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꺼져 이 XX들아”, “좀비들은 물러나라!”. 연세대·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 탄핵 찬반 목소리가 맞붙는 가운데 21일 고려대학교에서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각각 “극우세력 물러가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경찰 저지를 뿌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쪽으로 행진했고, 일부 탄핵 반대 측이 찬성 측으로 다가가려 하자 경찰은 즉각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예비 새내기들은 "무섭다"며 당혹스러워했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세계 최강 ‘미군 월급’ 얼만가 보니…美병장 월급은 韓병장 보다 3배 가량 많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9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4년 10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14조 400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가치적 측면보다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선 전후로 주한미군 주둔에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

[기자의눈] '어대후' 이재명의 함정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
대통령실, 굿판설·尹 딥페이크 유포한 유튜버들 고발

대통령실 2025.02.17 17:59:07

대통령실이 17일 ‘5대 명산 굿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윤석열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가공·배포한 두 명의 유뷰브 채널 운영자를 각각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 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
與 정희용 "헌재, 양심따라 공정·객관적 재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9:26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 신뢰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전 '방폐장법' 9년만에 통과…AI 전력망 정상가동 길 열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8:13

2030년대에도 가동 중단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된 후 내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준위방폐장법과 함께 에너지 3법을 구성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지만
[속보] 해상풍력법, 산자소위 통과…'에너지3법' 모두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4:00
김동연 "대선 경선 최선 다해야…탄핵 후 내 지지 커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43: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조기 대선 경선에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나중에 조기 대선이나 경선 문제가 나오면 당 안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도 지지율 좀 올라가고 싶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캐나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폐막…韓, 금1·은1·동3

통일·외교·안보 2025.02.17 17:41:30

9일간 열린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제7회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밴쿠버 BC플레이스스타디움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는 밴쿠버와 휘슬러를 오가며 16일까지 펼쳐졌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캐나다·우크라이나 등 23개국에서 참가한 550여명의 선수는 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켈레톤, 휠체어컬링, 수영, 실내조정,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尹부부 공천개입' 중앙지검서 수사…민주당 "수사 지연 꼼수, 특검이 정답"

대통령실 2025.02.17 17:31:27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넘겨 받은 것은 김 여사와 주요 정치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나선다…심의기구 법제화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9:10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원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공격성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고위험 교원을 확인하고 심의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간 ‘무용지물’로 여겨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할 방침이다.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확
권영세 "계엄 분명히 잘못, 尹 하야는 옳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8:4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을 고려해 조기 파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시나리오가 탄핵 정국
與는 헌재, 野는 서부지법으로…'尹 탄핵심판' 장외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8: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
李 “경제정당”외쳤지만…반도체 주52시간 예외는 또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연일 우클릭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정작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의 성장 담론이 말의 성찬이 아닌 입법 과제 실천 등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우클릭했다고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물론 당내 대권 주자들까지
김현태 단장 "尹 아닌 특전사령관이 국회 단전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08:36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단전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 단장은 "단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대통령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전은 특전사령관이 4일 0시 30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단전
'유리지갑' 직장인 작년 61조 납부…"소득세 과표구간 현실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47:50

지난해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법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과세표준 구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자가 번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상여금·세비 등에 부과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물
여야,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처리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6:42:49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18일 연속 개최되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액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