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0년 넘게 ‘군사분계선(MDL) 표지판’ 교체되지 않은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7:05:00

우리 군 당국이 11월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명분은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측근 김현지 비서관, 재산 11억8300만원 신고

정치일반 2025.09.26 00:00:00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은 평균 22억2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31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총 60억78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공개 대상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원)와 35억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
[속보] 李대통령 “韓군사력 세계 5위…국방비 대폭 늘릴 것”

대통령실 2025.09.25 23:30:39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세계에서 세계 5위”라며 “국방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세계에서 5위”라며 “북한 1년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뒤처
李대통령 “北 ICBM 추가 개발 중단하면 안보이익…리스크 해소할 것”

대통령실 2025.09.25 23:28:2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만 중단해도 안보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속보] 李대통령 “3차 상법개정 추진…필요한 제도 예외 없이 도입”

대통령실 2025.09.25 23:24:17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시장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 대통령은 “부당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
李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 방문…'링 더 벨' 타종행사 참석

대통령실 2025.09.25 22:41:12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무리하며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금융 투자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오전 9시 30분 정각에 진행된 개장 타종(링 더 벨) 행사에 참여했다.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재선 직후 개장 타종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 일정
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서 심의한다

정치일반 2025.09.25 21:02:02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 조사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를 종결하기 전 외부 심의를 거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말께 해당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자체 윤리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지난 5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대법관 증원 필요한가”…판사들 공개 토론회 열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9:29:3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에 돌입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공식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국 법관대표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돌입했다. 조정민 분과위원장(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는 원래 오는 11월 상고심 제도 전반을 다루는
"다들 하나씩 뽑던데 유해물질 범벅?"…'뽑기방' 속 인형의 불편한 진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25:57

저렴한 비용,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인기가 높아진 '인형뽑기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해 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형뽑기방'은 복고와 키덜트 문화와 맞물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욕구에 젊은 층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에 '뽑기 행위'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초기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무인 형태로
[속보] 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15:1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속보] '기재부 분리' 패스트트랙 태웠다…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6:16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투표 과정에서 명패 숫자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도 결과에 영
"금융사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배상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4:1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도 출범시켜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범정부 통합 대응단 설치 △악성 앱 설치 차단 기술 활용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3:29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가 사전 합의를 이룬 가운데 반대는 없었고 기권표만 7표가 나왔다. 문신사법은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신 업소 개설 등록을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 직
[단독] 국민연금 깎여도 미리 탄다…조기 수급자 100만명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2:50

국민연금을 제 나이보다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조기 노령연금은 생애 연금액을 최대 30%까지 깎는다는 점에서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고령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조기 수급자가 늘수록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훼손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
정동영 "北, 핵무기 100기 만들 우라늄 보유"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8:02:2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의 ‘두 국가론’에 대해 “실용적·현실적 관점으로 유연하게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두 국가지만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 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남북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두 국가를 인정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관세 변수에 변동성 더 커질 듯"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7:49:43

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