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정치일반 2025.11.10 16:46:15

[속보]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저배당 소득 세율 어쩌나…'14%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6:33:07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정동영 장관, 아세안에 한반도 특사 검토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6:07: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태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쌩랏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공존 및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하고 있는 태국이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긍정적 역할을 위해 유럽연합(
金총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 경쟁력 올리는 성장지표 될 것”

총리실 2025.11.10 16:03:05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한데 대해 “단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
[속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서 표결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50: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이날 상정된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경찰권 분산 등 효과 미흡 ?

정치일반 2025.11.10 15:43:55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분산 등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자치경찰제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조직·인
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5:37:59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
李대통령, 與 지역위원장 향해 "우린 하나일 때 가장 강해"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13:0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향해 “대선에서 증명했듯이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를 믿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로 열리는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축사 대독을 통한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전(前)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구을 지역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 지역위원회와 시&m
송언석 "李대통령, 재판 삭제 원해…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07:4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권력 앞에 싹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상급심 재판 판단의 기회마저도 완전 포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추징금 428억 원을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비리 또
국힘 "부동산 대책 '9월 통계' 누락 관련 행정소송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4:32:33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달 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9월 통계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서울·경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강훈식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대통령실 2025.11.10 14:31:4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전달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秋, ‘대장동 질의’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진실 밝혀야”…野 법사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4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내일 오후 법사위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요구한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들의 귀를 막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참담하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 정말 ‘귀틀막 입틀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긴급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아침 10시 30분 개의 요구를 했다. 저희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던 검찰 스스로의
국힘, NDC 당정안에 "국익 내팽개치고 환경단체 감성팔이에 휘둘려"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6:05

국민의힘이 10일 당정이 제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환경단체의 감성팔이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이 국회의 검토도 없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정부안보다 세진 NDC에 당 지도부도 우려…與 이언주 "너무 도전적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5:00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심히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정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거대양당 독점 종식, 정치적 메기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3:40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23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선이나 재보궐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