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해법의 실마리"…광주 군공항 갈등 종지부

대통령실 2025.12.17 18:11:2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도의 테스크포스팀(TF) 지시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라며 합의를 축하했다. 그는 “뜻이 있는 곳에 길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8:08:10

한국삭도공업이 64년간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
통일부 편든 정청래…대북 주도권 공방에 여권도 가세

대통령실 2025.12.17 18:07:40

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가짜 일 30% 줄이기' 산업부 장관 계획에…李 "모든 부처 도입을"

대통령실 2025.12.17 18:00:3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업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보여 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할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는 일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은 혁신 계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대통령실 2025.12.17 17:20:53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과정에서 7년간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한전의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
與 추진 'DMZ법'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남쪽 DMZ 우리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6:13:29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재차 반대한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조에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등 '4대 주요 지표' 모두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5:36:00

지난해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4대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난 데다 2023년 이들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던 역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209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조 7000억 원(4.9%) 증가했다. 업종별 출하액 증감을 보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등이
[단독]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대통령실 2025.12.17 15:13:18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
송언석 "투쟁한 결과 與 8대 악법 중 6개 법안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5:06: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에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됐다고 민주당 측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6개 법안은 뒤로 가고 다음주에 아마 2개 법안이 상정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이 사법·언론개혁 8개 법안을 연내 강행
3370만 정보 유출 쿠팡 청문회에서 3만8000원 파스타?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4:47: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이른바 ‘파스타 논란’이 불거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초,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비롯한 쿠팡 측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 '전국 1위'…부동산 공매 추진

정치일반 2025.12.17 14:08: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체납 과징금의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관련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위택스를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달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
특검, 野 김기현 압수수색…국힘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3:49:23

국민의힘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을 피하고 국면을 넘기 위해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는 것”이라며 “왜 굳이 이런 시점을 선택해서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尹정부서 밀어붙인 AI디지털교과서…시범운영·적합성 검토 미흡

총리실 2025.12.17 13:48:15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로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차례 내부 회의만 있었을 뿐,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없었다. AIDT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발표 전 간담회와 협의회, 토론회,
김윤덕 "이학재 SNS, 상당히 문제"…국토위서 '책갈피 달러' 뭇매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3:32:31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로 질타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관련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장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두고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장의 SNS 게시물을 두고 “인천공항 30년 종사자들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들만 아는 비밀 수법을 공개한 것처럼 얘기하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
장동혁, 친한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해당행위 엄정 조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2:49: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 결정을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하고 당을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의 결정을 두고 “당 지도부나 당 대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