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로 수사 개시 안돼…전건송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9:28: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서 전건 송치 논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대통령실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잇단 사고에…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8:38:25

국방부가 최근 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 및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 제대에 걸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에 나선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발생한 군 사망 사고와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 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 운영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이뤄진다. 대상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다. 정밀진단을 통해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조국 첫 비대위회의…"피해자 치유에 매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7:46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소통과 치유·통합의 세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면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던 조 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며 리더십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7
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키로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8:36:59

외교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 문제제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됐을 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 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 관련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짧
金총리 “尹 내각 극복에 최선…국민 거스르면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던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여당에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검찰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지만 김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李 판결 뒤집으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4: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
오송참사 유가족 "제방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나…관리체계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51:51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참사 현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현안질의와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둑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체계
'첫 여성 vs 최연소'…고물가 해법이 승패 가른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5 17:50:26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약 3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의 연이은 패배가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차기 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 역시 경제문제 해결 능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부터 이틀간 유권자 1043명을 대상으로 차기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29%로 1위에 올랐다고 1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5%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로 2위
"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대통령실 2025.09.15 17:48:49

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이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게 돈 벌어서 갚도록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李대통령, 말에서 내려 모두의 대통령 돼야”

대통령실 2025.09.15 17:45:5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공식 취임하며 “이제는 말(馬)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통합 리더십의 요체”라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원칙이자 국정철학”이라며 “갈등과
AI·모빌리티 '거미줄 규제' 싹 없앤다

대통령실 2025.09.15 17:44: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李 대통령 자율주행 주차 로봇 영상에 "진짜 쓰고 있다고?"

대통령실 2025.09.15 17:44:29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시청한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
자율주행 주차로봇 동영상에 놀란 李대통령 “진짜냐” 반복

대통령실 2025.09.15 17:37:12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본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워하
李 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에 "외부 독립 기관 조사" 지시

대통령실 2025.09.15 17:35:5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에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한 인천 해경 소속 이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2인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도를 들은 이후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