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에어로, 사우디에 천무 전술유도탄 ‘수백발’ 수출

통일·외교·안보 2025.09.05 09:06:00

최근 한국의 주요 방산 품목인 ‘전술유도탄’ 수백 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됐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체계 ‘천무’(K-239)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023억 5844만 원 규모의 유도무기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상대나 무기 종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매출 대비 3.58%에 해당하는 규모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국정원 "中열병식서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설 것으로 전망"

정치일반 2025.09.02 13:18:33

국가정보원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여야, 금융위 해체안 두고 격돌…이억원 "언급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3:08:04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일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 해체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융위 해체론을 거론하며 "'열흘짜리 기관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청문회 종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해체가 확정된 게 아니므로 청문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심의·의결

대통령실 2025.09.02 12:45:1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우원식 항의 방문한 국힘…의장실선 "왜 큰소리냐" 고성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2:02:03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유상범·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이들이 의장실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에서는 “왜 큰소리냐” “정중하게 말하라” 등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고성에 대해 “의장이 송 원내대표에게
[속보]李대통령 “안전 요건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 검토”

대통령실 2025.09.02 11:39:26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락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법을 개정해 처벌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떠냐”며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이 낫지 않냐”고 했다. 이어 “벌금은 (부과) 해봐야 300만원 한다는데 비용만 더 든다”며 “규정 개정을 검
‘금융위 해체’ 불똥…이억원 인사청문회 정회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1:32:58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후보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멈췄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금융위원회 해체안’ 논의를 문제 삼으면서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회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금융위 해체안이 나온 상황에서 수장에 대한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폈다. 전날(1일) 금융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에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합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적어도 금융위
"전교 1등 여학생, 12등 됐다고 울길래 따귀 때렸다"…최교진 과거 발언 '논란'

정치일반 2025.09.02 10:50:13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교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4년 2월 세종 TV와의 인터뷰에서 1981년 3월 대천여중 교사로 발령 난 후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반에 전교생 중 1등을 하던 아이가 있었다. 한번은 반에서 2등, 전교에서 12등을 했다. 성적표를 줬는데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울어야 하고, 꼴찌는 그럼 죽
[속보]李 대통령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사각지대…고쳐야"

대통령실 2025.09.02 10:43:4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마을금고가)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며 이처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깐 금융위원회로 넘겨야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잖냐”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관리가 위임돼 있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속보]李 대통령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 엄벌해야"

대통령실 2025.09.02 10:41:26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를 겨냥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역시 중대범죄라는 점을 기업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체불 기업의 명단을 즉시 공개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임금체불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니 체불하는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비중이 70%라는 데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
김성배 신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취임…48년 만에 내부 승진

통일·외교·안보 2025.09.02 10:32:30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일 서울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8대 김성배 신임 연구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연구원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원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작지만 강한 두뇌 집단으로서 한 편의 보고서가 정책을 움직이고 정세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략연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며 구성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2050년 지출, 수입의 2.8배…206조원 적자"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0:28:02

25년 뒤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나 연간 2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 7000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로 늘어나면서 205조 7000억
[속보]李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노사 모두 상호 존중·협력해야”

대통령실 2025.09.02 10:23:45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
李 대통령 “어떤 제약도 얽매지 말고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대통령실 2025.09.02 10:22:3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
李 대통령 "정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 하락…반전 첫 정부 돼야"

대통령실 2025.09.02 10:21:3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
[속보]李대통령 “잠재성장 하락세 반전시킬 첫 정부돼야”

대통령실 2025.09.02 10:18:09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는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