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검찰개혁 본령 살린 최종안 마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충남 대전 통합를 위한 충남·대전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12일)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 등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