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왜 핵보유국 인정 못받나…6차례 핵실험·50발 핵탄두 보유 추정[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9 11: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또다시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재판중지법 앞으로 국정보호법으로 호칭"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3:30:52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
李대통령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합의”

대통령실 2025.11.02 12:29:0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와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인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한층 강화·확장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대통령실 2025.11.02 12:23:36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이
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1:05: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
韓 종교가 티베트 불교?…몽골 교과서 곳곳서 오류 발견

정치일반 2025.11.02 10:45:01

한국이 기원전 4~6세기 번성했던 돌궐 제국의 영토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몽골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의 종교를 티베트 불교라고 적는 등 심각한 오류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도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 회신율은 50~60%대에 그쳤다. 2021년 50.7%에서 지난해 66.7%로 매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
대장동 판결에 野 "이재명 유죄 보여준 결정적 판단"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0:43:00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데 대해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배임죄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
국민의힘 "최민희, APEC 틈타 조용히 넘어가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0:23:4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APEC 정상회의와 외교 이슈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틈타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해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
李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AI·녹색경제'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5.11.02 10:09:15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는다. 양 정상은 안보와 교역·투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녹색경제,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편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국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핵심 우방국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웡 총리와 전화 통화를 나눈 바 있
野 "北, '비핵화 개꿈' 조롱해도 李정부 현실 부정"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9:58:02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조롱당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은 냉혹한데 정부만 ‘평화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 ‘앞
관세 협상 타결 후속 대책 논의 위해 열린 2회 3+α 회의

총리실 2025.11.02 09:57:26

윤창렬(왼쪽부터) 국무조정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회 3+α(알파) 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1.02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회 3+α(알파)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힘, 한중정상회담에 "구체적 결과 없이 中은 핵잠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9:45:35

국민의힘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두고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짚었
[부고] 조정훈(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부상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8:51:56

▲김규황 씨 별세, 조정훈(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부상=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하늘나라공원 (파주묘원)
수습 안되는 '최민희 논란'…언급량 한달새 124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7:23:00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쟁에 치우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만 남았다는 평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달 6일 열리는 운영위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가 실패하며 불발됐다. 관련해 여야 설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결론난 만큼 비교적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해선 야당의 공격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최 위원장 언급량이 한 달 사이 120배 넘게 폭증하는 등 관심이 지속되고 있
해병대 2사단 작전권 원복 ‘불가’ 왜?…별(★★★) 자리 줄까봐, 육군서 발목 잡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2 07:00:00

“대통령 공약이 ‘명실상부’가 아닌 ‘준(俊)’ 4군 체계라서 해병대 1사단만 작전통제권을 넘겨 주고 해병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통제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마련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서울서 10%p↓ '휘청'…李대통령은 영남권에서 11%p 급등

국회·정당·정책 2025.11.01 23:47:2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1주일 새 10%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서울로 한정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