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北, 러 드론 공장에 2.5만 명 파견"…깊어지는 '북러 혈맹'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41:40

러시아에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북한이 이번에는 러시아 무인기(드론) 공장에 2만 5000명의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의 혈맹을 다시 한번 과시하며 초밀착 행보를 보인 것이다. 19일 NHK는 러시아와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생산 공장에 2만 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드론 조립 작업에 참여하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대통령실 2025.06.19 17:39:57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35:17

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북, 서해상에 방사포 10여발 발사…한미일 연합훈련 이튿날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13:13

북한이 19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40㎜ 방사포를 활용한 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는 한국군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다. 이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전날 한미일 3국이
민주 "李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정치 복원 강력한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07:08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게 됐다”며 “이제의 제한 없이 야당과 자유로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

대통령실 2025.06.19 17:06:09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6.19
외교관 출신 野 김건 "李, NATO 참석 신속 확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6:59:07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NATO 정상회의 참석 결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초기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6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긍정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한일, 역사 직시하되 국익 위해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6:23:31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라는 세 기둥이 균형있게 서야 한다”고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李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관저 회동

대통령실 2025.06.19 16:01:41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시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겸 회동하기로 했다. 취임 직후 여야 소통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첫 내각 인선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정당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및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비공개 회동 위해 이동하는 與野 원내수석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41:14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이한주 “경제는 보수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진보로”…노란봉투법 다시 꺼낸 국정기획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32:49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직접 언급하며 노동정책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가되 사회 정책은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같은 사안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힘, 법무부 방문해 金 출입국 자료 제출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30:48

국민의힘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출입국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을 검증하려면 출입국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0년 월·수·금요일 오전 7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8~9시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24:59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24:29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