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20:41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홍준표 "尹·韓 검찰 망친 탓" 한동훈 "'탈영병' 洪 입 다물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10:54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앙숙'이자 검찰 선후배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검사들은 월급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히지 기개라는건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가 해체 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
[단독]대검 반부패부장 "'항소포기'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대통령실 2025.11.11 14:09:49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11일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 돼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영장 재청구

정치일반 2025.11.11 13:49:3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과 교정시설 인력을 동원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마련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정황이 포렌식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의 최초 청구는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
'빚투 두둔' 논란 권대영 “깊이 유념…표현 주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1:30:05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이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발언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
'2035년까지 탄소 53∼61%↓' NDC…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11.11 11:27:1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李대통령 "개인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혜택 잘 만들어 달라"

대통령실 2025.11.11 11:05:0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
다이빙 주한中대사 “日총리, 中관련 부정발언 받아들이기 어렵다”

통일·외교·안보 2025.11.11 11:04:42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가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다이빙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
해병특검,'수사외압' 의혹 尹 첫 피의자 조사

대통령실 2025.11.11 11:01:15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진우 "노만석, 대통령실에 검찰총장직 구걸"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57:2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자가 범죄를 막을 자격이 없다. 1초도 더 검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만석은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직을 구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
"한동훈 총 맞았나" vs "추미애 상태 더 나빠져"…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11.11 10:54:09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엽게도 한동훈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李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

대통령실 2025.11.11 10:43:57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
李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내란 동조 공직자' 독자 조사해야"

대통령실 2025.11.11 10:39:5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정부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등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불법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대통령실 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2025.11.11 10:36:14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국힘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8403개 형벌 족쇄 혁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34:40

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