李 정권의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5:50:35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무모한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 특히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해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나경원 "李 발언은 中 공산당 모델" 김민석 "뭐가 잘못됐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5:46: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대상을 나쁜 것이라고 전제했다"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며 김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김 총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9.18 15:33:5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계엄사 파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정원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