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해 “빈껍데기”라며 당초 야당안대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야는 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시키는 대신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아 연내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도 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 기업 사무실의 전등을 끄고 연구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 상위 5%만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높은 기술력으로 고연봉을 받는 핵심 연구원들이 반도체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일할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대만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며,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기업은 주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52시간제 예외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하겠지만 민주노총으로 인해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쿠팡 새벽배송도 반대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나 특별법 심사가 이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과 관련해선 “오늘 회견을 했고 소관 상임위에도 얘기할 것”이라며 “52시간제 예외가 특별법의 핵심인데 빼고 처리한다는 건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춘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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