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강풍 예보 적중…항공작전 성패 가를 '전천후 전사'

통일·외교·안보 2025.11.29 13:08:00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2시 10분. 공군기상단 기상체계운용실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슈퍼컴퓨터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치예보 모델 출력 중 남해상 저기압의 중심이 예상보다 북상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상예보자는 공군이 운영 중인 ‘KAF-WRE 모델 급변 감지’ 메신저를 띄우고 수치모델링실과 긴급통화를 시도한다. 새벽 3시. 슈퍼컴퓨터의 분석을 토대로 예보 초안을 작성하던 기상예보자는 9시간 후 경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정치일반 2025.10.12 18:09: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李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8:07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42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버 제한법’에 대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필버 입막음법’,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즉각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단독] K푸드 수출 호조에도…식품클러스터는 부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09

K푸드의 수출 호조 속에서도 전북 익산에 만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사 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사의 매출은 1조 5812억 원(2024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54%에 그쳤고 수출 역시 319억 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 기업이 전체 입주사(130개사)의 70%가 넘어 지역 쏠림도 심각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발표한 종합 계획에 비해 각
‘미중갈등·日총리 선출·北도발’…쌓여가는 APEC 악재

대통령실 2025.10.12 17:46:41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난제들이 쌓이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생기고 일본은 총리 선출에 난항을 겪으며 동북아 외교 지렛대의 힘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정상 국가로서 보폭 확대에 나선 북한도 무력 도발과 한국을 배제한 북미 회담 추진으로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분수령이 될 APEC의 성공 함수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외교가에서는 지난주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는 발언의 파장
北, ICBM 완결판 '화성-20형' 과시한 날…"南, 가장 적대적 국가"

통일·외교·안보 2025.10.12 17:46:09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많은 국가 인사들을 열병식 행사에 초대하면서 외교적 우군 확보에 나섰다. 최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한 데 이어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쪽을 향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밝혀 북미 회담 추진 정국에 불안감을 던졌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하루 지난 11일 일
李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정치일반 2025.10.12 17:30:27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직접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의 실체적
李대통령, 세관마약수사외압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실 2025.10.12 17:03: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하는 한편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
與, ‘4·3 왜곡’ 영화 본 장동혁에 “극우정치 본색 드러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6:40:2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승만 정권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제주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 망언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건국전쟁2’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 제주에 와서 4&middot
北 보유한 사거리별 ‘탄도미사일’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2 16:11:00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심야 열병식’에 예상대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일반적인 외교 사절단이 아닌 중국 국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중국 국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력을
與, ‘특검 특검법’ 방침 밝힌 국힘에 “고인마저 정쟁도구 삼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6:00:54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히자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
與, 당심 확대…野, 전략 공천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5:50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기준들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쉽지 않다고 평가받는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공천 룰을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12일 민주당은 심사 대상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기준 여부를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서류 접수 단계에서 컷오프하고 그 외 부적격의 경우 정밀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강력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1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수사 탓…진상조사 착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35:54

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강압적 수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A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나. 바로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적었다. A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A씨가 죽음을 선택했겠느냐”며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들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