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9:37:55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9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인청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인 정점식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총 13명으로 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기표·김남희·백승아&middo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대통령실 2025.12.18 18:59:23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8:00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
정동영 “트럼프 방중 내년 4월이 관건…한·중 촉진자 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8:54: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예고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 대화 및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회의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개자’와 ‘촉진자’로 설명했다. 내년 초
[단독] 정부 속도조절 요구에…與 정년연장안 해 넘길듯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3:34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통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입법안을 연내에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위 안팎에는 정부 기조에 막혀 입법안 도출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 입법안 마련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
한동훈 "저를 찍어내라" 더 깊어진 국힘 내홍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3: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무감사위의 친한(친한동훈)계 중징계 권고를 두고 “원하는 게 저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직격하는 등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전날(17일)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인 ‘이오회’에서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손을 맞잡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연내 처리 가시화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2:12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직전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
"이르면 2028년부터 핵잠 건조…전작권 2단계도 검증"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8:50:4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법무부 장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정치일반 2025.12.18 18:38:33

법원의 YTN(040300) 민영화 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정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었던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
서울선 정원오 급부상…부산은 '전재수 변수'에 요동

대통령실 2025.12.18 18:31:5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장에는 ‘새 인물론’으로 경쟁력을 부여하고 부산시장에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해 민심을 얻는 데 이어 충청권은 ‘대전·충남 통합론’을 내세워 주요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달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칭찬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행정가로서의 칭찬”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SNS 게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李, 균형발전·지선 대응 '두 토끼' 전략…벌써 강훈식 차출설도

정치일반 2025.12.18 18:30:0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파격적으로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정무적 판단이 동시에 고려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곧장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왔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박정현(대전 대덕)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1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은 빠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26:21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
[기자의 눈]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키는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18:41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는 기초적 가치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면 이 원칙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위기 국면일수록 그렇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이 오래된 원칙을 다시금 호출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지만 사법부 구성과 재판 구조에 대한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전례 없이 넓힌다는 문제점이 자리한다. 사법부도 침묵하지 않았다. 전국의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