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민주당, 에너지 산업 혁신…안보·복지 측면서 정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19:28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가 7일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 최일선 분야"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해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에너지가 국가에
민주 '李 방탄법' 강행에…고동진, '허위사실 공표죄 강화법' 맞불

선거 2025.05.07 17:13:15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에 맞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튿날인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선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선거 2025.05.07 17:10: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
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52:34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年 5조' 농어촌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 멍든다

정치일반 2025.05.07 16:51:10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이다. 이 후보는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인구가 늘어난
[영상] 대통령 되려면 돈 얼마나 써야 할까? 아무나 못 뛰어드는 '쩐의 전쟁'

정치일반 2025.05.07 16:44:3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자 대선 비용 논란이 불붙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후보 교체 시 경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최소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원내정당 후보라면 당내 경선에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본경선에서 총 4억 원,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경선에 3억 원을 냈다. 이 비용은 후원금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35:51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단독 회동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
재판 4개, 소개팅 5번, 주식 투자 실패…이재명의 비하인드 [대선주자 TMI]

선거 2025.05.07 16:23:19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TMI(Too Much Information·과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알고 보면 흥미로울 이 후보의 TMI를 살펴봤다. ①자수성가한 정치인 정확한 생일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안동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땐 걸어서 두 시간 등굣길을 다녔다.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간 이 후보는 임금 체불과 작업반장의 폭력까지 버티며 소년공 시절을 보냈다. 대학 진학은 꿈 같았지만, 19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에서
이재명 "이제 문화는 먹고 사는 문제…K-콘텐츠 지켜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저는 문화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여해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집필한
경제계 이재명 만나 '규제 혁파' 직언…"강연회 방식 탈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3:53

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등 경제계 숙원을 털어 놓는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행사는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강연회’였지만 이번에는 정책 제언과 현장 건의 중심으로 형식이 확 바뀌었다. 7일 민주당과 경제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기업 대
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권성동, 재판 정지법 처리한 민주에 "깡패 집단" 맹비난[영상]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48: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한국 정치는 위기 발생 진원지”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26:20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잘 이뤄질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낙관했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단일화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이재명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면 경제성장 멈춰…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5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도 심장과 머리만 커지면 살 수 있나. 골고루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특별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한동훈 "李 독재 눈앞인데 우리끼리 드잡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5: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밀린 것을 두고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