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저가 드론에 ‘체면’ 구긴 러시아, 보유 ‘전략폭격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4 07:00:00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벨라야 기지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해 초음속 가변익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160를 비롯한 41의전략폭격기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시켰다. 심지어 공격 대상 일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5000㎞나 떨어졌다. 일각에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 감행이

백상논단

글로벌 바이오 리더 국가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6.09 05:30:00

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속보]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형일 통계청장·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정치일반 2025.06.10 17:03:45
합참의장, 2작사·11전비 작전태세·안전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06.10 17:02:45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대구 소재 육군 2작전사령부와 공군 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작전태세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후방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2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체계를 보고 받고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훈련으로 민·관·군·경·소방과 원팀을 이뤄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어 공군 주력 전투기 F-15K를 운용하는 11전투비행단에서 적의 다양한 도발과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에 대비한 즉응태세를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41:0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로 투명
김용태,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36:2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국가의 미래와 민생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우 수석을 접견하고 “지금 정치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우 수석을 통해 정부에 전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우상호 만난 김용태…덕담 뒤 李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17:52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승현 기자 2025.06.10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승현 기자 2025.06.10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사법 장악 골몰하는 李 정권…국민의힘 다시 일어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01:2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국정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과 사법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직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을 해체하듯 무력화하려고 들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막지 못했고,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檢 특수통 인사들 후보군…도이치모터스 수사팀도 합류할 듯

대통령실 2025.06.10 15:58:26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10일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개 특검을 통틀어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추려져야 하고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와 확정 판결까지 수년간 특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특검을 고사하는 인사들도 있어 특검 구인난도 예상된다. 10일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법에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
李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法 “헌법 84조 적용”

정치일반 2025.06.10 15:18:36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李 대통령 "아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나"…'이재명 시계' 못 볼 지도?

대통령실 2025.06.10 15:00:38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그런 게 필요햐느냐"라고 말해 역대 대통령들이 제작해 왔던 '대통령 시계'를 이번 정부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주말 한남동 관저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참석 후일담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께) 대통령 기념품 시계는 없냐고 했더니 '아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고 말했다"고 전
"北 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 IAEA에 보고

통일·외교·안보 2025.06.10 14:55:39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에서 평양 근교 강선 핵 관련 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10일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등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핵 관련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는 공동 성명을 낼 방침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작년 9월과 올해 1월
"1찍 다시 만나자더니"…주진우, '조국 사면설'에 이-조 대선 야합 의혹 제기

정치일반 2025.06.10 14:43:38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벌써부터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제 겨우 6개월 죗값만 치렀다"며 비판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국 저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
李대통령, 3대 특검 의결…특검정국 가시화

대통령실 2025.06.10 14:21:3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李대통령, 中 시진핑과 첫 30분 통화…11월 APEC 정상회의 초청

대통령실 2025.06.10 14:13:07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하면서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 정신 하에 경
[속보] '尹 정권 의혹' 특검 정국 본격화…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6.10 14:03:1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임 윤석열 정권 당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고 이를 근거로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새정부 출범했는데…공공기관장 70% 잔여임기 1년 이상

정치일반 2025.06.10 14:01:33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현황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