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 단죄…창군 이래 첫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9:00: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암표 팔면 과징금 10~30배 물려야"

대통령실 2025.11.11 17:39:33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를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게끔 과징금을 크게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했고 최 장관도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대통령실 2025.11.11 17:37: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17:2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대통령실 2025.11.11 17:14:11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
장동혁 "檢 항소 포기, 정성호 게이트…鄭 탄핵 추진할 것"

정치일반 2025.11.11 16:46:25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난이 벌어졌다”며 “노 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한 번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0배 폭리에 우는 팬심…당정, '암표3법' 근절책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56:18

당정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 분야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공직자 '경조사비 관행' 차단"… 국힘 ‘최민희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32:35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직무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대 30배 과징금 물려야"…대통령도 나선 '암표와의 전쟁' 이번엔 잡힐까

대통령실 2025.11.11 15:09:27

암표 거래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100만원대 백이 무슨 뇌물"…김건희·김기현 옹호한 국힘 성일종

정치일반 2025.11.11 15:01:3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해당 가방의 가격을 언급하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더라. 그게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김기현)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보편적인 백을 갖고 갔다고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인가 싶다”고
美 필리조선소에서 원잠까지? 트럼프 압박에 마스가 더 어려워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11.11 14:53:41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 사업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리조선소 재건에 막대한 투자와 인력이 필요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잠까지 이 곳에서 짓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전문 인력과 건조 능력 확보가 수월한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외 군함·상선 건조를 금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WSJ는 10일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20:41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홍준표 "尹·韓 검찰 망친 탓" 한동훈 "'탈영병' 洪 입 다물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10:54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앙숙'이자 검찰 선후배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검사들은 월급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히지 기개라는건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가 해체 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
[단독]대검 반부패부장 "'항소포기'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대통령실 2025.11.11 14:09:49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11일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 돼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