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보완수사권 허용 안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과 토론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의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서 교수는 이날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법안과 관련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