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국회·정당·정책2025.12.2418:51:14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대통령실 2025.12.18 17:54:05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
대통령실 2025.12.18 17:52:16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
대통령실 2025.12.18 17:51:26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을 합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
대통령실 2025.12.18 17:49:04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
대통령실 2025.12.18 17:29:05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지역 의원을 만나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 14명을 다시 호출한 것은 통합에 속도를 올려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 의원과 오찬을 갖고 대전과 충남 통합 -
총리실 2025.12.18 16:30:00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공사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서 8년 동안 이어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과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의 전력 건설 사업에 협조하고, 한전은 당진시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 -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6:24:20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서해 문제를 비롯한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민간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차관 전략 -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6:22:1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김 여사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8일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창수 전 지검장과 박승환 전 1차장검사, 조상 -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6:15:1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구정 전에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가리켜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 -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5:08:45재외동포청이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직원들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 15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민간단체(공 -
정치일반 2025.12.18 14:20:51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은 제한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4:13:25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첫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Success Maker)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광명시장 출신이다. 그는 “민주 -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3:48:52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3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정 구청장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면담을 마친 뒤 정 대표는 정 구청장과 악수하며 “건승을 빈다”고 인사했다. 정 청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좀 뵙기를 요청했고 흔쾌히 약속이 됐다”며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면담의 취지를 밝혔다. 회동에서는 차기 서울 -
대통령실 2025.12.18 12:19:36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23:45국방부는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