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대전, 2029 인빅터스 게임 후보도시 3곳에 포함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17:34

국가보훈부는 대전이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최종 유치 후보도시 3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을 포함해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인 선정됐다. 최종 유치 도시는 현지 실사와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했다. 2029년 대회를 유치하면 25개국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대전을 찾게 된다.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장
3800억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총리실 2025.12.18 11:12:30

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
박지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문제도 자동 포함…전재수 무죄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1:08:53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당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면 통일교 문제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은 만약 민중기 특검(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맹탕 청문회에 분노한 與 "쿠팡, 오만방자 짝없어…연석 청문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0:40:36

쿠팡에 대한 열린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열어 쿠팡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
국힘 '당명 변경' 시사에…與 "포장 바꾼다고 썩은 내용물 달라지랴"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0:19:19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변경을 시사한 국민의힘에 대해 “포장을 바꾼다 해서 썩은 내용물이 달라질리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이 존폐 기로에 서자 특유의 ‘간판갈이 본능’이 또 다시 꿈틀대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방향을 재정립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에 수반돼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국회 무시한 김범석…정부, 쿠팡 최고 수준 규제해야"

정치일반 2025.12.18 10:10:5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직격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의 요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대선판에 '해저터널' 들이밀었다

대통령실 2025.12.18 10:05:00

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
김병기 "내란 종식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09:53: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사법 절차”라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선 가장 신속하고
장동혁 "李, 환단고기 발언은 역사왜곡 신호탄…역사지키기TF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12.18 09:49: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바른역사지키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역사 왜곡을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과 관련해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두고 단지 관점 차이로 규정했다”며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를 앞세워 역사학계의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통일교, 전재수 책 1000만원어치 구매 의혹…田 "정상 구매된 것"

정치일반 2025.12.18 09:16:39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1000만 원 어치 대량 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野 계파갈등 尹탄핵 1년만에 재점화…張 "해당행위 엄정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8 08:24: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 결정을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하고 당을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의 결정을 두고 “당 지도부나 당 대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계엄 직후 "너 때문에 다 망쳤다" 尹 부부 싸움…박지원 "김건희 빼주기 위한 작전"

정치일반 2025.12.18 07:51:3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발표가 전해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대통령 언급 따라 증시 출렁…18일 국방·방산 업무보고[마켓시그널]

대통령실 2025.12.18 06:27:00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아가며 받고 있는 업무 보고가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언급들이 증시에 시시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증시의 시선이 더욱 과도하게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외국인 전용 민간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롯데관광개발은 6.84%, 파라다이스는 6.98%씩 급락했다. 반면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GKL과 강원랜드는 각각 0.55%와 0.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실 2025.12.18 06:05:00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貢圖)에도
與 최고위원 보선 대진표 확정…'친청 2명 vs 친명 3명'

국회·정당·정책 2025.12.17 21:43:1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세 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대진표가 17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진영의 맞대결 구도로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다섯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친청으로 분류되는 후보군에는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맞서 비당권파인 친명 후보에는 이건태·강득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선거는 후보자가 일곱 명 미만이라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진행된다. 본경선은 26일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