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에서 동등한 ‘1인 1표’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과 전쟁서 지지 않으려면…유지해야 할 최소 軍병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5 06:31: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포럼…"소비자 권익 중심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4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기관 중심의 현행 마이데이터 체계가 정보 주체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식 아래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 삭제 및 전 분야 확대)에 대해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콘서트·야구경기 암표 팔면 50배 과징금…암표근절법,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39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전두환 제쳤다…'역대 최악의 대통령'에 윤석열, '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정치일반 2025.11.28 13:42:12

우리나라 국민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며,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비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 62%
한화그룹, 방산·조선 잇따라 수주 '잭팟'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3:41:21

한화그룹이 방산과 조선 분야에서 잇따라 대규모 수주 낭보를 울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방위사업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ABM)’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L-SAM이 전력화하면 대한민국 군은 탄도탄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II, 패트리엇과 함께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L-SAM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한다. ABM에는 공기가 희박해 공력 제어가 불가한
[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49:1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계엄 정보 은폐·국회 허위증언

정치일반 2025.11.28 11:32:3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핵심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증언과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대통령실 2025.11.28 11:23:57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김재섭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않으면 의원 20명 집단행동"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10: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원내 의원 20여 명과 함께 연판장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尹은 무기징역, 김용현은 최대 35년"…조국이 공개한 '예상 구형 리스트'

정치일반 2025.11.28 10:44:2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35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형 징역 15년(특검 판단에 따른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25~30년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정청래, 국힘에 "계엄 사과? 이미 버스 떠나…해산이 여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3: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들면 뭐하나"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지 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
李대통령 지지율 60%…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35:5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0%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전반적으로
방사청,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65명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0:31:03

방위사업청은 28일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이달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실시됐으며, 올해 총 65명의 신규 합격자가 배출됐다. 이 가운데 방산업체 종사자가 합격자 중 31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번 합격자 발표로 2018년 국가자격검정 도입 이후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는 총 412명이다. 합격자들은 국방획득, 방산정책,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해 왔다. 최경호(공군 대령) 방위사업교육원장 직무대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쉽지 않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
나경원 "李 '집단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공수처, 즉각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23: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데 대해 “기피 신청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사실상 거부…그럴거면 왜 먼저 제안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21:48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며 “바로 이틀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