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에어로, 사우디에 천무 전술유도탄 ‘수백발’ 수출

통일·외교·안보 2025.09.05 09:06:00

최근 한국의 주요 방산 품목인 ‘전술유도탄’ 수백 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됐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체계 ‘천무’(K-239)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023억 5844만 원 규모의 유도무기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상대나 무기 종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매출 대비 3.58%에 해당하는 규모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단독] 기재부 차관 출신 이억원, 자동차세 등 15차례 '지각 납부'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36:3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하며 ‘입각세’ 논란에 휩싸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납기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8월 매입한 BMW 116i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12월 △2019년 6월 등 총 5차례 납기 후 수납 처리했다. 또 2016년 9월 구입한 현대 뉴EF쏘나타의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는 제외…사용처 확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28:34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만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5.09.02 08:59:27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일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대통령실 2025.09.02 08:57:18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 기재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8:51: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
[속보]李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韓 대통령 최초’ 안보리 토의 주재

대통령실 2025.09.02 08:43:05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
푸틴·시진핑 만남 앞두고 ICBM 능력 과시? 김정은, 미사일 연구소 방문 사진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09.02 07:59: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미사일 생산능력 조성실태와 전망에 대해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한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에 앞서 미사일 연구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방중 전 미사일 연구소 방문 행보는 대내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김정은 탄 열차, 오늘 새벽 중국 진입…최선희 등 수행

통일·외교·안보 2025.09.02 07:25:5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한 전용열차가 2일 새벽 북중 국경을 넘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며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 내 집무
사행성·확률 조작 논란에…민주당, ‘컴플리트 가챠’ 원천금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7:00:00

여당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완성형 뽑기(컴플리트 가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완성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BM)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컴플리트 가챠를 매개로 한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을 여러 차례 적발했다.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
외화 벌러 러시아 간다…中 월급의 4배[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2 06:15:00

북한 주민들이 ‘해외 근무지’로 중국보다 러시아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금 수준이 1000달러 이상으로 중국의 약 4배라서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러시아·북한의 밀착 관계를 감안하면 향후 남북협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의 ‘중국에서 러시아로 쏠리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는 10만~15만 명 수준이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노동자 파견국이 됐다. 중국에서 북
‘집사게이트’ 핵심 3인 오늘 구속기로…증거은닉 의혹 추궁

정치일반 2025.09.02 05:00:00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상 이권을 챙겼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장 모재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약 32억 원 규모의 배임, 35억 원 상당의 횡령, 주식
'김정은 방탄열차' 1일 출발…평양→단둥→베이징 1300여㎞ 이동

통일·외교·안보 2025.09.01 20:43:56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6년여 만의 중국 방문을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20시간 넘는 열차 여정에 나섰다. 가장 최근 방중인 2019년 당시 열차 노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김 위원장은 평양∼신의주 구간(225㎞)을 거쳐 북중 접경에 당도한 뒤 압록강 조중우의교를 통해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진입한 이후엔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수도 베이징을 연결하는 1133㎞의 철도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단둥에서 출발한
국회 개회식에 '상복' 입은 국힘…민주 "차라리 사자보이즈 옷 입지 그랬냐"

정치일반 2025.09.01 20:16:57

제22대 국회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에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뜻에서 상복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며 "기왕 입법 독재에 항의하기 위해 상복을 입을 거라면 차라리 요즘
우상호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건다"…민형배에 경고

대통령실 2025.09.01 19:46:1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검찰 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잡음이 커지자 일종의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우 수석이 토론과 논쟁이 아닌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놓은 일부 강경파 인사들에게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할 이견은 아니다”면서도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최근 강경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례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동부지검사장을 언급했다. 그는 “민형배 의원
국힘 법사위원 "기분 내키는 대로 위원회 운영…秋 위원장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8:17: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운영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면서 구성 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박형수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의원을 배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상임위에 자당 소속의 어떤 국회 의원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