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일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시 주석과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의제가 다뤄진다. 앞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핵 문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롤모델’은

통일·외교·안보 2025.10.31 09:1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해군은 지금부터 건조에 들어가면 2030년대 중반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동영 "평화적 두국가론,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 중"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7:55:14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방침인가’를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달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여전히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
與 "APEC 정쟁 중단" 제안에도…野 “국민 고통 외면하냐” 공방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2: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27일 국민의힘에 “여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지만 28일에도 여야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말들이 오갔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오천피 이끌 동력"…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0:51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김정관-러트닉, 정상회담 직전까지 '초치기 담판'…"노딜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10.28 17:35:27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개최되는 가운데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미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관세 협상을 연기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에 따라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는 ‘노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합의문은 아니지만 양국 간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담은 일종의 공동 문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北 제재완화까지 꺼낸 트럼프…김정은과 깜짝 만남 성사되나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7:34: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 완화라는 유화책을 또 내밀었다.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지만 북미 회동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깜짝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
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21:38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6:51:06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 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던 김 이병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다.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불발 아냐…절차대로 집행 예정”

정치일반 2025.10.28 15:45: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집행된 것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 혼잡으로 인한 불상사 우려로 일시 철수했을 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법 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5:37:1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자사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도입이 지지부진
다카이치, APEC 참석차 30일 방한…"한일회담은 30일 조율"

대통령실 2025.10.28 15:26:55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비해 강한 안보노선과 극우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새 총리가 되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온 만큼 이번 회담은 복원된 셔틀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경북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
"명륜당 이종근 등 고발해야"…국감 불출석에 뿔난 정무위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4:54:18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고발하자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이 해외 거주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매번 써먹는 핑계다. 정말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국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 김 의장은 기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발생한
"국감이 미술 시간?"…정성스럽게 '고릴라 그림' 그리다 딱 걸린 국회의원

정치일반 2025.10.28 14:33:45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린 국회의원이 포착됐다. 27일 독립언론 ‘미디어몽구’가 공개한 영상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동료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컴퓨터로 ‘고릴라’를 검색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여러 사진 중 캐리커처 이미지를 골라 A4용지에 연필로 정성스레 스케치를 시작했고, 이후 색연필로 색칠까지 마쳤다. 영상 속 유 의원은 꽤 오랜 시간 그림에 몰두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이 회의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서류 외 업무를 하다 도마에 오른 적은 있지만,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그
초저가 순항미사일 ‘라그나로크’…토마호크 10분의 1가격,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3:48: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까지 현대 전장에서는 ‘첨단 무기’가 최고의 관심사였다. 냉전체계가 끝나고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할 우려가 적었기에 때문에 저렴하고 생산성 좋은 무기 보다는 비싸더라도 압도적 성능의 최첨단 무기로 정밀한 군사작전을 펴는 게 탈냉전 시대 이후 작전의 정석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참가할 때 신호탄처럼 여겨지는 고가·고성능을 자랑하는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인 첨단 무기로 꼽힌다. 토마호크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지상 공격용 미사일로 수백㎞를 날아가는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깨시민!"

정치일반 2025.10.28 13:45:14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이 28일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T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노무현 정신’에 빗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암세포만을 공격해야 하는 우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K바이오 세미나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3:39:09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실 주최로 열린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세미나에서 노영민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