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2년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증원안은 연 500명 규모였으나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연 2000명까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부족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합리적 추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고위급 장교일수록 진급률 ‘육사 출신’ 독점 뚜렷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9:50: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안정적 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해야"

대통령실 2025.11.23 18:33:01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마지막 제3세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美·中·러 정상 불참한 첫 회의…李 "기후위기·AI 공동대응해야"[G20 정상회의]

대통령실 2025.11.23 18:30:57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다.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회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중견국, 신흥 경제국을 망라한 협의체로 존재감을 키워왔던 G20이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獨총리 "中 어떻게 생각하나"…"통일 노하우 궁금" 말 돌린 李대통령

대통령실 2025.11.23 18:30:43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독일 정상과 연달아 별도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및 첨단기술·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남을 거론하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제 옆자리에 앉은 영상
李, 트럼프 빠진 G20서 "WTO 기능 회복해야"

대통령실 2025.11.23 18:21:2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2028년 한국은 2010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G20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섹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자 무역, 선순환
첫날부터 이례적 정상선언문 채택 [G20 정상회의]

대통령실 2025.11.23 18:18:42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이례적으로 22일(현지 시간) 개막 직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 채택하던 관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보니 외신들은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에 맞선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G20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회의 시작 전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임시정부가 펴낸 ‘한일관계사료집’ 복원 거쳐 공개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11.23 17:52:25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 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이 복원 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2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배포하기 위해 만든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재단은 이 역사서를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소장자로부터 확보했다.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국권피탈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 강제 병합의 부당성,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 3&
기업 3분기 누적 영업익 15% 상승…내년 세수 3조 이상 더 걷힐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7:38:31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세입 재추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회복에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세수입도 정부의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증액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세입 전망을 올리면 정부가 예산 증액의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어서 세정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기업들의 3분기 누적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
힘받는 '韓·劉·李 포용론'…고심 깊어진 국힘 지도부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7:26:39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한동훈이든, 유승민·이준석이든 싸울 수 있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국민의힘 재선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자 당내에서 이른바 ‘비주류 포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강경 투쟁 노선만으로는 중도층·수도권 표심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위기 인식이 커지면서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당성(黨性)’을 내세우며 한동훈 전 대표 등과 거리를 둬온
李대통령, 유엔안보리→APEC 의장 이어 2028년 G20정상회의 의장

대통령실 2025.11.23 17:14:18

대통령실은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대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G20 의장직도 맡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점을 높게 봤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은 G20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으로 공식화됐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3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실 “양양군 공무원 ‘갑질’ 행각, 감사 신속 착수 지시”

대통령실 2025.11.23 16:45:09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이제 여자도 징집 대상”…유럽, 여성 포함 ‘징병제’ 부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3 16:31:00

한달 전인 지난 10월 13일(현지 시간) 독일 언론들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장에 나선 독일이 ‘선택적 징병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집권여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의무 복무를 강조한 반면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자원 복무에 중점을 두면서 선택적 징병제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취소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연방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기인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러
연일 내부 결속 다지는 北…‘군사회담’엔 묵묵부답

통일·외교·안보 2025.11.23 16:13:48

북한이 연일 ‘자력’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치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위대한 강원도 정신이 온 나라를 고무한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했다. 회양군민발전소는 북한 강원도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진 소(少)수력발전소로 북한 매체들은 지난 21일 김정은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조국 선출…조국 당대표 체제 1년 만에 귀환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6:06:24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에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23일 조국혁신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로 조 전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경선에 단독으로 나선 조 전 위원장은 찬반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98.6%를 기록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70% 비중으로 반영되는 주권당원 투표에는 1만9450명이 참여해 찬성 1만9278표(99.0%), 반대 172표(1.0%)를 기록했다. 30% 비중인 대의원 투표에서는 1590명 중 찬성 1551명(98.0%), 반대 39명(2.0%)으로 집계됐다
‘1인1표제’ 우려 나오는 與…“전국정당 위한 보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5:26: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당원주권 강화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의원제가 갖고 있던 전국정당의 방향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재선’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당원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안규백 “평화 위해 ‘강한 힘’ 뒷받침”

통일·외교·안보 2025.11.23 15:07:1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3일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을 맞아 “역사가 말해주듯,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5주년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15년 전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며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평화로웠던 연평도는 포성과 화염에 휩싸인 전쟁터가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