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강풍 예보 적중…항공작전 성패 가를 '전천후 전사'

통일·외교·안보 2025.11.29 13:08:00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2시 10분. 공군기상단 기상체계운용실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슈퍼컴퓨터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치예보 모델 출력 중 남해상 저기압의 중심이 예상보다 북상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상예보자는 공군이 운영 중인 ‘KAF-WRE 모델 급변 감지’ 메신저를 띄우고 수치모델링실과 긴급통화를 시도한다. 새벽 3시. 슈퍼컴퓨터의 분석을 토대로 예보 초안을 작성하던 기상예보자는 9시간 후 경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지지율 55.9%…지난주보다 1.4%P 상승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1.24 08:34:5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9%는 ‘긍정’ 40.5%는 ‘부정’으로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4%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0.7%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규모 양해각서(MOU) 체결 등 경제·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
공군 F-35A, 北에 ‘전술핵’ 쏠 수 있다…“美만 승인하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4 07:26:00

지난 5월 AFP통신은 영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35A’ 전투기 12대 구매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스타머 총리는 ”한 세대 만에 영국의 핵 태세를 가장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며 “F-35 이중용도(핵무기도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영국과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적 위협을 억제할
李대통령 "WTO회복이 모두의 이익"…G20정상회의 마치고 튀르키예 출국

대통령실 2025.11.24 06:54: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2028년 한국은 2010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G20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섹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자 무역, 선순환
李대통령, 日다카이치·中리창 총리 잇따라 회동…"협력 필요성 재확인"

대통령실 2025.11.24 00:30:32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잇따라 만나 한일·한중 협력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호혜적 협력 및 관계의 지속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문 국무원 총리를 각각 회동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남아공 동포 만난 李 "'또 계엄할까' 걱정 않도록 할 것"

대통령실 2025.11.23 22:59:46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국민으로서 ‘본국이 잘되나’, ‘뭐 하고 있나’, ‘또 계엄을 하는 게 아닌가’, ‘경제가 망가지거나 창피한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기도 할 것”이라며 “더는 본국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7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교민이 약
李대통령 "재외국민 소외되지 않아야…전자투표 문제 없다"

대통령실 2025.11.23 22:53:58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교민이 약 4천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확장·현대화 작업 꾸준히 진행"

통일·외교·안보 2025.11.23 22:07:24

북한이 영변 원자력연구단지 내 시설 현대화, 확장 작업을 연중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10∼11월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기존 사진과 비교한 결과 영변 원자력 단지 곳곳에서 활발한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화학실험실(RCL) 북동쪽의 신규 우라늄 농축 시설 추정 건물 주변은 올해 시설 개선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이 건물은 최소 2층 높이에 120ｍ×47ｍ 면적으로, 북한
◇11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3 21:40:54

◇11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 ▲14:00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국방개혁 세미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2025 전국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 ‘하나된 힘!
李대통령, 순방 현지 인터뷰 "튀르키예, 단순 생산기지 아닌 전략적 파트너”

대통령실 2025.11.23 20:57:0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현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와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평가했다.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중인 이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가인 튀르키예로 출발하기 전 현지 통신사 아나돌루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와 한국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웠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형제국 튀르키예”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
민주당 ‘자사주 보유·처분 결정권’ 이사회서 주총으로 전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3 20:33:56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주의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혜경 여사, UAE·이집트 '할랄K푸드'·남아공에선 김치·된장찌개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11.23 19:51:20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K푸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첫번째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현지 K-푸드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른 원료, 제조공정, 취급, 위생 등 허용 기준 인증)인증된 첫 한우를 시식하며 할랄 K-푸드의 가능성을 응원했다. 이집트를 방문해서도 이집트 대통령 부인 인티사르 알시시 여사와 따로 환담·오찬 시간을 갖고 K-푸드를 소개하며 “케이(K)-할랄푸드를
"대장동 토론으로 한판 붙자"…여론 승부수 던진 장동혁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9:10:2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하며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국 순회 장외 규탄 집회와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위원장과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관련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장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하겠다”고 밝혔다. 조
돌아온 조국 "혁신 이어달리기 안 멈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8:59:09

조국혁신당이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체제가 1년여 만에 다시 출범했다.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당내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조 전 비대위원장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21일부터 사흘간 일반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조 대표는 합산 98.6%의 찬성 표를 얻었다. 조 신임 대표는 지난
내란재판부·1인1표 충돌…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8:58:32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재차 나왔다.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당 지도부와 사법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강경파·당원의 입장이 연일 충돌하면서 당내 기류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공개 반대도 이어져 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
李대통령 "안정적 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11.23 18:33:01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마지막 제3세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