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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2025.09.0418:17:40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에어로, 사우디에 천무 전술유도탄 ‘수백발’ 수출
통일·외교·안보 2025.09.05 09:06:00
최근 한국의 주요 방산 품목인 ‘전술유도탄’ 수백 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됐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체계 ‘천무’(K-239)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023억 5844만 원 규모의 유도무기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상대나 무기 종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매출 대비 3.58%에 해당하는 규모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 李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제약없는 과감한 해법 필요"
    대통령실 2025.09.02 17:48:19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일·방미로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들과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공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 李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대통령실 2025.09.02 17:47:0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
  • 김정은, 美 보란듯 새 ICBM 공개…북중·북러 연쇄 양자회담 예고
    통일·외교·안보 2025.09.02 17:46:3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를 앞두고 북한이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형 개발 소식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덕분에 빠르게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이번 메시지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핵보유국의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기획됐다는 분석이다. 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미사일 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를 적용한 차세대 ICBM인 화성-20형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 李대통령, 軍수뇌부에 “사람에 충성 말고 국민 바라보라”
    대통령실 2025.09.02 17:43:39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로 진급한 4성 장군들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장 진급자 7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불법 계엄 사태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인들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정치 집단이
  • "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기업 부담 줄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7:33:10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르면 올 11월 로드니 스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예정대로 한미 관세청장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조치에도 “한미 FT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富)는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발언에…여당은 "망언 사과하라"
    정치일반 2025.09.02 17:15:4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려 하자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사보임 안건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그를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 "수류탄 머리에 대고 자폭·맨몸으로 지뢰 해체"…러 파병 북한군 '참상'
    통일·외교·안보 2025.09.02 17:13:00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가미카제’(자살특공대)식 자폭 전술을 감행하다 목숨을 잃은 정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전투 장면을 담은 기록 영상을 내보냈다. TV는 아직 앳된 얼굴의 부상 장병들이 포로로 붙잡히기 직전 투항 대신 자결하거나,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선전했다. 청년동맹원 윤정혁(20)·우위혁(19)은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 李대통령,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대통령실 2025.09.02 16:41:2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장으로 진급한 장성 7명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공군 대장인 진영승 합동참모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전날 대장 자리로 승진 이동한 4성 장군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이다.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
  • 김민석 총리 "'스드메' 등 불공정 관행 여전"
    총리실 2025.09.02 16:00:58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대표적인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로 꼽으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드메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 오세훈·유정복·김진태 “전현희 ‘계엄일 청사 폐쇄’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5:36:13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엄에 동조하며 청사 폐쇄 등을 한 정황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세 지자체장은 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
  • “美 보다 ‘탱크’ 많이 판 韓”…나토 회원국에 무기수출 공동 2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2 15:17:00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흐름 속에 한국이 튀르키예와 함께 신흥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8월 31일(현지 시간)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지난 5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2020∼2024년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점유율은 한국과 프랑스가 나란히 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공동 2위
  • '사랑해서 계엄까지' 설마했는데 진짜?…특검, 尹계엄 동기에 '김건희' 추가한다
    정치일반 2025.09.02 14:22: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다는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란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특검은 추가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계엄의 동기로 의심될
  • 홍준표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다"…'TV홍카콜라' 전격 복귀 선언
    정치일반 2025.09.02 14:12:09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복귀 일정을 공식화했다. 2일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주 토요일(9월 6일) 밤,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TV홍카콜라’는 75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 5월 2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
  • 방사청,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방산업계와 현장 소통
    통일·외교·안보 2025.09.02 14:03:42
    방위사업청은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열고 방산업체와 민관간 방위사업 계약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정책국장과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4일 판교에서도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 보훈부,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3일 국회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9.02 13:59:11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 보훈단체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보훈단체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오을 장관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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