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사관학교 6곳…韓 5곳, 한미 사관학교 어떻게 다른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6 07:00:00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각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꼽힌다. 이 때문에 멋진 제복의 사관생도들은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 미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결국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55:16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49:03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군, 제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7.03 14:41:51

공군은 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공군이 주최하고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이 주관하는 행사다. 오전에는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 오후에는 ‘국방 첨단과학 기술 발전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K-방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항공우주력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공군은 항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李대통령 "실태파악" 지시

정치일반 2025.07.03 14:37:02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李대통령 "실태파악" 지시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내란 특검 2차 조사 앞두고 법정 선 尹… 사건 이첩 놓고 특검과 공방전

정치일반 2025.07.03 14:10:45

오는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비상계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과 사건 이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죄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 앞서 내란 사건을 특검이 검찰 비
李대통령, 이번엔 충청서 타운홀미팅…호남 이은 소통행보

대통령실 2025.07.03 14:10: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3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토론과 질문을 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해법을 찾는 국민소통행보 2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사 전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한 후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주민들의 행사장 입장은 1시부터
민주, 李대통령 기자회견 극찬…"국민 위한 열망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3:16:50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3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
기재장관 대행 “협동조합 질적발전·재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2:16: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질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열세
더 센것 나오나…李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2:01: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 방법도 얼마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李 “외교역량 매우 중요…각국 정상 다양하게 만날 것”

대통령실 2025.07.03 11:56:36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다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분야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감사원 기능 국회로 가야…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1:50: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서 특별감찰관
특검, 김성훈·김주현 줄줄이 소환…비상계엄 선포·체포 방해 지시 정조준

정치일반 2025.07.03 11:46:36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연이어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 관련 결정 과정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역할과 지시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 전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 김 전 민정수석은 20여 분 뒤인 오전 9시 46분께 나란히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
[속보]李 “부산 상황 심각…해수부 이전 적절”

대통령실 2025.07.03 11:39:3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라며 “제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 충남에서 일부 반발하고 왜 인천에 안 오냐고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
[속보] 李대통령 “의료갈등 상황 호전…2학기 복귀 상황 만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1:30:52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부 (의료진)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잇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희망의 전조라 보면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하나의 희망적 사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