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혜훈 청문회 또 무산… 與 "靑에 부담 떠 넘겨"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3:31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틀째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 설득을 이어가는 상태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야당의 의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중이라도 일정부터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무위로
이학재 인천공항公 사장 "靑, 공사 인사 불법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2:49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당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교통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32:2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20일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한다. 대신 합동작전사령관을 신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만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지휘
단식 장동혁 찾은 유승민…보수대통합 신호탄되나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31:52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 수용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지금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야권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등 문제로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온 당내에서도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 전선을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모처럼 분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부 문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산재 과징금 속도 못 내자…李 "국회 가서 빌든지 빨리 처리"

청와대 2026.01.20 17:31:09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를 향해 “국회에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근절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지만 진행이 더디자 공개 석상에서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보고를 받던 중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방지 법안을 가리켜 “몇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를 내서 빨리빨리 하라”고 말했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 ‘산재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 공개 등
나사 풀린 공공기관 우수수…무슨 일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26:00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해 해외 관광·쇼핑 등으로 일정이 꾸려진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을 남용하는 등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도 포착됐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2025 세계감사인(監査人)대회’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한 산하기관 특정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감사인대회 출장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기후부 산하 공기업은 남동&mid
“호텔에 2주 머물면 300만원” 제안에 속아…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 사례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21:31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잇단 검거에도 청년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됐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들 A(25)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정체불명 인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찌민으로 떠났다. 하지만 A씨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기고 여러 조직에 팔려 다니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호찌
국기연,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조사서’ 발간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14:49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국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우수기술들을 수록한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 조사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보유기술 조사서는 국기연이 미래전을 대비해 첨단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유입 촉진을 통해 첨단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수 민간기술을 조사해 오고 있다. 선정된 우수 민간기술을 살펴보면, 미래 전장의 무인체계를 이끌어갈 유·무인복합 기술이 45개(26.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첨단소재 26개(15.5%), 센서&mid
병무청,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모집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06:33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자는 2월 4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만 19세 이상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정병역 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 등의
[속보] 정부, 李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공식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7:05:30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괴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
적 눈·귀 차단하는 ‘전자전기’ 개발 본격화…“2034년 실전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7:04:40

원거리 전자 공격으로 적 방공망과 지휘통신체계를 순식간에 마비·교란할 수 있는 특수항공기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LIG넥스원을 비롯해 합참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항공기에 전자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장비를 탑재해 주변국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자 공격(재밍)을 통
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진행하자"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6:57:5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을 하자.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통일교 특검도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쌍특검’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퍼진 검은돈
'자사주 소각' 상법, 22일 법사소위 심사…오천피 기대 속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6:51:53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3월 말 주주총회 시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 법사위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22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22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사실상의 당론 법안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野조은희, 재건축 부정청약 처벌법 발의…"3년 이하 징역"

국회·정당·정책 2026.01.20 16:48:12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을 겨냥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노린 부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일반 분양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주한 中부대사 “한중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 전면 이행 준비”

통일·외교·안보 2026.01.20 16:21:37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가 20일 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팡 부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타워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황재호 위원장)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제언’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이번 성과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양국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팡 부대사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며 민심의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