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野, '5년은 짧아' 金총리에 "4년 반 남은 게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20:3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관련해 “5년은 짧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尹정부 지우기…국방부 ‘대북전략과’→?‘북한정책과’ 바꿔, 남북대화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9:56:00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제재 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
한국 해군·공군력, 보유 수상함·항공기 몇대…세계 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1 07:00:00

올해 1월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5 군사력 랭킹’(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GFP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5위다. 미국이 세계 최강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2~4위는 러시아, 중국, 인도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순이었다. GFP 랭킹은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전쟁 수행능력을 산출해 순위를 매긴다. 핵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45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다. 북한의 2025년 순위는 지난해 36위
與 "내란 2차 종합 특검 반드시"…국힘 "통일교 특검이 국민 명령"

국회·정당·정책 2025.12.20 20:31:2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20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에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내란)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종합 특검)까지 추진하면서, 자신들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
“이재명 정부 5년, 너무 짧다?”…金총리 “요즘은 ‘더 했으면’이란 말도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20 20:20:03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이달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軍 전투기 ‘보유대수·배치기지’ 어떻게 되나…‘KF-21 보라매’는 강릉기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20:02:00

4.5세대 전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전투비행단의 새 전투기 수용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강릉 전투비행단(18전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덕분에 신속한 이륙
金총리 "李대통령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대부흥 만들 때"

총리실 2025.12.20 18:37:29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호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호남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대통령과) 여러 번 이야기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quo
13세 촉법소년들 “난 사고쳐도 괜찮아”라더니…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하자"

대통령실 2025.12.20 17:47:28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
페이커 "자녀가 프로게이머? 내가 부모라도 선뜻 허락않을 듯"

총리실 2025.12.20 17:08:26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LoL)의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 선수가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 대해 “나라도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페이커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제7차 토론나라’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 역시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 학업 포기와 소득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만약 내가 부모라면 아이가 왜
北 해커들, 이더리움만 2조 털어가더니…"그 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

통일·외교·안보 2025.12.20 15:48:45

북한 해커들이 올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화폐는 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0% 넘게 급증했다. 세계 가상화폐 업계 전체 탈취 규모는 34억 달러다. 북한의 가상화폐 누적 탈취액은 최소 67억 5000만 달러(약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탈취 규모가 급증한 것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與 "내란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국힘 "사법부 예규 제정, 강행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5:10:42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속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만큼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다. 이어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에…"수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4:49:19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
'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0:36:00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방 ‘핵 가방’ 아십니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07:36:00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식에 반드시 전임자에게 넘겨 받는 것이 있다. 군(軍)최고통수권자로서 군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전략 핵무기 통제권을 물려받는다.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긴 일명 ‘핵가방’이다. 미국은 취임선서 후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는 동시에 핵가방에 대한 작동절차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다. 러시아는 취임식이 끝난 뒤 크렘린내 비밀 장소로 이동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가방을 넘겨 받는 방식이다. 핵가방은 엄청난 위험성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들이
與 "쿠팡, 택배 합의 안 지켜…강행 규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8:59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강행 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택배 업계는 쿠팡이 앞서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앞선 회의에서 쿠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노동 전가 금지 △사회보험료 전액 원청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