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폴란드 찜한 스웨덴 ‘A26 블레킹급’ 5세대 잠수함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8:07:00

지난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수해 1994년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 1호 잠수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정치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1:13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
◇1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2.02 23:31:31

◇12월 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앞 계단) ▲10: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0:30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원내대표 국회의사당 2층 정현관 글새김 제막식(국회 본관 2층 정문) ▲19:00 당대표-원내대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속보]'법인세 1%p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16:18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재석 25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03:53
석화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사업재편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1:47: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
"계엄 1년, 대통령의 경청·통합 행보 절실한 시점"

정치일반 2025.12.02 18:04:23

“한국은 민주적인 위기에서 막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과제죠.” 강원택(64)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 정치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을 오랜 기간 연구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인 강 원장은 올
여야 728조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56:06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 예산을 정리하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는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내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총지출을 순증 없이 정부안 수준으로 맞췄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유지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與, 사법개혁 3법 발의 예고…野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집회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9:2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