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치 감사' 비난 부인 어려워" 감사원, 재발 방안 발표 ?

정치일반 2025.12.03 10:00:00

지난 9월부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마다 정치감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횡적 감사 재발방지 및 감사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주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자감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감사 착수 과정에서의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폐지를 통한 조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외교차관, 후커 정무차관 만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9:43:18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지역·글로벌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와 관련한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
秋 구속 기각에 與 "사법개혁 필요성·정당성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38:25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3일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각 결정을 내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배신이자 사법 유린”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추 의원의) 국헌문란 혐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
李대통령 "추가특검, 국회가 판단…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

청와대 2025.12.03 09:31:24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당이 추진중인 추가 특별검사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에둘러 추가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오물풍선을 언급한 뒤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북파하고 일각의 의심
[전문]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충분한 자격"

청와대 2025.12.03 09:29:01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
장동혁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사과 대신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28: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6개월 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사과 대신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李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진행 중…쿠데타 야욕 반드시 심판”

청와대 2025.12.03 09:11:37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1주년인 3일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을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
[속보] 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국민 용기 기린다"

청와대 2025.12.03 09:07:53
[속보]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충분”

청와대 2025.12.03 09:07: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속보]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청와대 2025.12.03 09:06:0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와 경찰에 맞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내란세력 아직도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05: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인 3일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진석 "아우가 추천 좀"…김남국 "현지누나에게 추천"

청와대 2025.12.03 08:59:52

대통령실은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로 해석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모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국민 명령"…野,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53:10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탄압과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쯤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하의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국힘, 秋 영장 기각에 "특검 억지수사 드러나…내란몰이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31:55

여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새벽 밤새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