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특검, 오세훈 시장 전격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청와대 2025.12.01 15:06:0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시한
오세훈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05:02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즉각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검의 수사에 관해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이라며 “1
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3:49:23

당정이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했고 여당은 정부안 제출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당정협의회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 조사해보니…"해군, 육군·공군보다 우울증 많이 느껴" 왜?

통일·외교·안보 2025.12.01 13:48:53

해군 병사들이 스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별로 정신건강 위험도 차이가 뚜렷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병원이 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 등 총 4497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항목별 체크리스트
법사위,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심사… 국힘 "법 통한 폭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56: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軍, DMZ 백마고지서 6·25 전사자 유해 25구 수습

통일·외교·안보 2025.12.01 11:37:27

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0여 일 동안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해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유품을 수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유해발굴에는 국군 장병 100여 명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고 정확한 신원은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5일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사퇴…'정청래 지도부'는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36:48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추가적인 이탈은 없어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 최고위원은 “4
보훈부·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2.01 11:31:31

국가보훈부는 1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 서비스 이용 및 감경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요양 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도 마쳤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단독]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與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7:55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KIC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의 길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KIC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에 대해
천하람 "모든 정당 尹 배척해야…국힘, 기본 문제 푸는 게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3:1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모든 정당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정당에서도 용인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의 덫에 빠져 기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존중’이라는 가치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처벌을
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여성단체협의회 "깊은 배신감과 분노"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1:47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협은 특히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보좌진을 상대로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하버드 공대 출신 이준석, '챗GPT vs 제미나이'…"나는 일 잘하는 녀석이 좋아"

정치일반 2025.12.01 11:05: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 경험을 언급하며 “요즘은 챗GPT보다 구글 ‘Gemini 3’를 더 자주 쓴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는 질문에 “AI와 억지로 감정을 주고받기보다, 일을 시키는 느낌이 참 좋다”고 평가했다.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를 거쳐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는 대표적인 ‘공대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이날 SNS 글에서 “갤럭시 6개월 무료 혜택 때문에 제미나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과하게 감정적인 말투를 섞지 않아 좋다”며 “‘아하,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apos
이준석 "국힘, 아직도 尹 못 놔…수준 낮은 싸움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03:2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피로감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낸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을 변수가 아닌
野 박수영 "반도체법에 '52시간 예외' 포함해 통과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58:55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해 “빈껍데기”라며 당초 야당안대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야는 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시키는 대신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