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9시간 후 강풍 예보 적중…항공작전 성패 가를 '전천후 전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9 07:00:00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2시 10분. 공군기상단 기상체계운용실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슈퍼컴퓨터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치예보 모델 출력 중 남해상 저기압의 중심이 예상보다 북상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상예보자는 공군이 운영 중인 ‘KAF-WRE 모델 급변 감지’ 메신저를 띄우고 수치모델링실과 긴급통화를 시도한다. 새벽 3시. 슈퍼컴퓨터의 분석을 토대로 예보 초안을 작성하던 기상예보자는 9시간 후 경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원전·인프라·보훈 MOU 등 전방위 협력"…시노프 수주 청신호

정치일반 2025.11.25 01:15:41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날개를 단 ‘K원전’이 이번 튀르키예와의 MOU 체결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23:40:00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李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 시작

대통령실 2025.11.24 23:23:31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4시 57분부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원자력·방산·바이오 등 전방위에 걸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 튀르키예는 대통령궁 앞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기
李대통령, 튀르키예 '국부' 케말 파샤 묘소 참배…국빈 일정 시작

대통령실 2025.11.24 22:39:38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의 '국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파샤)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은 튀르키예 독립과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국부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 있는 아타튀르크 영묘를 한국 수행단과 함께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아타튀르크 대통령 묘소를 찾아 헌화한 뒤 박물관을 들러 방명록을 쓰는 등 예를 갖췄다. 방명록에 '아타튀르크를 기리며, 피를 나눈 형제국의 공동 번
440억원 넘는 美 첨단 무인기…새벽 군산 앞바다에 추락

통일·외교·안보 2025.11.24 22:23:02

주한 미 7공군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가 24일 오전 4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7공군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리퍼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에 연루됐다"며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나 공공자산의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 7공군은 기체 추락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으나 군 당국에 따르면 기체가 추락했고 수색 및 인양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MQ-9이 임무
◇11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4 21:38:20

◇11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원내대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5:00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당대표 농산물 가격하락
韓-라오스 외교차관 회담…“초국가범죄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11.24 20:22:18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풍사뭇 안라완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역내 수사공조 강화를 위한 적극 협력을 제안했고, 풍사뭇 차관은 라오스 정부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양국이 핵심광물, 녹색경제 등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풍사뭇 차관도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與野 '25% 배당 분리과세' 내년부터 적용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0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용 시점도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회의에서 여야
"李 순방 중 강행" 비판에…민주당 '1인1표제' 최종결정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7:59:23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당원에게 똑같이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공개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이달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1일 당 최고위
李대통령 "튀르키예 '시놉 원전' 기대감…제3세계 LLM구축 '시장개척'"

대통령실 2025.11.24 17:43:0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원전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뛰어든 사실을 들어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앞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국가에서 방산 부문과 공항 확장 등 협력 제안을 받은 점을 공개하며 “우리 기업에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남
李대통령 "자유무역, 모든 국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통일·외교·안보 2025.11.24 17:42:35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유무역이 "결국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체제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남아프리카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마치고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국 가운데 마지막 방문 국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가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다"며 "자유무역 체제와 다자 시스템을 튼튼하게 강화하고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G20 참석국이)
李대통령 “메르하바 아스켈” 튀르키예 병사 치하…국빈방문 일정 돌입

대통령실 2025.11.24 17:29:1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순방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튀르키예 앙카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5일까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튀르키예 현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와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와 한국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웠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형제국 튀르키예”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
STO 제도화 입법안…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45:0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