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에…"수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4:49:19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
'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0:36:00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방 ‘핵 가방’ 아십니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07:36:00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식에 반드시 전임자에게 넘겨 받는 것이 있다. 군(軍)최고통수권자로서 군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전략 핵무기 통제권을 물려받는다.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긴 일명 ‘핵가방’이다. 미국은 취임선서 후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는 동시에 핵가방에 대한 작동절차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다. 러시아는 취임식이 끝난 뒤 크렘린내 비밀 장소로 이동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가방을 넘겨 받는 방식이다. 핵가방은 엄청난 위험성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들이
與 "쿠팡, 택배 합의 안 지켜…강행 규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8:59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강행 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택배 업계는 쿠팡이 앞서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앞선 회의에서 쿠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노동 전가 금지 △사회보험료 전액 원청 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27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촉진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與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늦어도 3월까지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16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청남도 행정 통합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까지 입법을 마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을 비롯해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공동위원장을
조현 “내년 한미정상회담·국빈방중 추진”

대통령실 2025.12.19 17:59:4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후속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연초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李대통령 "北 노동신문 제한…국민 의식수준 폄하하는 것"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7:59:09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신문·TV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권 확대를 지시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통일부·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에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 ‘초코파이 절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7:05:0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우
장동혁, '우향우' 탈피 시사…"계엄·탄핵 책임감…변화 시작하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6:48: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우향우' 노선을 벗어나 중도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나경원 "당심 70% 상향은 변함없는 소신…최고위 결단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5:47:53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19일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선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충분히 그럴 만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묵묵히 당의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홀대 받으니 그럴 수밖에”라고 썼다. 그는 “이번 지선 공천 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
국힘 "M&A땐 예외"…與 자사주 소각법에 맞대응

정치일반 2025.12.19 14:37:3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보완 입법으로 맞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기간을 1년 내로 하는 대신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3년마다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자사주 제도개혁법’에서는 자사주를 별도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승인 받도록 규정했는
軍, 상비예비군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32:57

군 당국은 현재 3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상비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19일 발간했다. 정책서에 따르면 예비군(1∼8년차) 자원은 올해 256만명으로 향후 점차 줄어들어 2046년에는 89만9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연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하는 상비예비
국방부, 정책자문위 자문위원 100여명 위촉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25:35

국방부는 19일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 정책 입안과 시행에 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책기획과 국제정책, 방위정책, 기획예산, 법무, 지능정보화, 전력 등 12개 분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이름·주소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23:35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현역병입영기피 111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지난해 422명보다 79명 줄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 촉구와 함께 소명기회를 준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사유,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