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미, 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키로…정상회담 후속조치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7:48:17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분야 협력을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8월과 10월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다. 두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분야 협력 가속화를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
與 '1인 1표제' 잇단 내홍…초선 모임 "추가 보완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8:07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성명을 내고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mi
계엄버스 탑승자 전원 중징계?…국방부 "관련자 우선 인사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12.02 17:47:5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입장을 천명하면서 여진이 심상치 않다. 특히 계엄 버스를 탔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조치를 내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당초 김 실장에게는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했고 군 당국이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李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종교 정치개입은 위헌"

청와대 2025.12.02 17:47:1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 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해산 명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삼자며 ‘내란 척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 후보 후원 정황 포착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33:2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해당 자금을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의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30:33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지역상품권 지키고 정책펀드 감액…여야 주고받기식 타결[내년 예산 728조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29:21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처리 시한을 22일, 2023년에는 19일, 지난해에는 8일이나 넘겼다. 이번에도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공지능(AI)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총 100건이 넘는 항목
국회 증액 없었지만…예산 최대폭 증가에 재정건전성 부담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27:5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역대 일곱 번째지만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49조 700
'6·3 대선' 범죄 오늘 공소시효 만료…김문수·황교안 등 무더기 처분할 듯

청와대 2025.12.02 17:07:36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3일 주요 정치인의 선거범죄 처분을 마무리한다.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이번 선거 사건도 검경의 늦은 송치→시효 완료일 직전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3일에 완성된다. 지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 등이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선거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이나
국세청, 국가대표 K-술 12종 최종 선정…"수출 판로 개척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00:00

"100% 국내산 보리만을 사용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주법을 응용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2일 이 같은 특색을 지닌 ‘K-술(SUUL)’ 12종을 우수 주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탁주·약주·청주류에 △도한 청명주(업체명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산사춘(배상면주가) △조선약주(한국전통주양조장), 과실주·맥주류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오드린) △복분자음(배상면주가) △사화유자(맑은내일), 소주류에 △경복궁(지비지 스피리츠)
李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청와대 2025.12.02 16:45:0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
연이은 해킹 사태에도…개인정보 수집 범위 넓힌 전자상거래법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6:23:47

쿠팡과 통신 3사 등 기업발(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산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되레 넓히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 간(C2C)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李대통령 "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

청와대 2025.12.02 15:34:0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교류협력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
李대통령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핵 없는 한반도 추구”

청와대 2025.12.02 15:32:35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교류협력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 기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李대통령 "통일, 수천년 지나도 가야할 길…흡수·억압 방식 안돼"

청와대 2025.12.02 15:25:38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를 열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나 지났으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