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가죽코트 입고 공군 찾은 김정은…"새로운 전략자산" 언급도

통일·외교·안보 2025.11.30 09:12:2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말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
◇11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9 23:22:33

◇11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13:30 당대표 민생회복 법치수호 강원 국민대회(춘천시청 앞 / 강원 춘천시 시청길 3)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장동혁 “우리가 갈라져 계엄·탄핵·이재명 정권 탄생 못 막아”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7:08:3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29일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주셨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
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與 “내란당 심판” 野 “헌정 파괴”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6:22:20

여아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사흘 앞두고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천박한 김건희·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5:35:0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전산망 마비’ 두 달…국정자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총리실 2025.11.29 15:19:49

올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3년 5월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9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경찰, 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발언한 김문수 불구속 송치

정치일반 2025.11.29 15:11:08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올해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4:56:1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李 대통령, ‘최고령’ 독립유공자에 생일 축전…“독립투쟁 역사 지켜나갈 것”

청와대 2025.11.29 14:30:58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하는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른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지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지사가) 귀가 어두우신데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불렀다고 한다”며 “머나먼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조국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사건 결론은 누가 내리나…패스트트랙·대장동이 던진 질문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4:17:59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검찰의 항소 불제기 결정이 정치적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판결보다 오히려 검찰의 불복 여부가 사건의 종착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법조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징계 착수' 김종혁 "당 제정신인가…친한계 죽이겠단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11.28 22:01:5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재착수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 회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 국민대교수)로부터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 당원을 모욕적으로 표현, 당대표와 지도부 비난, 특정종교(신천지 등)에 대해 차별적 표현, 당론불복과 당내분열 조장 등등. 워낙 어마무시해 헛웃음이 나온다”고 지적
국힘, '당 게시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징계 절차 재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21:08:4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당 지도부가 친한계를 향한 공세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는 그제(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
우 의장,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11.28 20:10:11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재위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출산 및 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고물가&m
美대사대리 "美 제조업 부상, 한국에 달려…트럼프 인태지역 평화에 최선"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8:41:56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방향에 대해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의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무역·경제·국방·외교와 한미
與,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필리버스터 제한법'부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27:2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