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대전·충남통합…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대통령실 2025.12.18 17:29:0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지역 의원을 만나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 14명을 다시 호출한 것은 통합에 속도를 올려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 의원과 오찬을 갖고 대전과 충남 통합
권익위 “한전-당진 ‘송전선로 건설’ 8년 분쟁 해결”

총리실 2025.12.18 16: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서 8년 동안 이어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해 등 관심사안 의견 교환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6:24:20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서해 문제를 비롯한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민간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차관 전략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이창수 소환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6:22:1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김 여사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8일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창수 전 지검장과 박승환 전 1차장검사, 조상
김병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설 전에 처리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6:15: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구정 전에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가리켜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단체로 전환 움직임에 “전면 중단” 집단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5:08:45

재외동포청이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직원들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 15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민간단체(공
헌재 '계엄 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정치일반 2025.12.18 14:20:5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은 제한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李정부 성공 뒷받침"…여당 내 경기지사 첫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4:13:25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첫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Success Maker)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광명시장 출신이다. 그는 “민주
정원오, 정청래와 깜짝 회동…"먼 길 가기 위한 채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3:48:52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3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정 구청장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면담을 마친 뒤 정 대표는 정 구청장과 악수하며 “건승을 빈다”고 인사했다. 정 청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좀 뵙기를 요청했고 흔쾌히 약속이 됐다”며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면담의 취지를 밝혔다. 회동에서는 차기 서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대통령실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국방부, 내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장성 8명 징계위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23:45

국방부는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
대전, 2029 인빅터스 게임 후보도시 3곳에 포함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17:34

국가보훈부는 대전이 2029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최종 유치 후보도시 3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을 포함해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인 선정됐다. 최종 유치 도시는 현지 실사와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했다. 2029년 대회를 유치하면 25개국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대전을 찾게 된다.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장
3800억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총리실 2025.12.18 11:12:30

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
박지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문제도 자동 포함…전재수 무죄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1:08:53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당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면 통일교 문제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은 만약 민중기 특검(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맹탕 청문회에 분노한 與 "쿠팡, 오만방자 짝없어…연석 청문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0:40:36

쿠팡에 대한 열린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열어 쿠팡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