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국 기념 조형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등 ‘오세훈표’ 주요 사업을 잇달아 저격하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5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李 최측근 김현지 비서관, 비서실장 위에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0:35:39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 “역대 정권 최초로 비서실장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의 위계와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8월, 280여 명의 장차관·실장급 인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한 순간, 대통령실 권력 서열은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조현 장관, 유엔총회 계기 독일·아세안 3국 연쇄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0:25:25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주간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바데풀 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측 새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고, 바데풀 장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과 지
"국정자원 네트워크 장비 50% 재가동…551개 서비스 순차 복구"

정치일반 2025.09.28 09:38:56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마쳤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
軍사관학교 ‘교육질 저하’된 이유…학교장 ‘수시 교체’·각종 ‘행사 동원’ 학업 지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8 07:00:00

3군 사관학교가 민간 고등교육기관 대비 교육질 저하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 수시교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이지만 교육 수준의 일관성과 연속성 결여로 정예장교 양성 목적인 특수목적대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과정의 잦은 수시 개정이 학교 구성원 혼란과 교육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임의적 수시 개정을 금지하고 교과과정 개정 주기의 법적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관학교 교육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
최선희 北외무상 베이징 도착한 듯…시진핑 방북 조율 주목

통일·외교·안보 2025.09.27 22:05:57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외무상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KOR621)이 이날 오후 6시께(현지 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편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정기편이 아닌 따로 편성된 공무 항공기로 파악됐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이날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방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 현장 찾아 피해 점검

총리실 2025.09.27 22:03:42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화재 피해 상황과 함께 국가 전산망 복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국민신문고,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a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9.27 19:49:59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김병기, 국정자원 화재에 "재난엔 협력해야"…국힘에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정치일반 2025.09.27 18:26: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라본다”며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전한길 “진정한 상남자 尹”…법정 모습에 오열, “목숨 걸고 지킨다”

정치일반 2025.09.27 17:16:42

극우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을 지켜보던 전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
서정욱 “尹, 당뇨로 체중 10kg 이상 빠진 듯”

정치일반 2025.09.27 17:12: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요건이 충분하지만 구속취소 뒤 사법부를 향한 거센 공격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또 그동안 옥살이를 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처우가 못한데도 혼자 독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6일 밤 YTN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다소 야윈 듯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뇨가 있어 약을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다.
[포토] 사건의 재구성 : 화재 막으려다 '열폭주'…결국 국가 전산망 '올스톱'

정치일반 2025.09.27 14:59:32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께 초진이 완료됐지만 협소한 공간과 고열, 리튬배터리 특성상 완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작업자가 끄고 약 40분 지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나경원 "중국인 대거 입국 불안…李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4:16: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새정부가 출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회의 개최

총리실 2025.09.27 10:32:36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범정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보훈부, 복지부, 국토부, 법제처, 소방청, 조달청, 권익위가 참여했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미리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피
국민의힘 “국가 전산망 화재,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31:39

국민의힘이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기관은 과거에도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기본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예비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못해 국가 핵심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며 “만약 사이버 테러나 대규모 재해 상황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