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경제부총리 관계부처·기관 주말 소집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스왑 연장 협의 개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지난달 28일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사용했던 모호한 표현에서 스와프 연장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국민연금 동원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구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힐 뿐 세부적인 내용의 언급은 자제해왔다.

[속보]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