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1:46:00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정청래 "대법 예규는 꼼수…1인 1표제 재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1:40: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법 제정 방침을 고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
공군 일반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0:25:05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접수부터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까지 지원자가 몰리는 등 지적이 많아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李대통령 “남북 적대 완화해야…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

대통령실 2025.12.19 10:16:3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아주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
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0:12:0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李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국힘 "환영하지만 차분히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08:0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분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속도전을 경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9 06:56:0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3:04:37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09:30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09:4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4:00 당대표 충북도당 당원교육(오스코 2층 그랜드볼룸 /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09:00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당대표 공개일정 없음 ▲13:00 원내대표 13:0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지방선거기획단 대표단 차담(5.18기념재단 회의실) ▲15:30 원내대표 5.18기념재단 및 3개단체
국회 계속 안 나오면 가수 유승준처럼…'쿠팡 김범석 입국금지법'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12.18 22:51:41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법안이다. 16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인물의 입국 금지
조현, 사우디 외교장관과 통화…"경제발전 필수 협력파트너"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22:48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을 가장 많이 수주한 국가”라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파이살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李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1:03:2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법,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헌법학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대통령실 2025.12.18 20:48:3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대통령실 2025.12.18 20:38:4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
검찰 개편 이후 ‘수사관’으로…임은정, 중수청 지원

정치일반 2025.12.18 20:33:32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검찰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중수청 근무 희망’으로 응답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까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2.18 20:25:20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0인에서 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